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해 12월 4일 공포되었다. 도시가스 배관 중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인입관(引入管) 공사 및 단순연결 공사 등 짧은 구간의 배관공사는 상주시공감리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상주시공감리는 전공정(全公定)시공감리로, 일반시공감리는 일부공정시공감리로 용어를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건설기업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 건설기업의 실적은 감리공정사를 포함한 중국 건설기술자의 능력과 자격제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건축시공분야의 중요 자격제도인 감리공정사 자격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여 자격체계와 시험종목과 세부과목 등 전반적인 제도를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의 감리공정사자격제도는 한국의 기술사 동등의 제도인 건조사 자격제도와 대비하여 별도의 시험종목과 세부과목의 구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국가자격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감리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장점은 체계적인 시험종목 및 과목의 운영과 국가제도의 권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의 감리공정사 관련 국가자격체계는 한국의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할 때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상호적인 이해는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 중 하나로 독립된 제3자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각종 위험 및 통제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가 감리인의 전문적 경험 및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정성적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어 중요한 위험을 간과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비정형 산출물을 DTD와 스키마를 포함한 XML메타 모델인 표준포맷을 생성 후 단계별 필 통합적 방법으로 의미분석을 실시하여 자동으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험평가 프레임워크, 위험평가 모델, 위험평가 기준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화된 감리품질 개선기법을 통하여 추출된 결과는 감리인에게 사전에 전달됨으로써 감리노력과 일정을 절약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감리수행 및 효과적인 감리결과가 보장된다.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웹기반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편리한 사용성과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효과적인 연결성을 TCP/IP 네트워크 위에서 경제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최근 급속히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환경에서 서버 측의 다양한 플랫폼과 운영체제,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의 다양한 웹 브라우저가 혼재되어 존재하는 웹기반 정보시스템의 특성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뿐 만 아니라 감리에서도 기존의 메인프레임 및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의 경우와 다른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웹기반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보안감리 규격인 SSE-CMM의 프로세스 모델에 대하여 분석한 후 웹기반 정보시스템의 보안감리를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 모델에 대하여 논하였다.
서비스수준협약(SLA)은 IT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아웃소싱 수행을 위해 많이 연구가 되어왔다. 특히 SLA 측정 지표와 평가기준은 IT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회사(이용자, 서비스 제공자)의 IT 생존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SLA 측정 지표들은 기술적, 관리적, 사용자적 관점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IT 서비스의 제공과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 아웃소싱의 SLA 지표 중 HW 가용성 지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발주자(이용자)의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SLA 목표 수준을 정하여 SLA 계약과 평가가 될 수 있는 HW 구성 수준에 맞는 인프라 가용성 기준을 제안한다. SLA 계약상의 인프라 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IT 운영감리 환경에서 목표수준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경험자들의 설문을 통해서 인프라 구성 기준과 운영감리 개선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NGIS사업을 시작으로 GIS 구축사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정보화 차원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정보시스템(UIS)구축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1999년부터 도시기반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차년도 사업으로 하수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하수도관리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사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상의 위험요소 제거를 통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목표로 감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GIS에 대한 감리는 아직 정보시스템 감리와 차별화 되지 못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경우 정보시스템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하수도관리시스템 감리 결과를 토대로 정보시스템 감리와 차별화 되는 GIS 감리중점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런한 제시는 향후 GIS관련 감리의 정착 및 제도화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IT 거버넌스의 효과적인 진단 및 점검을 이루는 정보시스템 감리는 전반적인 정보시스템 진단을 통해 계획부터 구축, 운영까지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하지만 특성화된 대학정보화를 위한 감리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감리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대학정보화 거버넌스에 적용하기 위해 감리기반의 응용 프레임워크로 내부 감리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보시스템 감리를 기반으로, 대학 정보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대학정보시스템의 감리 응용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존 감리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갖으며, 이를 활용하면 실제로 대학정보화 감리에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화 업무담당자 뿐 아니라 감리인 차원에서도 프레임워크를 통해 직접 감리에 활용할 수 있다. 프레임워크는 감리를 3대 영역으로 분류하고 UAFP 및 품질보증을 통해 대학정보시스템 감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건설 감리 수행시 영향을 미치는 계층적 관리요소를 분석하여 감리사업 평가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감리 프로젝트 수행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현장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감리사업의 현황과 영향요소를 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감리자의 운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평가도구를 감리사업의 의사결정 및 평가 프로세스에 반영하여 전반적인 사업관리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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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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