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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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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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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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7월 17일 관보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공론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공론화 관련 조사 연구 등 공론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로 발령했다. 국무총리훈령 전문을 게재한다.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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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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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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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35, 2009.11.13)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76,2009.12.24)의 내용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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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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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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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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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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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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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되는 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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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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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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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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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9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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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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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The Hankook-Saengyark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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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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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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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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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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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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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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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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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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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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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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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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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