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나 규격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 IPTV 사업자별로 별도의 IPTV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공공기관과 IPTV사업자들의 중복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야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ACAP-J기반의 One Source Multi-Use를 위한 양방향VOD형 공공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수의 공공기관과 복수의 IPTV사업자간 효율적인 서비스연동 및 통신망 연동 체계와 One Source Multi-Use 구현을 위한 ACAP-J기반의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향후 IPTV기반 공공서비스 진화에 따른 신규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사용된 기술은 신규서비스 구축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되었다. 법에서 적용하는 범위가 통신사업자와 금융사업자는 물론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까지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분쟁조정의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의 역할·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제도적 기준에 대한 소개를 먼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데이터 3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이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심의, 새로운 산업 기술에 대한 신규 조정기준,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와의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조정결정과 법원간의 연계성 확보, 집단 분쟁 조정의 운영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최대 열수요가 발생할 때의 열원설비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수익 최대화 관점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운영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열부하에 대한 CHP(Combined Heat and Power), PLB(Peak Load Boiler) 등의 최적 설비용량 구성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사업자들이 운용상태까지 고려해서 보다 경제적으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업경력, 즉 사업운영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사업실패경험이 있는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업 및 가족기업창업과 관련한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사업 및 가족창업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사업운영경험, 사업실패경험이 많았고, 현재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많았다.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이 많아 사업자가 고학력자임을 알 수 있었고, 연령이 평균 45세로 비사업자보다 연령이 높았으며,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사업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체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사업실패후처리 평가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사업실패두려움이나 사업실패위험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가족창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 그리고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 사업실패위험에 대해 강하게 인지할수록,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실패에 대해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끝으로, 남성,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창업의지가 적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정보화의 가속으로 IT 기기의 증가 및 인터넷의 통신량 증가는 IDC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운영비용이 막대한 전력 소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IDC 사업자들은 운영 경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IDC의 불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소모를 줄이며, 고성능 저비용, 저전력 장비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IDC의 서버와 스토리지 등의 IT 장비와 공조시스템과 전력공급시스템 등의 Non-IT 장비의 자동화 통합 관리를 통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들의 활용성을 높이고, 나아가 IDC의 운영비용 및 효율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폐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서비스 또는 제품의 노출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높은 폐업율로 이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은 비용, 시간, 인력 등의 문제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지역적인 상권내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영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검색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구글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펼칠수 있도록 자신들의 검색엔진최적화 가이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무료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SNS 서비스 제공 회사들도 자사의 서비스 확대나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세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마케팅 채널 운영과 검색엔진최적화를 하지 못해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을 잘 노출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배경적 특성과 기술지향성이 온라인 마케팅 채널 운영과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조절변수를 거쳐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확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통신망과 방송망이 융합하여 하나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VOD, 인터넷방송, FM 방송전파를 통한 무선호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상대영역에 진입하거나 M&A를 통해 양 분야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 EU의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정책, 영국과 일본에서의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제공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교구매는 e-Marketplace의 매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운영 수익은 대부분 광고에 의존한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의 수익률은 열악한 상태이며, 종량제 기반 광고 방법의 확대로 소비자에게 덜 알려진 판매자의 제품 정보 노출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비교구매 사업자의 광고 수익을 높이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예산 및 제약 조건 범위 내에서 광고 노출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도전을 이용한 비교광고 방법을 제안하고 그 실행 방법으로 판매자의 비교 도전 계획 모델을 사용하는 e-Marketplace기반 비교구매 사업자의 비교광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비교도전 계획 모델은 경쟁사(Competitor), 경쟁 제품(Product) 그리고 제품의 사양(Specification)에 대한 수준별 도전 정책을 적용하며, 양 사의 제품 사양 속성값들 간의 기능적 거리를 양적 수치화하여 판매자 제품이 경쟁사 제품에 가장 유사하지만 우세한(Similar but Superior) 쌍들에 대한 비교광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도전 계획 시스템은 비교가치의 생성과 최적화의 단계로 이뤄진다 주요 5개 PC제조사의 데스크탑 제품자료를 사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였으며, 타 비교광고 방법과 대비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e-Marketplace기반 비교구매 사업자의 비교도전에 의한 비교광고 표시 방법을 예시하였다.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정부는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 중 가스열병합발전(CHP)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에너지 시스템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최근 발표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기저 발전 중심에서 친환경 발전 위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CHP의 열 생산 패턴을 변화시켜 집단에너지 공헌이익에 미칠 수 있는 정량적인 손익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상용화된 전력시장 종합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7,8차 수급계획별 전력시장 장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830 MW급 CHP를 운영 중인 사업자의 실적을 활용하여 CHP 운전 Mode별로 전력생산량과 열 생산량을 산정할 수 있는 CHP 운영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된 집단에너지 최적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CHP의 Life-Cycle 동안의 최대의 운영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운전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CHP의 급전지시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열 생산원가가 하락하여 사업자의 공헌이익이 30년 동안 909억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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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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