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60 대에 다양한 원자력 발전시스템 개념들이 제안된 후 경수로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술이 성숙해오다, 2000년대부터 기술적 한계(고유안전성, 폐기물 발생 등)로 인해 기술진보의 장벽에 부딪혔다. 기술적 쇠퇴기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번째는 기존 경수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고유안전성을 지니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거나 폐기물을 소멸처리할 수 있는 혁신 원자력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경수로 시스템보다 경제적이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타 기술 분야와 접목하여 기존 시스템의 안전성과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표되는 IT 기술이 기존 원자력 기술에 접목되는 방안인데, 인허가 문제를 극복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는 미래 기술에 원자력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이다. 우주, 해양, 국방 등 거대 과학 분야 등 원자력 외 분야에 접목할 경우 인허나 등 기존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국제 원자력계는 원자력의 새로운 방향을 활발하게 모색하였고, 새로운 방향의 하나로서 혁신 개념의 원자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혁신 원자로 개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 일본 등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자력 선진국들은 에너지안정공급 능력이 우수하고 국민수용이 가능하며 절대 안전성의 확보 및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형 혁신 원자력시스템의 기술 목표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현재 국제 공동연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된 에너지기술 수용성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통해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사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에너지 기술에서 수용성을 다루는 것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통한 사례연구로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수용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한 정책적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원자력기술의 혁신특성을 심층조사 함으로써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전환 시 발생 가능한 이슈를 이해하고 한국의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현재 세계 5강의 원자력에너지기술 강국인 한국에서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도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성적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원자력기술혁신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4세대 원자력 에너지기술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4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자원 할당, 혁신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완전한 시스템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의 축적, 적용 및 실증을 위한 정책적인 시장이었다. 이를 한국의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과 연관한 정책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한 결과, 현재 4세대 기술이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실증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관한 정책은 실증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 사회적 수용성과 저항에 대한 대응, 실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장을 제안하는 장기적인 노력, 이해당사자들 간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혁신시스템 국제화의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한국원자력산업과 우주산업에 적용을 통해서 혁신시스템 국제화와 리더십의 연관관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혁신시스템의 국제화 정도와 기술수준과의 연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 원자력산업은 기술수준의 선도그룹으로서 추격그룹인 우주산업 대비 혁신시스템 국제화의 주요기능에서 국제적 적법성의 생성을 제외하고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혁신시스템 국제화의 정도는 리더십과 높은 연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 국가 내에서 산업간 혁신시스템의 국제화 정도는 차이를 보이며 리더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혁신시스템 국제화의 흐름의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통해서 한국 산업의 국제적인 리더십에 대한 사례를 심층 분석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전략적 딜레마에 빠진 산업에서의 기술경영을 위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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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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