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 /
• 제50권
• /
• pp.309-331
• /
• 2011

Today, the world is considered to indispensable basic data in specific gravity of international trade is increasing in economic activity of every country with globalization, and trade connection index number analyzes an economy or part of trade that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along with other foreign trade statistics and evaluates along with this. Also, it is becoming one of big subject for economic policy person in charge and related economists I do how measure movement of amount, price and amount of materials in trade. But, about till now interest lack about trade index and trade index creation theoretical, it is actuality that export, import connection index number or similar research is not attained much into domestic and overseas from study tribe which is gone ahead. Moreover, study that try to judge and forecast stream of market applying trade connection index number is hard to find on study until now. And, in this research, there is the objective to figure out stream of Korean market change through trade business index creation that base on Korea Customs Administration export and the importation data and this is differences with several study, and at the same time, it is value of this study.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2호
• /
• pp.207-232
• /
• 2013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6권1호
• /
• pp.49-55
• /
• 2015

FTA(Free Trade Agreement) 환경에서 수출입 기업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하는 것이 물품의 품목분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율표를 구성하고 있는 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의 기본원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하며, 품목에 대한 호(Heading)에서의 상품명에 대한 이해와 관련 영역(section)이나 해당 영역(chapter)의 주(Note)는 물론 해설서의 규정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른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물품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경우, 업무 담당자도 쉽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가지 결정요소를 시스템에서 먼저 제시하여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각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현장용어 지식을 포함하는 융합적 수행시스템 기반의 HS 품목분류 서비스 개발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의 실제 기업 현장 적용을 통해 효과를 검토하였다.

• 무역학회지
• /
• 제44권2호
• /
• pp.203-219
• /
• 2019

Recently, the Trump administration initiated a new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that strengthened NAFTA's rules of origin to enhance protectionism while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trade agreements rather than completely abolishing them. This study focuses on the behavior of firms motivated to influence the government to practice protectionist trade by analyzing the rules of origin verification and adopting the political economics model. This paper explains the process of endogenous determination of the stringency of rules of origin verification as a non-tariff barrier using the lobbying model. Comparative static analysis shows that the more efficient technology a domestic firm has and the more government prefers to raise political contribution, the more is verification likely to be strict. This suggests that a rationale exists to maintain a free trade agreement in the form of the new agreement (USMCA) without abolishing the current NAFTA regime.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117-121
• /
• 2007

21세기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각 분야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전 사업분야에 걸친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식육판매업소 100곳을 선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 판매업소 표시사항 모니터링과 온라인 판매영업소의 축산물 판매 표시규정을 모니터링 하였다. 전자상거래시 표시사항의 조사 결과 상호명과 전화번호는 100% 모두 표기하여 높은 적합률을 나타내었다. 반면 영업장의 주소와 식육의 제조원 및 공급업체, 식육 판매업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적합률을 나타내었으며, 사이트 이용약관,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의 적합률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온라인 판매영업소의 축산물 판매 표시규정의 실태 조사결과는 제품명과 식육의 종류가 각각 100%의 높은 적합률을 나타냈으며 가격(96.3%) 원산지(93.6%), 용량(90.4%), 식육의 부위(80.9%)와 제품의 구성(73.4%)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적합률을 나타내었다. 특히 유통기간의 표시(20.2%), 제조일자(5.3%)는 가장 낮은 적합률을 기록하면서 안전성의 심각성을 나타내었다.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과 안전성, 식품표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에서도 축산물의 위생과 유통 및 보관을 위해 시행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호가 변화하여 건강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식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식품안전의 문제는 생산자, 소비자, 식품가공업자, 언론, 정부, 학자들이 함께 풀어야 할 복합적인 문제이며 실제적 위험과 소비자의 인지된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