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에 있어서 올해는 중요한 한해였다. 최초의 한국 소유 통신위성인 무궁화위성(KOREASAT)이 위성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세계에서 두번째로 디지털 위성 방송을 시작하였다. 한국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참여한 최초의 실용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KOMPSAT)도 '99년 발사를 위한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설계를 마치고 국산화 제작에 들어가고 있다.
최근 기업활동에서 특허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이 설립한 재단법인체이자 특허정보종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외 기업, 연구소, 발명가 등에게 특허기술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의한 전문화된 특허 선행기술조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의 주요 사업을 통해 기업체들이 특허활동에 KIP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Space exploration is an area where international cooperation takes place more actively than any other space activities such as Earth observation, communication and navigation. This is because a country cannot afford a huge budget to have full infrastructure for deep space exploration, such as a heavy launch vehicle, communication and energy infrastructure, and human habitats, and has learned that it is not sustainable. Korea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join humanity's epic exploration journey by signing the Artemis Accords in 2021 and launching Danuri lunar orbiter in 2022. The beginning of space exploration means that Korea's space activities have expanded beyond the stage of focusing only on technology development to set norms necessary to accompany other countries and cooperate diplomatically to solve exposed problems. This paper analyzed European space policy and space exploration, which are most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Artemis Program and exerting diplomatic power in the space field,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The suggestions for Korea's space exploration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were drawn by examin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in Europe's space activities ranging from space policy, space strategy, and space exploration program to project units.
WouldYouLike[우주:라이크]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와 생활디자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천문우주학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비영리 학생 단체인 만큼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한 내용을 직접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천문우주학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해 봄 약 500여명의 연세대와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시행한 관련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6월과 12월에 약 30여 페이지 분량의 천문우주관련 소식을 담은 잡지를 발간하였다. 창간호 1300여부와 2호 550부는 연세대를 중심으로 주변 대학교에 배부되었으며 SNS를 이용한 온라인 버전도 약 1900여명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 천문우주과학의 최신 소식을 전하고 천체사진을 찍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대중의 관심을 끌 내용부터 명왕성의 행성 직위 박탁, 천문대 탐방, IAU 탐방 등 다양한 관련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3호를 제작중이며 4월말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활동 및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고 천문우주학 전공자들의 의견을 받아 추후의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우주에서 벌어지는 제반 현상과 천체의 실상을 접하게 하고 또 그 현상과 천체 이면에 자리한 기본 원리를 체험과 실험을 통하여 스스로 터득하게 함으로써 저들을 우주시대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9일에 개원한 특성화 체험 국립 시설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센터에 설치된 주요 우주체험장비 7종을 활용하여 우주왕복선과 우주정거장에서의 임무수행을 경험하며, 우주왕복선 지상통제센터 요원의 역할 및 우주선이나 항공기의 직접 조종도 체험 할수 있다. 또한 달의 저중력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지름 15미터의 천체투영관이 12월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하늘전망대에는 구경 14인치 광학망원경과 다수의 중소형 망원경들이 설치된다. 또한 우주인 기초체력단련훈련을 할 수 있는 야외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센터의 우주체험시설과 천문학 관련 시설들은 앞으로 청소년의 우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4개의 과정으로 우주체험캠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우주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여기서는 본 센터의 우주체험시설물 소개와 이들을 활용한 체험활동과 교육 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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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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