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량과 수질의 관리를 위해서는 상류와 하류의 유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임의 지점의 유출량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유역 상류의 각종 용수의 수요가 반영돼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농업용수의 변화는 생활용수, 공업용수에 비해 변화폭이 크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유출모형은 용수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유역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토의 11% 정도에 이르며, 논의 저류능력을 고려할 때 농업용수가 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 수요량을 다양하고 쉽게 추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이용하여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여 유출 모의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현상에 적합한 유출량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하천 상류와 하류의 유출량 모의를 위해 사용될 농업용수 수요량을 손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WARES(WAter Requirements Estimating System)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자원관리 정책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한계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공업용수 관련 자료의 한계 등으로 공업용수 가치 추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진행된 다양한 형태의 가치 추정 방법론 중에서 생산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토대로 공업용수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업용수의 가치는 공업용수의 가격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의 적절한 용수 가격 인상의 당위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지속적인 발달로 용수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용수원의 한정과 수질오염에 따라 가용용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력사업에도 예외없이 밀려와 최근의 전력수요 증가와 아울러 당면한 과제로 직면하고 있다. 해안에 위치한 발전소의 발전용수는 가용 용수원의 부족 및 지역적 편중으로 원거리 취수가 불가피하여 막대한 발전용수 공사비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용수원도 주변환경 오염등으로 점차 악화되어 지금까지 주로 적용하여온 이온교환수지 이용기술에 한계가 오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업용수 생산 기술변화 추이와 고순수의 발전용수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개발 시험결과를 기술하고 아울러 발전소 수처리 방법의 종류별 장단점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농업용수에 대한 주요 물 공급원은 17,000 여개 이상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에 대한 갈수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현재 저수량과 해당 저수지에 요구되는 용수 수요량을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저수량으로 향후 공급 가능한 기간을 추정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일별 수요량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교통부, 2016)에서 제시된 논 용수 단위용수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논 용수 수요 추정 과정에서 제시된 수계별 수리답 면적 및 수요량을 이용하여 수계별 수리답의 단위용수량을 추정하여 활용하였다. 수계별 수리답의 단위용수량 추정 결과와 중권역별 논 용수에 대한 일별 수요 패턴을 이용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단위로 필요한 단위면적당 용수수요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일별 용수수요를 이용하여 1일부터 180일가지 누적할 경우에 대한 필요 용수수요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용수공급능력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혜면적에 단위면적당 용수수요를 적용할 경우 저수지별로 필요한 일별 수요량 및 누적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저수지의 현재 저수량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공급 가능한 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된 공급 가능기간은 해당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모니터링 결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갈수관리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관리기본법의 시행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에 따라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농업용수관리는 기초자료의 오류, 계측데이터의 부족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과학화·표준화된 농업용수 물수급 분석 체계 구축 및 물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최근 통합물관리 국가정책 대응을 위한 물수급 분석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 용 배수 계통 정밀조사, 공간자료 재구축 등을 통한 농업용수 디지털 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속수치지형도 및 토지피복, 스마트팜맵 등의 디지털 공간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와 영농조사를 바탕으로 최신화된 용배수계통도, 수혜면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한 용배수계통도를 이용하여 수리해석 모델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들녘단위 (주·보조수원, 저수지 및 양수장 등) 용수계통도 구현함으로써 수원공별 용수공급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농업용수 공급체계 반영이 가능한 EPA-SWMM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을 활용하여 다양한 물공급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최적의 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안성시 고삼저수지를 대상으로 연속수치지형도, 농경지전자지도, 고해상도 DEM 등을 활용한 디지털 조사와 수로 표고, 길이 및 너비 등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물관리 방안을 적용하여 물분배 모의가 가능한 EPA-SWMM 기반 수원공-용수로-수혜구역을 연결하는 용수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 RAWRIS)에서 제공하는 계측 자료를 활용하여 관개기간의 강수량, 소비수량, 증발산량, 공급량 등을 적용하여 농업용수 공급량, 배분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관리 담당자에게 상세한 현행 용수공급량 및 용수공급체계 정보 제공과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 물수급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농업용수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물 관리사업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 및 양수장에 대하여 농업용수 공급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치된 계측장치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도출된 바 없기에 농업용수 계측장치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 진천군 소재 무수저수지 유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계측정보를 활용하여 관개용수의 최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농업용 저수지의 공급량, 용수간선의 수문개도율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목적함수를 계산하여 농업용수의 최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조작 알고리즘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개구역 내 수리시설물, 영농방식, 용수공급현황 등의 조사를 통해 농업용수 관개수로망을 구성하고 수리해석을 실시하여 농업용수 최적관리 알고리즘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용수사용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는 저수지와 양수장 보 등을 이용하여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 중 농업용저수지는 18,000 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되어 하천의 중 상류부에서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역의 중상류부에 위치한 농업용저수지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인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이 치수측면에서 농업지역 관개용수의 공급과 함께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고, 더불어 재해측면에서 취약한 농업용저수지 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둑높이기사업 이전의 저수지운영은 못자리용수가 들어가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경의 모내기 기간 동안에 가장 공급량이 많게 하면서 관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운영을 해 왔으나, 둑높임저수지의 경우는 영농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인 9월 중하순을 기준으로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농업용저수지는 관개기 시점의 저수량이 이수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을 감안할 경우 관개기 종료 시점의 저수량 도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용수목적별 공급을 위한 둑높임저수지 운영곡선을 계획하는데 있다. 운영곡선의 기본적인 의사결정기준은 영농시점인 4월의 저수지 수위와 영농 종료시점인 10월의 수위이다. 둑높임저수지의 운영은 영농이 종료되는 시점인 10월을 기준으로 저수용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다음연도 관개시작일인 4월을 기준으로 농업용수 수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저수위조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관리자가 상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 해당 저수지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비관개기동안에 하천유지용수를 최대한 공급하면서도 다음 4월에 농업용수 필요수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수위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곡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된 운영곡선을 프로그램화하여 모의조작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바탕으로 하류하천의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갈수기에 최대한 공급할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기상조건에 따른 주단위, 월단위의 용수공급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유출모의 모형인 RRFS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소유역별 각 용수에 대한 회귀율은 생공용수의 경우에는 65%,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35%로 하여 일괄적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이러한 값은 대략적으로 추정된 값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강수계내 전체에 대한 용수체계도를 대청댐 상류, 청주권, 대전권, 대청댐 하류 및 하구언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작성하여 유출체계에 의한 메커니즘을 도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용수이용별 물이용수급현황 분석을 통해 물이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삼고 용수계통도 작성을 통한 권역별 용수체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금강유역내 총 14개의 소유역에 대한 용수계통도 작성을 통해 용수수급현황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용수수급현황도를 작성하고자 각 권역별 하천 수계현황 조사, 용수사용현황 조사, 주요 용수시설물 현장조사 및 용수계통도를 작성하였다.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논의 관개용수 수질에 따른 토양심도별 영양물질 분석을 시행하였다. 시험지구는 경기도 수원시 병점에 위치하며, 실험에 사용한 관개용수는 1) 지하수(TP#1), 2) 하수처리수(TP#2), 3) 재이용수(TP#3; 하수처리수+여과+UV소독)로 분류하여 관개하였다. 토양은 표토를 포함하여 20 cm 간격으로 60 cm까지 토양 심도별로 샘플링하였으며. 총질소(TN)와 총인(TP)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토에서는 관개용수 수질의 차이에 의해 하수처리수 및 재이용수를 관개한 처리구 토양에서 영양물질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심도가 증가할수록 관개용수 수질에 의한 영향이 줄어들어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으로 인해 관개용수 내 영양물질의 함량이 높아져도 심토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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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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