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과거 부처별로 나누어진 물 관리 체계에 따라 부처간 업무중복, 과잉투자 등 수량과 수질에 대한 분리된 관리체계의 한계점으로 유역 상류에 설치된 댐의 경우 저류된 댐 용수의 수질악화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주요 상수원 수질을 좋음(I)등급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평가지표 등에 설정한 댐 수질목표를 2025년까지 매우좋음(Ia) 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댐 상류 주요 오염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사연댐은 울산공업지구의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1965년 준공되어 울산 일원에 100,000m3/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시설이며, 대곡댐은 기존 울산지역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던 사연댐의 물을 생활용수로 전환하고, 대곡·사역댐의 연계운영을 통해 연간 66백만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원시설이다. 수질 목표기준의 경우 대곡댐은 좋음(Ib), 사연댐은 매우좋음(Ia)로 설정되어 있으나, 2015~2019년까지의 TOC, T-P의 평균 달성률을 살펴보면 대곡댐은 TOC 45.8%, T-P 27.1%의 목표수질 달성률을 나타내었고, 사연댐은 TOC 및 T-P 모두 0%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곡·사연댐 상류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의 특성 및 오염원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물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 유역 물환경 기초자료 조사와, 2) 모니터링을 통한 댐유역 오염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유역별 오염부하량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안)을 도출하였다. 이 때, 개선대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유역 모형(HSPF)과 호소수질(AEM3D) 모형을 활용하여 수질모델 구축 및 보정을 수행하였고, 개선 대책(안)에 대한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대곡·사연댐 유역의 호소수질 변화를 파악하고 댐 유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댐 운영은 크게 홍수기에 치수에 대비하며 갈수기에 효율적인 이수를 목표로 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강수량이 지역별로 편중되며 국지적 가뭄과 편향적인 장기가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수자원 관리보다 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수재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활용한 통합적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뭄 시 댐의 운영은 가뭄 대응단계별 용수공급조정기준에 따라 생공용수 여유량,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순으로 감량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가뭄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뭄에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대책 간 우선 순위 혹은 가뭄정도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 선정을 위한 대책별 편익 및 기여도에 대한 연구 사례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댐의 용수별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가뭄 대책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용수별 추정사용량을 계산하여 경제적 편익을 확보하였으며, 유역별 댐의 용수별 편익을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2023년 물가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17개 국내 다목적댐의 댐별 시행 중인 가뭄 대책별 운영 상황을 모의하여 각 가뭄대책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여도 산정은 동일 댐에서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댐별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각 이해당사자의향후 가뭄대책의 우선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댐운영 의사결정을 위해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는 댐건설 투자비와 댐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댐용수의 수요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댐용수의 가격은 $\mathbb{\ulcorner}$댐용수 요금산정규칙$\mathbb{\lrcorner}$에 의거하여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1987년 이후부터는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2).(중략)
농업가뭄은 관측과 예측이 용이하지 않고 정량적으로 나타내기도 어려운 자연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수 이용량이 많고, 농업용 저수지, 양수장 등 이용형태가 다양하므로 강수 부족으로 농업가뭄이 발생한다고 해도 실제로 농업현장에서 느끼는 가뭄은 시·공간적으로 다를 수 있다. 농업용수 공급은 수문관리원이 경험을 통한 수문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정확한 계측이 아닌 경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량 관리가 정성적이고 제한적인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원공에서 수로조직 및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용수공급 모의를 통해 농업용수 공급의 합리적인 분배, 말단 수로 및 포장까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물공급 및 분배 효율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농업용 수리시설물의 물 공급 능력 평가 및 들녘단위의 평야부 물 부족지역과 과잉공급된 지역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 및 양수장의 주목적인 관할 수혜구역에 대한 농업용수공급 안정성 및 관개효율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주지역의 덕가 저수지를 대상으로 양수장 위치에 따라 가상의 3가지 용수공급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별 수로 네트워크 모의를 통해 평야부의 공급량 및 관개효율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R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RIMS) 저수율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유체의 흐름에 대한 수리적 특성을 모의할 수 있는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모형을 통해 관개기 동안의 농업용수 분배 모의와 공급효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농업용수 이용량은 158억$m^3/yr$로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이용량의 48%에 해당되며 하천유지수량을 제외하였을 경우 61%에 해당된다. 농업용수의 이용은 노후화된 농업수리시설과 관리기술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이용효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을 뒷받침해 줄 측정 및 조사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용수의 물관리 연구는 장기간의 신뢰성 있는 수문자료의 획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물관리 상황을 조사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러한 자료의 축척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농촌공사에서는 2000년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이동저수지 유역을 종합시험지구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동시험지구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저수지와 양수장 시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지구로 농업용수의 물관리 연구 수행을 위해 적합한 지역이다. 이동시험지구에 강우계, 저수지 수위계, 하천 수위계, 수로 수위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및 자료수집을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농촌지역 수문자료를 축척하고 있다. 이동시험지구의 운영은 농업용수 물관리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장기간의 수문자료를 축척하고 축척된 현장 자료의 분석을 통해 물관리 기초자료를 계량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운영에 따라 하천에서의 유출특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농업용저수지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시험지구 덕성교 하천수위관측지점의 하천유출율은 65 %, 재인교 하천수위관측지점의 경우 하천유출율은 60 %를 나타내었다. 이동유역의 경우 상류에 저수지가 있으며 저수지의 시기별 저수상태와 강우량에 따라 유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 1월에 상류 저수지의 저수상태가 만수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예년에 비하여 많은 강우가 발생하여 저수위 조절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방류한 양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지점의 1월 유출이 100 % 이상인 것은 동절기 하천 결빙으로 인한 유량파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1월의 하천수위는 계측기에 기록된 수위값으로 유량을 산정한 것이다. 3월, 10월, 12월의 유출이 많은 것은 전월말 발생한 강우의 영향으로 크게 나타났다.
섬진강은 하굿둑이 없는 열린 하구로서 하구로부터 약 21km까지 조석의 영향을 받아 강물의 염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환경이다. 오랫동안 섬진강 하구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바다화로 대표되는 염하구 문제가 지역 현안 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류에서의 용수사용 증가로 인한 하천유하량 감소 또한 그 원인들 중 하나로 판단됨에 따라 실제 하구까지 내려오는 하천유량과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해수를 구분하여 정량화하는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섬진강수계 하구에서의 다양한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적정 염분유지가 요구됨에 따라 염분과 유하량(하천유량)의 관계 규명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섬진강수계 하류지역 주민의 민원과 갈수기 하천유량 부족으로 적정 하천관리를 위해서 2020년 이후로 섬진강수계 주요 댐에 대한 과거 20년간 용수공급 현황과 빈도별 유입량을 고려한 용수공급기준선과 하천유지용수 개념의 환경대응용수 공급량을 산정하였으며, 댐 용수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의 환경대응용수를 공급 중이다. 또한, 상류 유하량과 바다 조위에 따른 염도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섬진강 하구의 염도(섬진교, 섬진강대교) 계측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하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최근까지의 실측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한 유량-조위-염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표(조견표) 산정하고 실제 댐운영('20.4.~현재) 및 하천유량 모니터링('20.4.~현재) 자료를 이용한 하천유량확보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섬진강 하구의 통합관리(수량-수질)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향 후 섬진강수계 통합물관리 업무와 갈수 및 가뭄시기에 적정한 하천관리를 위한 실증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973년 기상관측 이후 5년에서 7년 주기로 전국적 및 국지적 가뭄이 반복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매년 가뭄이 발생하는 등 지역적 가뭄의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뭄은 특히 농작물 생육 및 수확과 같은 농업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뭄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시공간적인 진행 상황이나 강도를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가뭄의 경우 2016년 범부처 가뭄예·경보제를 시범 운영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시군별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의 가뭄 상황을 4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농업가뭄의 경우 저수지, 양수장과 같은 농업수리시설의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뭄이 발생했을 경우, 용수공급시설에서 용수공급이 가능한 물의 양을 파악하여 가용용수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농업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현행 농업용 저수지 물 관리 운영의 경우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용수관리 및 물 관리자의 개인 역량에 따른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국 모든 농업용 저수지에 평년 저수율을 적용하여 가뭄단계를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저수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예·경보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의 가뭄단계별 기준을 개선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농업용 저수지 3,400개를 대상으로 백분위수 (Percentile)를 적용한 저수지 이수관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빈도분석 및 연속이론 (Run theory)을 적용하여 과거 및 현행 가뭄 판단 및 이수관리 기준들의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비능력 및 민감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K-WEAP은 수자원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용수이용에 대한 정책 시나리오 설정과 용수관리가 용이하게 설계되어 사용자와 정책결정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정과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한 성주댐 유역을 대상으로 각 수요처의 용수수급요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증발산량, 유효우량, 토양수분 등 실제 현장의 여러 여건을 고려한 농업용수 산정 값과 용수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인구 등의 시나리오 구성 구동인자를 K-WEAP에 적용하여 2002년${\sim}$2011년까지 총 10개년 대상유역의 수요-공급량의 변화를 모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주댐 유역의 모든 수요처는 약 98.45%의 용수충족률이 나타났으며, 이 결과가 밭용수의 공급원을 지하수가 아닌 성주댐으로하여 K-WEAP에 적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각 대상 수요처에서 만족된 용수충족률이 100%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K-WEAP에 적용한 기준시나리오에 새로운 수요처의 추가와 하천유지용수의 증가 등 수요관리에 변화를 주어 10개년 대상유역의 물수지 변화를 모의.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각 대상 수요처들은 수원공인 성주댐으로부터 충분한 용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90년대 이후 용수관리 정책이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로 정책 전환이 되면서 공업용수 수요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업용수 사용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이러한 공업용수 수요량 감소가 공업용수의 사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인지 검토하고 향후 공업용수의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공업용수 사용량을 더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업용수의 기술적 효율성은 1998년도 0.5183에서 2003년도에는 0.4853으로 도리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투입요소의 기술적 효율성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앞으로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공업용수 사용량을 더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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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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