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일부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내 설계사무소와 공동설계 형식으로 행해지던 외국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동설계 작업이라 하더라도 외국설계사무소가 계획설계(디자인)를 주도하고 국내사무소는 실시설계(실시도면 작성, 법규검토, 허가 등)를 맡아하는 역할분담하에 설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와는 다르게 여러 형태로 외국건축가가 국내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건축의 현실과 정체성이 무시된 채 여러가지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공동설계방식은 한국건축의 대외 종속화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지는 이번 특집을 통해 외국건축 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 작업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건축시장개방에 따른 공동설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다만, 이번 특집으로 시장개방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 작업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기대하기 보다는, 좀 더 정확한 핵심을 짚어내고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적ㆍ현재적 당면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건축계내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국제화의 흐름속에서 한국건축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활발한 논의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본지에서는 외국건축설계사무소와의 설계공동 작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2회에 걸쳐 기획특집으로 다루고자 하며 이번호에 다룬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이어 다음호(97년3월호)에는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개방화시대를 맞아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외국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건축설계 분야에 있어서 개방화, 국제화의 큰 파고 속에 우리 건축설계 사무소의 업무를 외국업체에 잠식 당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기에 앞서, 이를 계기로 우리 건축설계사무소들의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의 전환기회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피지기라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이번 좌담회에서는 외국업체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우리 건축설계사무소의 현주소를 뒤돌아 보고 외국업체와의 업무범위, 설계과정, 단계별 설계범위(기본설계, 실시설계), 특별업무(단지계획, 음향, 자문)등에 대해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건축설계사무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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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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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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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의 대형 건축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지난 수십년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국제적인 건축물과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국제적 인지도도 높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을 만들고 있다. 특히 대형 건축사업의 시행과 설계부문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외국 혹은 외국계 사무소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건축문화와 사회적 현상에 내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본지는 지난 1월호에서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기획특집을 마련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에 대한 건축계내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한편 실제 공동설계의 사례들을 모아 자료와 함께 게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호에서는 1월호 특집에 이어 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건축계내 인사들을 초청해 지상좌담을 개최하였다. 국내 건축설계분야의 시장개방과 함께 큰 이슈로 떠오른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문제는 선진 한국건축의 미래를 위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으로써 향후 우리 건축의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지는 이번 좌담을 통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 작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건축설계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건축계의 대응 방안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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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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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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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EU FTA, which came to an agreement in April of 2007, was resolv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of 2011, thereby having been concluded the ratification. As for the procedure of opening a market in legal service according to settlement and ratification of Korea-EU FTA, Step 1 is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office(law firm with foreign-law consultation) at home by EU member countries' law firms. Step 2 is made available for law firm with foreign-law consultation to jointly handle and distribute profits as for a case that is mixed the domestic law firm and the domestic & foreign laws. Step 3 is allowed EU member countries' law firm to establish a joint venture with domestic law firm. This study researches into a change and influence upon legal service and forensic investigation according to Korea-EU FTA ratification. Also, it researches into position and prospect that digital forensic evidence, which possesses the majority of legal evidences, takes up in the middle of court-oriented trials. The prediction of influence in digital evidence as professional proof upon judgment will led to being capable of coping with the opening of legal service market and of wisely preparing for the advance to domestic market by law firm of Anglo-American Law.
이 글은 15년간 미 극동공병단에서 설계실, Project Manager, Engineering/ Construction Coordinator등 여러 부서를 거치고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지 3년동안 현실을 경험하면서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점과 그 대응책을 단편적으로 기술하였다. 세계시장이 개방되면 무엇이 과연 우리의 영역을 침해할 것인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접하고 있으나, 그들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 감리,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설계ㆍ감리비의 인상은 기술료가 비싼 외국기술자의 기반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건축사들의 각성에 의해 우리의 지위향상에 일조하기를 진정 바라는 바이다.
이 글은 15년간 미 극동공병단에서 설계실, Project Manager, Engineering/ Construction Coordinator등 여러 부서를 거치고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지 3년동안 현실을 경험하면서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점과 그 대응책을 단편적으로 기술하였다. 세계시장이 개방되면 무엇이 과연 우리의 영역을 침해할 것인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접하고 있으나, 그들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 감리,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설계ㆍ감리비의 인상은 기술료가 비싼 외국기술자의 기반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건축사들의 각성에 의해 우리의 지위향상에 일조하기를 진정 바라는 바이다.
이 글은 15년간 미 극동공병단(Cops of Engineers)에서 설계실, Project Manager, engineering/Construction Coordinator 등 여러 부서를 거치고 설계 사무소를 개설한 지 3년 동안 현실을 경험하면서 불합리하게 느꼈던 점과 그 대응책을 단편적으로 기술하였다. 세계시장이 개방되면 무엇이 과연 우리의 영역을 침해할 것인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접하고 있으나, 그들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 감리,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설계‧감리비의 인상은 기술료가 비싼 외국기술자의 기반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건축사들의 각성에 의해 우리의 지위향상에 일조하기를 진정 바라는 바이다.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전문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WTO출범과 건축설계시장개방 등 급격한 대내ㆍ외적 환경변화에 처해 있는 우리 건축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축설계사무소마다 다양한 전문분야를 확보하고, 건축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계업계와 구조, 설비 등 관련 전문분야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건축의 상품성과 문화예술성이 함께 고려된 건설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시립대 최찬환교수는 '건축설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건설업계의 국내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문영역을 크게 주거, 상업시설, 공공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 및 운수시설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교수는 또 외국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을 막고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업체와 협력해 정보와 기술, 경험 등을 지원받아야 하고 R&D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설계의 전문화'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강원대 박경립 교수는 국내 건설관련문제점 개선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입법추진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축설계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교수는 또한 건축설계분야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함께 '건축문화'라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이 인식돼야 한다며 건축의 상품성과 문화예술성이 함께 고려된 건설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밖에도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전문영역의 개발로 실내 설계와 도시설계를 예로 들었으며 정보화에 맞게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Network체계를 구축하고 그 핵심은 건축사협회에 정보Network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약 3시간여에 걸쳐 이문보(동국대 교수), 손세관(중앙대 교수), 이병담(현대산업개발 부사장), 김인호(국방부 건설기술과장), 유경철(삼육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관영(본 협회 이사)씨 등 건설ㆍ건축관계자들이 참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의 인식에 앞서 건축계 내부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한경쟁속에서 우리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본지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은 건설시장 개방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체제 돌입이 불가피하고, 건설정책과 각종 행정규제의 급변으로 대응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 또한, 건설정보의 지식관리체제의 부재와 건설지식관리시스템의 미구축, 그리고 정보 공유와 공공정보 공개 마인드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업체 등이 안고 있는 제반 현황을 고찰하여 건설지식관리시스템 구현방안을 제시 이를 건설지식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국내 건설분야 건설지식 맵을 도출하고 환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파국에서 지식관리의 활용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국제기준 및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지식 맵 및 분류체계 적용한 시스템 개발 건설업체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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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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