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우주 연구개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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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pace Activities and Its Policies : Present and Future (한국(韓國)의 우주산업(宇宙産業) 활동(活動)과 정책(政策) : 현재(現在)와 미래(未來))

  • Hong, Soon-Kil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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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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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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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논문(論文)은 한국(韓國)의 우주(宇宙) 산업(産業) 발달(發達)과 그 과정(過程)을 고찰(考察)하고 현재 진행 중인 통신위성(通信衛星)의 개발(開發)과 그 사업(事業)을 뒷받침해 주는 국가(國家)의 정책(政策)을 살펴보고 있다. KOREASAT라고 명명(命名)된 통신위성(通信衛星) 개발(開發)에 현재 여러 기관이 관계(關係)하고 있으나 그 중 KARI(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ETRI(전자통신연구소(電子通信硏究所)), SERI(시스템공학연구소(硏究所)), KA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韓國科學技術硏究所)) 등이 중추적인 연구(硏究)를 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論文)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問題)를 다루고 있다 첫째, 최근(最近)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 둘째,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 셋째, 현재(現在) 우주개발(宇宙開發) 상황(狀況)과 미래(未來) 우주개발(宇宙開發)에 관련한 정책(政策)적 문제(問題) 넷째, 한국(韓國) 우주개발(宇宙開發)과 정책(政策) 방향(方向)에 대한 의견(意見) 최근의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은 크게 한국(韓國)의 통신위성(通信衛星) 사업(事業)인 Koreasat program과 다목적 위성사업(衛星事業)인 KOMSAT로 나타나는데 한국(韓國)의 최초 상업용(商業用) 위성(衛星)인 Koreasat는 1호가 1995년도에 발사(發射)되었으나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에 문제(問題)가 발생하여 발사업체(發射業體)로부터 보상문제(補償問題)가 제기(提起)되기도 하였으나 2호는 성공리에 발사(發射)되었다. 미국항공우주회사(美國航空宇宙會社)와 공동(共同)으로 개발(開發)중인 새로운 과학위성(科學衛星)인 KOMSAT는 한국우주과학기술(韓國宇宙科學技術)을 한단계 더 발전(發展)시킬 수 있을 것이고 1999년도에 발사(發射) 계획(計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중심(中心)의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에서 제시(提示)하는 4가지 우주개발(宇宙開發)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첫째, 우주산업응용산업(宇宙産業應用産業)의 상호협조개발(相互協助開發)에 의한 우주산업(宇宙産業) 육성(育成) 둘째, 한국(韓國)의 현재 우주산업상황(宇宙産業狀況)에 알맞은 특정분야(特定分野)를 선정(選定)하고 이 분야(分野)에서 최단기에 세계(世界) 최고의 기술수준을 성취(成就)하도록 집중(集中) 셋째, 외국과 긴밀한 협조(協助)로 선진기술(先進技術)의 습득(習得) 넷째, 체계적이고 통합(統合)된 장기우주산업발전(長期宇宙産業發展) 계획(計劃) 성립(成立) 등이다. 이러한 계획(計劃)에 주요 사안(事案)으로는 2015년까지 19기의 인공위성(人工衛星) 보유(保有)를 위한 제작계획(製作計劃)과 2010년까지 발사체(發射體) 개발(開發)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우주활동(宇宙活動)에 관련된 문제(問題)는 주로 Koreasat의 서비스와 사용계획(使用計劃)에 대한 것으로 위성개발사업(衛星開發事業)에 있어서 관련 정부부서간(政府部署間)에 의견(意見)을 달리하고 있는 형태이다. 한국통신(韓國通信)과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는 위성(衛星)의 DBS 트랜스폰더에 대해 디지털 방식(方式)을 적용(適用)할 것을 제안(提案)했지만 공보처(共報處)는 반대(反對)의 입장(立場)을 표명(表明)한 것과 방송국(放送局)의 관리(管理)와 통제(統制)는 공보처(共報處)에 있고 무선통신표준(無線通信標準)에 대한 면허(免許)는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에 있기 때문에 방송국(放送局)에 대한 면허(免許)는 각기 다른 두 단계(段階)로 구성(構成)되는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한다. 또한 DBS 서비스에서 사기업(私企業)의 참여(參與)와 관련하여 재벌(財閥)의 참여(參與)를 허용(許容)하느냐의 여부(與否)의 논쟁(論爭)이다. 다음으로 미래(未來) 우주산업개발(宇宙産業開發)에 관한 정책문제(政策問題)를 살펴보면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조직적(組織的)인 육성책(育成策)에 대한 문제(問題)로 현재 주관 부처가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와 통상산업부(通商産業部)로 나뉘어 추진(推進)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세대(次世代) 통신위성개발(通信衛星開發) 계획(計劃)에 대한 문제(問題)로 최소 2${\sim}$4개의 궤도확보(軌道確保)와 이미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 실패(失敗)에 따른 Koreasat 1호의 생명단축(生命短縮)으로 새로운 통신위성(通信衛星)을 4년이내에 발사(發射)해야 한다는 문제(問題)이다. 결론적으로 장기(長期) 우주개발계획정책(宇宙開發計劃政策)에 있어서 첫째, 국제적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에 대한 적극적(積極的) 참여(參與), 둘째, 우주(宇宙)에서 독립적(獨立的)인 활동(活動)을 할 수 있는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의 개발(開發), 셋째, 국가(國家) 위상(位相)의 발전(發展)과 우주개발(宇宙開發)을 위한 인력활용(人力活用)의 개발(開發), 넷째, 무한한 우주(宇宙)에 도전(挑戰)할 수 있는 우수(優秀)한 인재(人才)의 교육(敎育), 다섯째, 21세기를 대비(對備)하여 한국(韓國)의 우주개발정책(宇宙開發政策)의 결정(決定) 등이 고려(考慮)되어야 할 5가지 요소(要所)들이다. 그리고 막대(莫大)한 비용(費用)이 드는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推進)하기 위해서는 국가(國家) 최고(最高) 지도자(指導者)의 직접지휘(直接指揮)를 받는 정부기구(政府機構)가 수립(樹立)되어 정부차원(政府次元)에서 추진(推進)하되 산학연(産學硏)이 협조(協助)하여 우주개발계획(宇宙開發計劃)을 추진(推進)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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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77 개발을 통해본 미 항공기산업 RandD 정책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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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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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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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외국의 추격과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상업용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항공사에게 경비삭감과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항공기의 연구기획은 이제 고성능에서 저예산에 비중을 싣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 항공기산업의 연구개발은 장기간의 연구들이 줄어드는 대신 단기간의 저예산 연구 프로젝트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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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of Components of Space Development Innovation System in Korea (한국 우주개발 혁신체제 하위 구성요소의 특성)

  • Kim, Jongbum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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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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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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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research intends to make a model of space development in Korea as a sectoral innovation system. The main contents include a character analysis of the elements of three low levels of the space development innovation system, including governance (the main agent and cooperation relationship of which the center is a research institute supported by government),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and the diffusion of research results. It is important to grasp the factors that bring about technological innovation of industrial sectors to produce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y.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should thus be formulated for specific, individual sectors, and not all sectors.

Study on Restructuring of Space Governance in Korea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부 조직체제 개선방안 연구)

  • Hwang, Chin Young;Kim, Jong Bum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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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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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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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space development system in Korea following the successful launch of test vehicle, the Korean space launch vehicle II on the 30th anniversary of space development and seek an alternative to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efficient space development future. The study investigates the space development system of leading countries such as USA, France, and Japan with keen focus o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reafter draw implications for Korea.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situation in Korea focuses on governance, such as space-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space development agency, and specialized research funding agency.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for full-scale discussion on building a space agency.

Policy Instruments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Lessons from Case Study in Space (우주분야 공공민간협력을 위한 정책수단과 운영사례 연구)

  • Shin, Sangwoo;Kim, Eunjeo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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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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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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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n understanding of the policy instruments used by the public sector to ensur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 the delivery of space policy. Despite the importance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categorized 16 policy instruments into 4 types: purchase contracts, capital subsidies,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and input subsidies. In addition, 5 cases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the United State, Europe and Japan were studied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to strength industrial competition.

인터뷰-21세기 우주항공산업의 힘찬 미래 삼성항공우주연구소 한만섭 소장으로부터 듣는다

  • The Korea Society of Space Technology
    •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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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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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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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우리 나라는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보다 한 단계 높은 산업구조고도화와 미래 첨단기술산업으로의 진입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의 결집체이며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주항공산업진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삼성항공은 1977년 삼성그룹의 일원으로 항공엔진사업을 시작하여 우주항공산업, 방위산업, 정밀공업산업 등과 같은 첨단의 초정밀 사업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개척 추진해 왔다. 창립이래 국가전략사업으로는 한국전투기사업(KFP) 및 헬기.중형항공기 제작사업에서 다목적 실용위성개발까지 기술개발, 첨단시설 확보 및 고급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우주항공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그룹내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의 핵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의 한만섭 소장님으로부터 야심찬 우주항공산업의 마스터플랜과 추진현황, 전망 등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대담에 응하시는 소장님의 모습에서 우주항공산업에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으며, 바쁜 일정 중에도 대담에 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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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Telescope Plan of KASI for the Next Decades (2030년대 우주망원경 운영을 대비한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망원경 기획연구 활동 소개)

  • Moon, Bongkon;Lee, Dae-Hee;Choi, Young-Jun;Han, Wonyong;Nam, Ukwon;Park, Youngsik;Park, Won-Kee;Nah, Jakyoung;Kim, Woojin;Han, Jeong-Yeol;Kim, Kyoungho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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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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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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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천문연구원은 천문우주분야의 과학임무 탑재체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과학기술위성1호 주탑재체 원자외선영상분광기 FIMS 개발, 과학기술위성3호 주탑재체 다목적적외선영상시스템 MIRIS 개발, 차세대소형위성1호 주탑재체 근적외선영상분광기 NISS 개발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NASA와 국제협력으로 SPHEREx 우주망원경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주경 20cm 이하의 소형 탑재체 과학임무 한계와 더불어 연구 현장에서 더 큰 우주망원경의 수요가 제기되었고, 현재의 국가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도 2030년대 한국형 우주망원경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정에 발맞추어 한국천문연구원은 2030년대 한국형 우주망원경 독자 운영을 대비하기 위해서 2020년 1월부터 주요 사업으로 한국형 우주망원경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기획연구는 2년 동안 수행할 예정이며, 이 기획연구를 통해서 학계의 과학임무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 수렴하여 선도적인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주망원경의 기본 제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기획연구의 세부 활동을 공유하고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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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or Space Activities of Korea Air Force -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 (우리나라 공군의 우주력 건설을 위한 정책적.법적고찰)

  • Shin, Sung-Hwa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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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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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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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erospace force is a determining factor in a modem war. The combat field is expanding to space. Thus, the legitimacy of establishing aerospace force is no longer an debating issue, but "how should we establish aerospace force" has become an issue to the military. The standard limiting on the military use of space should be non-aggressive use as asserted by the U.S., rather than non-military use as asserted by the former Soviet Union. The former Soviet Union's argument is not even strongly supported by the current Russia government, and realistically is hard to be applied. Thus, the multi-purpose satellite used for military surveillance or a commercial satellite employed for military communication are allowed under the U.S. principle of peaceful use of space. In this regard, Air Force may be free to develop a military surveillance satellite and a communication satellite with civilian research institute. Although MTCR, entered into with the U.S., restricts the development of space-launching vehicle for the export purpose, the development of space-launching vehicle by the Korea Air Force or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s beyo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MTCR, and Air Force may just operate a satellite in the orbit for the military purpose. The primary task for multi-purpose satellite is a remote sensing; SAR sensor with high resolution is mainly employed for military use. Therefore, a system that enables Air Force,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to conduct joint-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instituted. U.S. Air Force has dismantled its own space-launching vehicle step by step, and, instead, has increased using private space launching vehicle. In addition, Military communication has been operated separately from civil communication services or broadcasting services due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unique to the military setting. However, joint-operation of communication facility by the military and civil users is preferred because this reduces financial burden resulting from separate operation of military satellite. During the Gulf War, U.S. armed forces employed commercial satellites for its military communication. Korea's participation in space technology research is a little bit behind in time, considering its economic scale. In terms of budget, Korea is to spend 5 trillion won for 15 years for the space activities. However, Japan has 2 trillion won annul budget for the same activities. Because the development of space industry during initial fostering period does not apply to profit-making business, government supports are inevitable. All space development programs of other foreign countries are entirely supported by each government, and, only recently, private industry started participating in limited area such as a communication satellite and broadcasting satellite, Particularly, Korea's space industry is in an infant stage, which largely demands government supports.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in the form of investment or financial contribution, rather than in the form of loan or borrowing.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in space industry, Korea needs more budget and professional research staff. Naturally, for the efficient and systemic space development and for the prevention of overlapping and distraction of power, it is necessary to enact space-related statutes, which would provide dear vision for the Korea space development. Furthermore, the fact that a variety of departments are running their own space development program requires a centralized and single space-industry development system. Prior to discussing how to coordinate or integrate space programs betwee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nd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t is a prerequisite to establish, namely, "Space Operations Center"in the Air Force, which would determine policy and strategy in operating space forces. For the establishment of "Space Operations Center," policy determinations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Joint Chief of Staff are required. Especially, space surveillance system through using a military surveillance satellite and communication satellite, which would lay foundation for independent defense, shall be established with reference to Japan's space force plan. In order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MTCR, Air Force would use space-launching vehicle of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Moreover, defense budge should be appropriated for using multi-purpose satellite and communication satellit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eeds to appropriate 2.5 trillion won budget for space operations, which amounts to Japan's surveillance satellite operating b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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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the U.S. Missile Non-proliferation Policy Applied on Space Launch Vehicles of India and China (인도와 중국 우주발사체에 적용된 미국의 비확산정책 연구)

  • Choe, Nammi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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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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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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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dia and China are capable of developing indigenous space launch vehicles, with the rocket technology transferred from the U.S., Western countri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1950s and 1960s. Barring the early 1990s, both countries are absent in the missile nonproliferation regime, and have no major space cooperation records with the U.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in 1987. With the advent of the $21^{st}$ century, historic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U.S.-India space cooperation, which includes using Indian launch vehicles to launch U.S.non-commercial satellites. However, the U.S. is skeptical with regards to space cooperation and using Chinese space launch vehicle service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U.S. nonproliferation policy applied on launch vehicles of India and China, and different aspects of the policy will be examined to draw implications on Korean space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