일본원자력위원회는 최근 ${\ulcorner}$해외 주요국의 원자력개발에 관한 정보수집분석${\lrcorner}$을 보고 서로 종합정리했다. 동 보고서는 미국, 프랑스, 서독, 영국을 대상으로 최근 각국의 원자력발전 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이것을 기초로 (1)각국의 현황, (2)핵연료 사이클, (3)신형로개발, (4)폐로 등 4개 테마로 종합정리하였다.
일본은 고속증식로인 "몬쥬"의 나트륨 누설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일반국민 및 지방자치 단체들에게 잠복되어 왔던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원빈국인 일본은 원자력의 지속적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원자력위원회 소속 하에 원자력정책원탁회의가 설치되었다. 원탁회의는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정리하여 2회에 걸쳐 원자력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원자력위원회는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원자력정책원탁회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개발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원자력 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장기계획"도 "원자력연구개발장기계획"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주도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전력개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국제포럼은 유라톰과 같은 아시아지역의 원자력공동체의 설립(안)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lceil$원자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UN과학위원회$\rfloor$ (UNSCEAR)는 최근 1982년 보고서를 정리했다. UN과학위원회의 보고서는 환경중의 방사성물질수준, 방사선의 신체적${\cdot}$유전적 영향 및 방사선의 위험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77년이 보고서이후 5년만에 나온 것으로서 최신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다.
카나다는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독자적인 원자로인 CANDU로를 개발하는 등 원자력발전에 대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에너지$\cdot$광산$\cdot$자원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본위원회는 원자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카나다 국내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기본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고조사특별위원회는 원전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7개 항목에 대해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이를 기초로 하여 원자력시설 등 안전연구년차계획을 개정, 새로운 연구항목을 추가$\cdot$확층했다. 다음은 경수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안전연구년차계획의 개요와 지금까지의 안전연구 성과이다.
태평양연안원자력협력위원회(PBNCC) PA분과(Public Acceptance Working Group)회의가 작년 11월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다. 이 분과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카나다의 대표가 참석하여 자국의 PA업무를 보고하였는데, 다음은 이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의 PA활동상황과 PA업무를 담당 수행하는 기관의 주요 활동내용을 기술하였다.
정부는 7월 17일 관보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공론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공론화 관련 조사 연구 등 공론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로 발령했다. 국무총리훈령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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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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