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우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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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宇宙活動)의 상업화정책(商業化政策)에 대한 비판(批判) -특(特)히, 방법론(方法論)으로서의 고도산업화사회(高度産業化社會)에 있어 "사회적협동업무(社會的協同業務)의 정신(精神)"과 우주조약(宇宙條約) 제(第)1.6조(條)와의 관계(關係)에 대한 국제법학적(國際法學的) 고찰(考察)- (The Critics on Commercialized Space Activities, Especially as Methodology:As The Meta International Law Scientific Approach to The Relation between The Treaty of Space Law "Article 1 and 6" and The "Geist of Social Collaboration" in the "Hyper Industrialized Society")

  • 미전 부태랑;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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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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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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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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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상업) 우주교통관리(Space Traffic Management, STM)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U.S. Commercial Space Traffic Management Policy, Yesterday and Today)

  • 김시은;정영진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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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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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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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미국은 1960년대부터 민간 우주발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위성의 제작 및 상용발사 공급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우주발사를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우주활동 초기에는 전체 발사 비율 중 민간 발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으나,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 최근 대형 민간 우주기업들이 거대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전체 발사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발사 주체의 다양화 및 궤도 상 우주물체의 증가는 기존의 우주환경 관리 프로세스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주기술에 대한 진입 문턱이 낮아지며 우주물체의 운용기관 및 발사기관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60여 년간 누적된 우주쓰레기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이용을 위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의 우주발사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 상업우주발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항공우주국 등의 기관에 우주교통관리 서비스 기능을 분배하여 운영 및 제공하고 있다. 민간의 우주발사 활성화에 따른 미국의 우주교통관리 정책 변화에 대한 고찰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의 우주발사에 대한 관리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https://doi.org/10.52912/jsta.2021.1.1.121 인용 PDF

정책동향-전파.방송 환경의 고도화

  •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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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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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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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고는 정보통신부의 전파.방송 분야 사업 추진내용과 향후의 정부사업 추진 정책 방향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전파.방송 분야 정책동향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전문에서 발췌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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