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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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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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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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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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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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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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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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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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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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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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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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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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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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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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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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우주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우주활동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익을 제공되는 반면, 각종 우주물체의 충돌과 폐기물 증가 등으로 인해 인류의 활동과 우주환경 보존면에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주기 위해 현재의 국제법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우주조약과 우주책임협약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의 핵심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손해의 개념은 육체적 침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침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수반하는 정신적 침해도 당연히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상 인적 손해로는 사망은 물론 우주활동의 결과로 희생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직접손해이던 간접손해이던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근거에 의해 실제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그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보상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배상 가능성, 위성자료 전송과 관련된 문제, 손해발생의 장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주법재판소와 지역적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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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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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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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주파편의 증가는 지구궤도 환경을 날이 갈수록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우주상황인식(SSA)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주상황인식의 필수적인 분야인 우주물체 감시 및 추적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레이더는 우주물체 감시 및 추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센서이다. 한국은 현재 다목적실용위성 등 다수의 저궤도위성을 운영 중이지만, 위성과 우주물체간의 충돌 감시를 위한 전용레이더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는 발사체 궤적을 추적하기 위한 레이더를 고흥과 제주에 각각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나로호 발사체 추적레이더를 국제우주정거장 추적에 사용하기 위해 운용개념을 개발한 내용과 국제우주정거장을 추적한 내용을 기술한다. 또한 추적결과 획득한 레이더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제우주정거장을 궤도결정한 내용을 기술하고 TLE와 비교하여 궤도결정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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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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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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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등을 천명하면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인간의 활동을 규율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주공간의 공유물이론 등에 의해서 그와 같은 취지의 조문들이 규정되어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기본 법리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res communi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및 우주공간과 영공간의 경계 등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법리는 우주공간에서의 이용의 자유 내지는 항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을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주공간의 소유에 관한 법리가 아니라, 새로운 법리에 의해서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주공간의 소유권과 관련없는 이용권의 부여에 관한 법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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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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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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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일본의 우주개발 사업기구로는 우주개발사업단(NASDA)과 통신.방송위성기구 등이 있다. NASDA는 준 정부기관으로 우주개발활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N-I 우주발사체 개발에 이어 1987년에 N-II 발사체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NASDA는 1990년대 후반에 소요될 대용량의 인공위성발사 및 점증하는 우주개발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차세대 발사체로서 결제적이며, 신뢰도가 높은 H-II 발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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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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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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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10월 1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정식 설립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로써 항공우주산업(주)는 자금, 시설,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훈련기, 경전투기, 헬기 등을 자체 생산하여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항공산업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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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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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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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대전 계룡대에서 공군창군 50주년을 기념하는 항공우주 무기체계 세미나 및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공군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동 행사는 그동안 전자전세미나와 모의훈련체계세미나를 ''''97년부터 통합하여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공군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기존의 "전자전/모의훈련분야"에 "교리" 및 "항공전략" 분야를 통합하여 개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