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의 실 운용중인 리포지터리 중 성공 사례들을 조사하고 그것의 실태와 운영정책을 분석하여 향후의 성공적인 리포지터리 구축과 운영시 유용한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포지터리의 성공 사례는 CSIC에서 제공하는 Ranking Web of World Repositories의 Top 10과 JISC에서 지원하는 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을 통해 선정되었다. 성공적인 리포지터리의 운영정책 및 관련 자료는 주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고 큰 범주에서 주제 리포지터리와 기관 리포지터리로 나누었다. 운영정책은 운영 및 지원정책, 수집정책, 관리정책, 배포 및 이용활성화정책, 장기보존 정책, 기술정책, 그리고 저작권 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주제 리포지터리와 기관 리포지터리의 운영정책의 차이 및 국내와 국외 리포지터리간의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교육전산망이 상용망 서비스 업체들에 위탁 운영되면서 각 대학은 자신의 교내 전산망을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환경하에서 대학들이 전산망 운영정책을 효과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대학의 외부망 다원화에 따른 전산망 운영정책을 지원하는 종합 정보시스템 NMIS_U(Network Menagement Information System_University)를 소개한다. NMIS_U는 각 대학의 전산망에 적합한 운영정책 정보를 동적 차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약관과 관련하여 실무상 많은 분쟁이 있는 쟁점으로서 약관과 운영정책이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야지만 게임 운영정책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지와, 게임 서비스 운영정책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으로서 게임 봇(Bot)을 이용한 게임 이용자와의 법적 분쟁 시 게임 이용자의 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어떠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뉴노멀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가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도서관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였고, 도서관계는 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대응하였다. 본 연구는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환경이 사서들이 인식하는 도서관 운영정책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는 시점과 2022년 팬데믹이 정점을 지난 시점에서 도서관 운영정책 중요도를 쌍대비교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고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도서관경영, 도서관 서비스 관련 운영정책 영역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2차 조사에서는 인적자원과 정보자원에 관련된 운영정책 영역을 보다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영역 상위 5위에 인적자원과 관련된 3개의 세부 운영영역과 자료구입 예산, 이용자만족도 기반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충분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원 구축, 그리고 이용자 맞춤 정책 수립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SELinux와 같은 보안 운영체제들은 정교한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타입(Type)과 매크로 등과 같은 정책 설정 구성요소가 많아지게 됨으로서, 운영체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정책관리자가 정책을 설정하고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기술 및 적용의 복잡성은 SELinux와 같은 훌륭한 보안운영체제의 범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기술 및 정책 설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관리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보안 정책모델과 기술언어를 제안하고 SELinux의 정책과 성능을 비교하여 제안한 방법이 개선되었음을 보인다.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本稿)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거시경제(巨視經濟)의 운영(運營) 및 정책(政策)의 개화방향(改華方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本稿)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한 간접관리적(間接管理的)인 경제운영(經濟運營)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民間部門)이 주도하는 경쟁적(競爭的) 시장경제추서(市場經濟秋序)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거시경제운영상(巨視經濟運營上)의 문제점(직접규제(直接規制))에 의한 거시경제운영, 정책시계(政策視界)의 단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왜곡(歪曲)가능성)을 개선하고 경제세계화(經濟世界化)와 자유화(自由化)의 진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급진전,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民主化)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정책시계(政策視界)를 중 장기화해야 하며, 세계경제정책협조체제(世界經濟政策協調體制)에 대한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個別) 거시경제정책운용(巨視經濟政策運用)과 관련해서는, 간접적(間接的)인 거시경제 운영체계가 쉽게 도입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은 직접규제적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통화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공개시장조작기능(公開市場操作機能)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정책(財政政策)은 거시경제안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外換市場)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換率)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되어야한다. 나아가, 본고(本稿)는 소위 소규모개방경제하(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통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을 위한 통화(通貨)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조합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직적(硬直的) 환율제도하(換率制度下)에서는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없지만 재정정책은 유효성을 가지는 반면, 변동환율하(變動換率下)에서는 역으로 통화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책조합(政策組合)과 관련해서는, 대내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을, 대외균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과정에서의 거시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성격의 자본유입압력(資本流入壓力)에 대해서는 신축적(伸縮的)으로 환율변동(換率變動)을 허용하면서 통화량(通貨量) 목표를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조합(政策組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및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 실증조사 등을 병행 하였다. 분석결과 생활공감정책의 문제점은 담당부서의 혼재로 인한 혼란, 홍보 부족, 주부모니터단의 정체성 부족 및 지속성의 불확실,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통일된 운영지침 부재, 주부모니터단 활동 및 운영에 대한 평가 부족 등이다. 생활공감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및 운영적 측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먼저 제도적 측면의 활성화 과제는 관련법의 정비, 조직의 강화, 담당 인력강화, 모티터단 참여범위 확대 등이다.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정책의 통합성 연계성 강화, 정책의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생활공감정책의 활성화 환경조성, On-line을 통한 운영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주부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활용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주부들이 참여 활성화는 21세기 한국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정책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문헌분석, 국내외 멘토링프로그램 운영사례분석, 그리고 정책정보 수요자 및 현 정책정보멘토들로부터의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을 인적 구성요소와 내용적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인적구성요소로는 멘토, 멘티, 결연관리자, 슈퍼바이저를 제안하고 있고, 내용적 구성요소로는 정책정보멘토링 주제분야, 프로그램, 세부활동내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비수익 노선과 해당 노선의 운행 열차에 대한 폐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통근열차 구간이 다수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경의선과 경원선의 통근열차 노선만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열차운영 요청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이에 기존의 단순한 통근열차로서의 기능에서 한단계 더 진행하여 KTX와의 연계를 꾀할 수 있는 Local선 운영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과거 통근열차의 운영정책과 성과와 기존 운영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외국의 고속철도와 연계한 적자 로컬선의 운영정책을 분석하고 호남선 인근 도시로 지역을 축소하여 익산-전주간 연계셔틀에 도출된 발전방향을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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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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