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국가기간시설로서 관리 운영되던 대규모 통신시설부지는 토지이용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체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휴 사회기반시설부지 활용을 위한 민간주도의 복합용도 개발수요에 부합하여 도심기반시설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는 통신용지를 대상으로 기부채납 및 입체지정 방안에 따른 개발사례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확률론적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순현가(NPV)와 내부수익률(IRR)을 도출하고 이를 사업방안별로 분석하였다. 사업수지 분석 결과, 기부채납과 입체지정 방안 모두 충분한 사업성을 지닌 순현가와 내부수익률을 도출되었으며 확률 역시 모두 50%를 넘는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의 요구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임대료 상승률, 임대료, 공실률, 공사비, 할인율, 자본환원률 등의 변수 가운데 임대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토네이도 분석결과에서도 가장 민감도가 높은 관리대상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도심기반시설의 지정용도 폐지를 통한 개발사업 도입에 대한 효율적 토지이용과 유사 사회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한 사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외국자본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위협함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치중하여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의 주장이 사회적 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연구가 외국인 지분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가 기업의 고유효과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변수들 간의 역인과 관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분석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으며, 배당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도 각기 상이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배당을 측정하는 변수로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 배당률(현금배당/총자산), 그리고 배당수익률(현금배당/시가총액) 등 세 가지 변수를 대상으로 정태적 동태적 패널모형,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 등 다양한 패널자료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지분이 배당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배당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지분의 증가가 총자산 대비 배당액을 증가시키나, 이는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 대하여 배당을 증가시킨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배당수익률은 시가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뒤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배당수익률을 의미함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여 고배당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배당수익률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나, 분석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지분의 증가가 고배당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BcN에서의 멀티캐스트 특히 IPTV 방송서비스의 서비스 및 네트워크의 요구 사항을 살펴보고 기능 구조를 도출하였다. 방송서비스의 수익은 시청률에 민감하다. 특히 접속제어를 바탕으로 하는 BcN에서 IPTV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표본추출 방식의 기존 방송과 달리 시청자의 거동을 전수 조사할 수 있어 수익과 시청률의 관계는 더욱 밀착될 것이다. 품질 문제로 시청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전달망은 패킷의 손실을 최대한 막아야 하며, 네트워크 장애 발생시 서비스의 장애가 최소한으로 억제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은 OAM 기능 및 경로 보호 기능을 가져야 하며, 악의적인 사용자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갖추어야 한다. 본 고에서 논의한 기능 구조에서는 서비스 인증 후 개별 채널 변환을 L2 스위치에서 접속제어하여 적법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막도록 하였으며, 코어 네트워크에서는 Multicast MPLS를 사용하여 OAM 및 경로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채널 변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자원의 사용 및 개별 사용자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주제는 국제금융위기 전,후 시기를 포함하는 연구기간을 기준으로, 관련 유사 연구들이 현재기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국내 자본시장의 소위 재벌그룹 계열사(재벌기업)들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기준 수익성 지표들의 재무적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이다. 최근 국내 재벌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의 감소 추세와 그 중, 일부 기업들로의 비중 증가 성향을 고려하여, 동 수익성 결정요인에 대한 재무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요구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수익성 지표관련 3가지 가설검정 결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재무적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연구의 시계열과 횡단면적 자료 분석관련 패널자료모형 측정을 통한 수익성 결정요인 검정 결과, 장부가기준 수익성지표에 대한 통계상 유의적 변수들로서는 장부가와 시장가 기준의 부채비율들, 시가대비 장부가 비율, 순이익위험도, 자유현금흐름, 그리고 외국인지분율 등으로 판명되었고, 시장가 기준 수익성 결정요인으로는 부채비율 (즉, 이자비용/영업이익)만이 동 수익률에 유의적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공변량분석과 Tukey 다중비교분석을 이용한 산업별 수익성 차이 분석에 대한 2번째 가설검정 결과, 장부가 기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 모두, 해당 표본산업들 중, 화학업종과 식품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난 반면, 시장가 기준으로는 재벌소속 기업들이 전자통신산업에서 최상의 수익성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조정된 '듀퐁시스템'을 이용한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간의 수익성 해당 요인별 분석에서는 '영업이익매출액' 비율과 '총자산회전율' 요인들에서, 전자가 후자인 비재벌소속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상위수준임을 모수와 비모수 통계적 측정치를 통하여 유의적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들에게 보증이율(최소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 보증준비금 수준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보증준비금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는 변액연금보험의 보증준비금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3대 연기금의 자산운용 평균 수익률을 기금형 제도의 목표수익률로 설정하였으며, 보증이율은 0%, 1.0%, 1.5%, 2.0%를 각각 적용하여 시나리오 별로 요구되는 보증준비금을 산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제도 도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설정한 보증이율에 따른 보증준비금 간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적립금이 부족할 가능성은 체감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증이율투자전략에 내제된 수익-위험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보수적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참나무류 소경재의 활용용도별 수익성을 순수익(률)과 순소득(률)을 적용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참나무류 소경재의 활용용도는 표고버섯용 자목, 상황버섯용 자목, 톱밥, 숯, 펄프용 칩으로 하였다. 비용과 수입에 관한 정보 수집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황버섯용 자목으로 활용되었을 때 수익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표고버섯용 자목, 톱밥, 칩, 숯으로 나타났다. 상황버섯용 자목으로 활용되었을 때 수익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높은 자본용역비와 생산 기술을 요구함에 따라 시장 경쟁이 아직은 높지 않아 상황버섯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자본회수 기간이 긴 표고버섯용 자목과 상황버섯용 자목으로 활용되었을 때의 수익성이 자본회수 기간이 짧은 톱밥, 숯, 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법·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투자사업의 일환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며, 분석에 이용된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 비율을 비교·검토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불확실한 요소인 사회적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두 요소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은 인천 청라지구 1공구에 계획된 빗물이용시설이며, 경제성 분석 기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건축물의 내용 연수인 30년으로 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저류용량이 285 m3에서 최대 수익률이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는 저류용량이 1105 m3일 때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지역의 경우에 285 m3에 대한 양적 신뢰도는 7.3%로 빗물이용시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사업의 경제성을 수익률로 평가함에 따라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할인율과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과 그에 상응하는 최대 순현재가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이 크게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05년부터 한국벤처투자(주)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국내 모태펀드는 그동안 민간VC들의 펀드조성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모태펀드의 기여는 기타 LP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모태펀드가 출자할 때는 GP에게 투자실행 과정과 사전/사후적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관리가 GP의 창의성을 저해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GP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지는 실증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만약 모태펀드의 출자가 마중물 역할만 하고, 펀드의 크기나 운용기간이 VC펀드의 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모태펀드의 출자여부는 자펀드의 수익률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 만약 모태펀드의 관리가 GP의 창의성을 저해한다면 모태펀드의 출자는 펀드 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모태펀드의 출자가 GP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면 자펀드의 수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줄 것이다. 또는 모태펀드가 제시하는 관리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GP만이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태펀드는 우수한 GP를 택하게 된다고 해도 실증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펀드결성과 청산을 마친 펀드로 표본을 구성하고,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하위표본과 그렇지 않은 하위 표본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VC펀드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음을 보고하면서, 모태펀드가 GP의 전문성을 재고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연금액 조정방식의 개선과 그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매년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에 사용되는 물가상승률에 부양률의 증가를 반영하여 적용할 물가상승률의 폭을 다소 낮추는 것이다. 분석결과 이러한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경은 연금기금의 고갈의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세대간의 부양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그간의 개혁이 후세대의 더 큰 고통 감내를 요구했던 바, 본 연구는 수익비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1996년 외환자유화와 자본자유화로 특징지워지는 국가들의 국제조직인 OECD에 가입한 이후 국내주식시장에서 환위험과 세계시장위험에 조건부로 가격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격결정모형의 가장 일반적 형태인 확률적 할인요소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무조건부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주식시장에서 환위험프리미엄과 세계시장위험 프리미엄의 존재를 검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결론들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한 검정노력은 자연스러운 접근순서로 볼 수 있다. 무조건부 가격결정모형에서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정되는 경우에도 조건부 프리미엄은 존재할 수 있다. 확률적 할인요소는 국내시장위험, 환위험, 세계시장위험 등 세 가지 위험요인이 포함되도록 정의하였으며, 조건부 정보를 구성하는 도구변수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6개를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상수, 전기의 국내시장수익률, 현재기의 무위험이자율, 전기의 세계시장수익률, 전기의 부도위험스프레드, 전기의 유로달러이자율이 포함된다.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한 결과 환위험 프리미엄과 세계시장프리미엄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환위기 기간이었던 1997년을 제외하더라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결정에서 환위험헤징활동 등이 기업가치창조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국내시장위험과 세계시장위험이 모두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음은 우리 국내시장이 세계시장과 완전 통합된 상태는 아님을 보여준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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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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