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원격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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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격의료 법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elemedicine in France)

  • 정관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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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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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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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계량서지 분석을 통한 노인 대상 원격보건의 효과성 연구 동향 규명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Effectiveness of Telehealth for the Elderly through Bibliographic Analysis)

  • 박선하;김미경;박혜연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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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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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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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목적 : 본 연구는 계량서지 분석을 통해 노인 대상 원격보건의 효과성 연구의 국제 학계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후속 연구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 학계에서 발표된 노인 대상 원격보건의 효과성 논문에 대한 서지정보를 수집하고 VOS viewer(version 1.6.16, CWTS, Netherlands, 2020)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논문 서지정보 간 관계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첫째, 연구 동향 분석 결과 2010년 9건에서 2020년 70건으로 지난 10년간 출판된 논문의 수 678%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구 분야는 Health Care Science Services에서 145건(45.89%)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학술지에서는 Telemedicine and e-Health가 39건(9.11%)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가 중에서는 미국, 기관 중에서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총 연결강도가 각각 168로 산출되어 국제학회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셋째, 키워드 분석 결과 '노인(64회)', '돌봄(62회)', '건강(50회)', '기술(40회)', '결과(41회)'의 키워드가 논문에 사용되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 원격보건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 학계의 동향과 화제 분석을 통해 추후 국내의 노인 대상 원격보건의 연구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해상원격진료시스템 개발현황 및 과제

  • 전승환;문성배;정은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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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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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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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원격진료시스템 구성을 제시하고, 기개발된 시스템 일부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실적용을 위하여 기능적으로 보완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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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한 공중보건의 대상 의료장비 원격교육 (Remote Medical Equipment Training for Public Health Doctors in Vulnerable Medical Areas Using Smart Glasses)

  • 최종명;최소은;문지현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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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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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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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내 의료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는 지역민의 일반의료는 물론 응급의료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는 일반적으로 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 환자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의료장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중보건의에게 필요한 의료장비에 대한 사용법을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으로 진행 후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료장비 활용 교육을 위해서 스마트 글래스는 리얼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신안군 10개의 섬 지역 공중보건의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 후 장비 활용 효과와 만족도 모두 3점 이상이었다. 따라서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한 원격교육이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격의료의 현행법상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점 (The Current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elemedicine)

  • 정순형;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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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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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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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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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 정보체계와 정보화사업의 현황 및 문제

  • 이영성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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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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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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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가 보건의료체계(health care system)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간의 유기적인 상호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보체계는 이러한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각 영역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자원의 개발과 배치 체계는 물론 생산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전과정에서 보건의료정보체계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 정보체계는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의료체계의 각 하부영역에서 의료이용의 접근성(accessibility), 형평성(equity), 서비스의 의과학적 질(scientific technical qua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등 보건의료체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보체계에서도 그대로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각 사업 영역별 표준화, 사업 영역간의 상호관계,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정보 관련 시선과 인력, 정보기술 등의 인프라, 각 사업 영역별 정보화에서 담아야 할 정보 내용(contents, DB) 등에 대한 사전 기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동안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사업은 1996년부터 보건소기관의 행정, 진료, 보건 업무지원을 위한 보건소정보화사업과, 1995년부터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전염병, 혈액유통, 장기이식, 외래진료예약, 원격진료, 응급의료, 원격치매진료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있으며, 응급의료, 혈액관리, 장기이식, 전염병정보,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합한 보건의료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1998년) 구축사업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현재 평가되고 있는 문제점들로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략과 비젼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정보기술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보건의료 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었고, 시범사업의 경우는 초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 인력의 훈련과 양성이 안 되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의 취약, 정보화 사업이 부실한 데 대한 평가 기준과 대안 제시 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내용과 DB 구축을 위한 표준화 등에 대한 사전 설계 부재는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정보화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젼 수립, 비젼에 따른 목표 설정, 전략 개발, 관리체계 구축, 운영방안 수립 등 단계적인 정보화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비젼 기획(ISP)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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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청진기 기반의 원격청진진료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ele Auscultation Medicine Smart-Healthcare System based on Digital Stethoscope)

  • 김흥기;정정일;조진수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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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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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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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smart-healthcare service)는 최근에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smart phone)을 기반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와 웰니스(wellness)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청진기 기반의 원격청진진료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환자가 자가 측정을 하기 위한 디지털청진기와 스마트폰, 환자를 진찰하기 위한 의사용 PC, 그리고 단말들을 연결해주기 위한 네트워크 웹서버로 구성되며, 단말들 간에 청진 데이터와 진찰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자와 의사간에 원격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으로는 환자에게 시 공간적 제약 없이, 일상생활에 밀접히 접근하여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었다.

공격트리(Attack Tree)를 활용한 원격의료 보안위험 평가 (Telemedicine Security Risk Evaluation Using Attack Tree)

  • 김동원;한근희;전인석;최진영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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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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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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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대의 의료분야는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화 됨에 따른 의료보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 원격의료는 의사-의사 간(D2D, Doctor to Doctor), 의사-환자 간(D2P, Doctor to Patient) 의료정보가 상호 교환되기 때문에 원격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험을 식별, 평가 및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1차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원격의료기기와 원격의료시스템을 현장에서 확인 한 결과를 토대로 공격트리(Attack tree) 방법론을 적용하여 원격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험 분석 및 평가 방법을 연구 제안한다.

원격의료 정보시스템의 바이오 인증 융합기술

  • 황유동;이유리;박동규;신용녀;김재성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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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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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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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Ubiquitous-Healthcar(U-HC)는 최근 초보적인 단계로 IT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결합된 원격 또는 재택 진료 시스템이 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격 의료 시스템의 개인 신상 및 바이오 유출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격 의료 정보 시스템의 인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Telebiometrics X.tsm과 X.tai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인식 기반 원격의료 정보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모델의 예를 제시하고 Telebiometrics의 X.tpp를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취약성 및 위협을 분석한다.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말라리아 연구 : 보건지리학적 과제와 전망 (Remote Sensing Applications for Malaria Research : Emerging Agenda of Medical Geography)

  • 박선엽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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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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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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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전반적인 기후변화 속에서도 지역적인 기상조건에 따라 말라리아 감염 사례의 증감이 비교적 민감하게 영향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의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후환경적인 인자, 즉 강수, 기온, 지표수 분포, 토양수분, 토지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관측과 추정에 원격탐사 자료의 적용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다국적 원격탐사 센서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고, 공간 및 분광해상도 면에서 기술적인 진화를 보이고 있으며, 자료 획득에 필요한 비용도 크게 줄어드는 등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기매개 감염병 연구에 원격탐사 기법의 적용이 크게 각광받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 퇴치되었던 것으로 보고된 말라리아는 199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 증감을 거듭하고 있어 보건관리의 주요 대상으로 떠올랐다. 감염자수로 볼 때,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보균 모기의 북방 유입설 등 지리적인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환경적인 서식조건은 모기 개체수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말라리아 감염과 전파는 환경조건 외에도 인간의 활동, 인구구성, 경관의 구조, 거주지와 매개모기 서식처간의 공간적 관계 등 매우 복합적인 보건지리학적 메카니즘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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