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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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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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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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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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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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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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고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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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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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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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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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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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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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장기계속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사업자는 국가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중도에 반환해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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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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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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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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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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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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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t seems essential to examine the factors that may affect relationship commitment of subcontractors to parent companies in the industrial market in Korea in an effort to construct a win-win-type cooperative network among them. Lots of studies have been focusing on the consumer goods market. Relatively few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industrial market. In the industrial goods market subcontractors used to sell their parts or services only to a small number of parent companies in a large quantity, resulting in decisive control of subcontractors over the quality of parent companies' finished goods. This is why relationship between subcontractors and parent companies is extremely important. From this viewpoint, this study aims to survey and analyze empirically the paths leading to relationship commitment of subcontractors toward the parent companies which are required to incite them to build up a collaborative network by means of subcontractors' entrepreneurship. For this aim, market orientation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s well as factors of performance and trust are particularly set forth as the bases of developing hypotheses in this study in order to explore the paths from entrepreneurship to relationship commitment as follows. First, the path of entrepreneurship-market orientation-communication-trust- relationship commitment; second, the path of entrepreneurship-market orientation-performance-relationship commitment; third, the path of entrepreneurship-market orientation-transaction specific asset investment -trust-relationship commitment; and fourth, the path in which the entrepreneurship is expected to promote direct transaction specific asset investment by parent companies to induce their trust and, eventually, relationship commitment of subcontractors. The outcomes of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conclusions of preceding studies are also supported here by the fact that the entrepreneurship of subcontractors promotes their market orientation (hypothesis 9), indicating that the entrepreneurship can facilitate collection, proliferation of and response to market informations. On the contrary, however, the assumption that the entrepreneurship of subcontractors might directly accelerate transaction specific asset investment by parent companies (hypothesis 8) is rejected. Second, although the influence of subcontractors' entrepreneurship on parent companies' investment of assets peculiar to their transactions is not affirmed, the assumption is found to be supported that subcontractors' market orientation would expedite the parent companies' investment of assets peculiar to their transactions. Moreover, it is also confirmed that parent companies' investment of assets peculiar to transactions would promote subcontractors' trust toward the parent companies (hypothesis 6), signifying that parent companies may level up their trust in subcontractors when they make great amount of efforts to invest in the assets peculiar to transactions, not behaving opportunistically, Third, the hypotheses 4 and 5 also turn out to be supported by the analysis as the former assumes that market orientation could promote communication and the latter relates that the communication between subcontractors and parent companies would prompt trust, both results in affirming that market orientation could introduce open communication to speed up sharing of information and that sharing of information by way of communication might give an impetus to trust. Fourth, the assumption that subcontractors' market orientation would expedite performance (hypothesis 3) is also proved favorably to the significant level equivalent to that of preceding studies. Fifth, same as preceding studies, it is also verified in this study that the benefit (outcomes) awarded by parent companies to subcontractors will be a direct cause exercising a positive impact upon relationship commitment(hypothesis 2) and that the trust of subcontractors toward parent companies may have affirmative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commitment(hypothesis 1). Overall, the first, second and third paths are identified as being supported by the hypotheses among constituent factors, while the fourth path is deemed meaningless since it is shown that the entrepreneurship exercises no effects on parent companies' investment in the assets peculiar to transaction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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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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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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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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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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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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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2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종전에는 위원회 사무준칙인 지침을 운용하였으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예측가능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 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 등 악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 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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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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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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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any organizational response or dispute-related consult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before or during a dispute over a construction subcontract dispute. In this study,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impact on consulting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sitive effects on the overall external consulting effect is influenced by five variables such as financial values, increase of the number of disputes, construction of response system by contents, construction of response system in each period, dispute response external response system. The original business operators were also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internal activities of conflict response companies and the extent to which external response systems were established. This means that the supply and demand service provider's business environment is relatively poor, forcing it to be lower than the internal and external activities and influences of the original business operators of the conglomerates.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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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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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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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골판지포장 물류지 2010. 3 4월호에서 "최근 골판지포장업계 경영환경과 대책"을 주제로 골판지 포장산업에서의 원료부족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제언을 하였다. 최근 들어 원자재의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래단절, 장기계약 등으로 일부대기업자들은 인상을 거부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작금의 현실을 뒤돌아보고 납품단가 인상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을 요약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방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