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미래, 즉 융합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개하여 나아할 향후 정보통신 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았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융합 초기 시대의 정책과 그 성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정보통신 환경이 변화되는 모습을 예측하고 이를 종합하여 향후 정보통신산업의 향후 융합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매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통신기기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 국산화와 자주기술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전자 및 통신 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며 가치 는 국산화를 위하여 품질보증 제도를 확립하고 외국 상품의 단순 모방, 위장 국산품은 배제토록 할 것이다. 정보 이용의 대중화는 종합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정보, 데이타, 영상 등 비 음성 정보 등 모든 정보의 선별적 이용이 보편화될 경우 가능할 것이다.
해상에서의 조난통신은 최초의 모오스부호에 의한 조난통신에서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통신을 거쳐 현재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조난통신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해안국 운용체제는 아직도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통신 처리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디지털선택 호출장치에 의한 조난통신 처리를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난신호의 통신방식별 송수신 현황 및 우리나라 해안국의 설치 현황을 분석하고 각 해안국의 통신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해안국의 조난통신을 위한 운용상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조난통신을 위한 해안국의 연계 방안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효율적인 조난신호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1996년 통신법의 개정이후 미국의 주된 통신정책의 기본원칙은 시장주체의 자율적 조정메커니즘의 함양, 경쟁을 위한 신규서비스 기술의 유연한 채택의 보장 등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장치로 대표적인 것은 표준화 기구에 의한 통신기술표준화 활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통신사업자에 부가되는 통신망 공시 및 통신설비의 제조가 허가된 BOC들이 개발하는 기술규격의 공시 역시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형식으로 공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으로 통신사업자 설비 설치의 투명성 제고 및 통신망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공시제도 절차 및 운영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공시체계의 정립에 시사점을 제공코자 한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과도한 지진 발생시 통신두절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통신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통신시설물은 크게 통신빌딩(전화국 건물), 옥내시설(통신설비, 전원설비, 기계설비), 옥외시설(통신구, 관로 및 맨홀, 철탑, 위성안테나, 전주 등)로 구분하는데, 통신빌딩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내진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지진에 가장 민감한 시설로 옥내시설의 통신설비인 장치(랙)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치국의 장치(랙)에 대한 내진실험 및 기준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치(랙)의 내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이동통신, 개인휴대통신,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으로 고도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동통신은 통신의 개인화 성향으로 인해 21세기 정보통신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살펴보고 비교해봄으로써, 21세기 통신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의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통신욕구와 실시간 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범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치, 사회, 전파, 기술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관리정책에서도 기존 주파수의 협대역화 및 재배치, 멀티플 액세스, 신규 주파수대역의 개발, 전파자원 관리방안 개선 및 투명성 확보 등 주파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주파수 정책 중에서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주파수 이용현황 및 이용계획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주파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차세대이동통신(IMT-2000/FPLMTS)을 중심으로 한 이동통신은 고도 정보화사회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2000년대 초에는 전체 통신서비스의 약 50% 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FPLMTS에 대한 국제 표준화 동향 및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표준화 및 개발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표준화 및 개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CDMA 디지털 셀룰러 세계 최초 상용화로 이룩한 이동통신 선진국의 위치를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실현하여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대국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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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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