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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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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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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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글에서는 러시아의 우주위협 평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우주전을 분석하고 양상에 대해 정리하였다. 우주전의 양상이 상용위성 또한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개연성을 고려하여 우주기술 개발시 군용위성뿐만 아니라, 상용위성도 우주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제언하고 적용이 필요한 우주기술에 대해 열거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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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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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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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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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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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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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창어1호 발사의 성공으로 소련과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 이번에는 중국 우주개발의 핵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국가항천국 CNSA를 통해 우주개발의 진행상황을 살펴보자.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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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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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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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세계화 지구촌시대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세계로의 여행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미주, 유럽 등으로의 비즈니스 여행도 많아졌고, 휴가철이나 신혼여행, 수학여행 등 특별한 행사에 있어서 해외 관광지로의 여행도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다.<중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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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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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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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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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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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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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장마와 태풍의 계절 여름. 특히 하늘을 짖기라도 하듯 어마어마한 전기를 일으키는 낙뢰를 하늘을 나는 항공기로서는 정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낙뢰를 알고 이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이 따른다면 낙뢰에 의한 항공사고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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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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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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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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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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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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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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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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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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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신형 항공기 개발비 상승,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탄소배출 규제조건, 항공운송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항공우주산업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사실상 세계 민항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아성에 크고 작은 항공기 제작사들의 거센 도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규제는 거대기업 보잉과 에어버스의 생존조차도 위협하고 있다. 생존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급변하는 21세기 항공우주시장 환경에서도 1위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보잉과 에어버스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비밀무기, B787과 A350을 비교해 본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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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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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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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류의 우주공간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우주공간에서의 인위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라고 하는데, 특히 근지구공간에서의 인위적, 자연적 우주물체는, 우주발사체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리듐-코스모스 위성의 상호 충돌 및 중국 폐기위성 파괴 등과 같은 사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 우주물체의 개체수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위성에도 실제적인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초 기술연구회와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러한 위협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National Agenda Project) 중의 하나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 기술개발(OWL; Optical Wide-field patroL)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목표는 자국위성에 대한 궤도력을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2011년부터 6년 동안 총 5개소의 해외 관측소에 50cm급 광시야 망원경을 각각 설치하여 자국위성을 자동으로 상시관측하고, 관측된 자료를 이용한 궤도계산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궤도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잔해물 감시는 하나의 국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m급 우주물체 감시망원경을 개발하여 국제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2011년 4월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을 완료하였고 10월말 시스템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최종 완성될 소구경 광시야 망원경과 우주물체 감시망원경의 주요 임무는 우주물체 관측이지만, 향후 광시야를 이용한 다양한 탐사천문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자국위성에 대한 충돌 위험도 분석 및 회피기동에 관한 연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이 사업의 협동연구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