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측량용역의 입찰 제도를 보면 계획기관에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 분임경리관을 경유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제도(PQ) 등으로 발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측량용역 비를 설계용역비에 통합예산으로 발주 처리하고 있어 측량회사는 설계용역사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있다. 설계용역회사는 엔지니어링등록과 측량업(공공측량)을 동시에 등록하여 용역수주를 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측량용역을 당연히 저가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부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커다란 공사비손실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량용역 등록업체의 현황 및 현행 발주제도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를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자료(2003~2015)를 바탕으로 입찰에 필수적인 항목을 선별하여 총 입찰별, 유형별,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으로 분류하여 입찰건수 및 금액별로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총 입찰건수는 10여 년간 1,112건의 증가와 487.7%의 증가율로 나타났고, 총 입찰금액의 경우는 144,504백만 원의 증가와 382.5%의 증가율이 나타났다. 둘째, 전체 조경공사에서 조경관리의 비중은 10여 년간 입찰건수에서 10%, 입찰금액에서 3%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 입찰추이 분석에서는 녹지가 입찰건수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금액에는 건물녹지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자체와 경기도, 조경식재공사업 등이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의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입찰건수와 금액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조경공간의 이용자 증가와 이에 따른 다양한 요구, 발주처의 예산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조경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10여 년간의 입찰추이를 여러 분야별로 조사 및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추후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경관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향후 전문공사업에 조경관리업이 포함되는 밑바탕을 제공하며, 나아가 조경분야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조경관리의 법적인 근거, 입찰 시 자격 및 장비기준, 단위당 관리비용의 산정, 관리비의 적정성 등은 추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며,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업체 심사과정을 완전공개 하는 새로운 입찰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찰 업체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이하 LH)는 건설부조리를 뿌리 뽑고 기술력만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명한 심사조직, 깨끗한 심사위원, 공정한 심사제도"를 모토로 LH 만의 독자적인 심사제도인 '투명하고 공정한 LH클린심사제도'를 마련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2차 시범지구(구리갈매, 부천옥길, 시흥은 계) 설계용역 및 아산배방, 인천청라 U-City 구축사업 심사부터 성공적으로 적용했고, 앞으로 시행할 영종자동크린넷 등 모든 턴키심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ADL(Advance Distributed Learning)에서 제안한 스콤(SCORM; 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은 2000년 미국 국방부에서 발주한 6억달러에 이르는 e-러닝(e-Learning) 구축 입찰 계약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쓰여졌다. 용역 입찰 제안서에 스콤을 기초로 해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제안된 e- 러닝 기술표준안들에 대한 국제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e-러닝 실수요자 및 공급자의 움직임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국제 표준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스콤의 내용 및 기술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급과 수의계약 입찰 방식 문제점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급과 현행 설계VE 발주 방식 적절성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설계VE 발주방식 적절성이 직급 간에는 관련성이 있어 인식을 다르게 하는것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소속기관과 현행 설계VE 발주방식 적절성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속기관과 용역대가 적절성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기관들이 용역대가 적절성을 상호 인식하는데는 소속기관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경력과 참여업체 자격 필요성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력과 참여업체 제한조건 적절성은 분포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의계약 입찰방식과 용역적정 수행기간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용역대가 적절성, 참여업체 자격 필요성, 참여업체 제한조건은 구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115호, 2006.12.28)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가 고시(2007.3.8)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업체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본지에서는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될 있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요령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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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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