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분야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하므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하고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체결국들의 자유로운 물자 이동을 기반으로 무역의 활성화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협정이다. 그러나 FTA 협정의 체결조건에 따라 품목별 세율 등의 정보가 달라진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도 마찬가지로 국제 공동코드 영역인 6 자리까지 동일 하나, 7 ~ 10 자리까지는 각 국가에 의해 운영관리 되어, 국가별로 품목분류 방식이 달라진다. 또한, 품목분류코드가 갱신 될 때마다 연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간 세부품목분류 방식이 달라 품목분류방식의 의미에 따라 담당자가 한 건씩 비교하고 맵핑하여,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 따라서, 의미를 갖는 품목분류코드를 맵핑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품목분류코드 기반의 온톨로지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대학교 재학생들이 학업을 이수하는 데에 있어서 심리적 부담과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 대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5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정서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학업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성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상호 협력관계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은 사회교환이론에 의해 규명되어진다는 점을 밝히는데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학교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고 상호 협력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무역기수(WTO) 출범으로 국내 건설산업은 그 동안의 제도적인 보호막과 안주에서 벗어나 앞선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외국의 선진건설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 건설산업이 기술수준이나 경영능력면에서 해외선진업체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건설시장 개방은 선진건설업체의 국내시장의 잠식 등 부정적인 예상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구조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 및 업계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외국 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의 최소화, 국내 건설업체의 체질 강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즉, 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국내 업체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확대, 경영혁신 및 경쟁력 제고,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등 입찰, 계약제도의 개선, 국내 제반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세 소개되는 신기술$\cdot$신공법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독일 프랑크프르트에서 개최된 $\ulcorner$ISH기자재박랍회$\lrcorner$에 출품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어느정도 맞고 앞으로 개선 발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자재 생산업체와 설비업체 공동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할 경우 건설시장 개방과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일각에서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재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이로 인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성을 강조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러한 재벌규제의 논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결코 재벌기업에 대한 자유의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자유방임에 의한 구속으로부터의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관청 조직인 철도청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와 열차 수송 업무 등 운영부문을 일괄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철도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작업은 소위 말하는 상하분리 또는 수직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철도청의 업무를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부문과 철도차량을 운행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문은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운영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은 타 교통수단의 운영주체 위상(예: 고속버스 회사, 항공회사 등)과 같은 민간 경영체제로 전환한 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중략)
2004년이후, 외국 업체들의 재고 광섬유 광케이블은 기본적으로 매진되었다. 동시에 중국 업체들고 신속히 자본통합을 진행하였으며 초고속 인터넷과 지역 네트워크 시장의 발전과 함께 전체 시장이 회복세를 보였다. 광섬유 광케이블의 시장평균가격은 3년이래 처음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섰다. 현재 중국 국내에서 이미 생산에 들어선 광섬유 광케이블 생산업체들의 연간 생산능력은 3,00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량은 이미 실수요의 2배 이상이다. 시장경쟁이 여전히 치열하고 국내 업체들의 생존압력은 비교적 크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장벽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이끌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시장 속에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보화 사회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 지난 2000년 4월 설립된 레피아컴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국내 검색엔진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검색엔진 개발 기술부문에서 국내 어떤 업체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며 향후 국내외 최고의 검색엔진 및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는 레피아컴을 찾았다.
본 연구는 지식산업화 시대 외국인 지식노동자를 어떻게 재난통신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가를 개념적으로 논의하였다. 외국인 지식노동자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지위에도 불구하고 유목적인 특성으로 인한 짧은 거주기간으로 인하여 사회적 자본과 관계의 부족, 그리고 자발적 고립이라는 문제를 가지게 되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개발, 운영되는 재난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재난통신 네트워크의 다양한 구조들과 각각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전통적인 위계적 계층구조와 무작위 네트워크의 중간인 Small World Network의 구축과 Structural Hole의 활용을 외국인 지식노동자의 소외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 집단과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민간 조직 재난관리 담당자를 통해 이들의 재난 필요를 식별하고 적합한 재난정보와 재난정보를 재난대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재난통신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재난관리기관과 민간 기업이 그들이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난통신 구조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지 않고도 외국인 지식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외국자본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위협함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치중하여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의 주장이 사회적 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연구가 외국인 지분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가 기업의 고유효과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변수들 간의 역인과 관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분석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으며, 배당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도 각기 상이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배당을 측정하는 변수로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 배당률(현금배당/총자산), 그리고 배당수익률(현금배당/시가총액) 등 세 가지 변수를 대상으로 정태적 동태적 패널모형,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 등 다양한 패널자료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지분이 배당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배당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지분의 증가가 총자산 대비 배당액을 증가시키나, 이는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 대하여 배당을 증가시킨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배당수익률은 시가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뒤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배당수익률을 의미함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여 고배당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배당수익률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나, 분석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지분의 증가가 고배당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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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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