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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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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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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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체결한 협정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KERIS와 KISTI의 원문복사서비스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협정서 적용시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대상기관 및 자료유형의 제한, 현행 전자배송서비스가 도서관 사서 간에만 이루어지는 한계,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제한적 가능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법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과 권위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개발, 최종 이용자가 원문파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개인 신청자를 위한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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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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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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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K대학교 도서관 내에 설치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학술지와 원문복사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학술지의 품질에 대한 분석에서는 72명, 원문복사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분석에서는 69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학술지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학술지의 최신성, 유용성, 전문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문복사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문전달의 신속성, 원문신청절차의 용이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K대학교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및 원문복사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현재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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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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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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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현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인 면책 적용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우리 현행저작권법에 입각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방안과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법적 개정 방안은 2005년 또는 향후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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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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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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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K대 도서관에 시범 설치된 '전자 정보통신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2007년도 원문복사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원문복사서비스의 월별 통계를 기본 데이터로 하고 있다.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졌고. 동 업무의 수행을 통해 인지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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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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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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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도서관에 소장된 인쇄 저널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각국에서 저작권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라이선스 계약과 원격 접근에 의해 이용되는 전자저널을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상호대차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출판사 및 정보 공급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전자저널이 저작권법에 의해 도서관들이 상호이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국내에 제공되고 있는 전자저널 패키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상의 조건을 분석하여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방안을 모색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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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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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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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사해 주는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유통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와 함께,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전송이 가능한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학술정보센터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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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1999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21세기지식경영과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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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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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인한 인터넷 사용의 급증은 과학기술정보 유통 구축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기술정보가 수록된 original text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획득할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제 인터넷을 통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생활전반에서 활용되기 이전까지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최장 2개월 최소 2주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의 원문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은 짧게는 2시간 정도의 기다림 뒤에 original text의 copy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문복사서비스의 현황과 연구개발정보센터에서의 관리시스템,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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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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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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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로 시범 선정된 K대 도서관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의 수요 예측에 활용되는 Bass 확산모형이 본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7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11일간에 걸친 설문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경제적 가치의 추정결과 유용가치는 2015년에 20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불의사가치의 경우는 2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경제적 가치분석은 원문복사서비스에 한정되었고, 이를 위한 분석방법도 유용가치와 지불의사가치로 제한되었다. 유용가치와 지불의사가치의 인구통계적 분석(성별, 연령, 근무처, 학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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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통권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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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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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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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년도 제17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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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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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기술에 의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정보 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웹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없이는 해외 학술자료의 전자원문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원문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로 이용허락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ECL을 통해 국내 어문저작물의 복제 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학술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진정한 전자원문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원문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의 합리적인 준수는 물론,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