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11년 현재 운영중인 7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운영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다. 사업개시부터 30년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한 투자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율(BCR)은 0.99, 내부수익률(IRR)은 5.49%, 누적순현재가치(NPV)는 -50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감도분석에서는 저널 이용건수와 사회적 할인율, 중복구독 중단 등의 항목의 변화에 따라 비용편익비율이 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도 대기업인 다국적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진출시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외국비용을 해외진출시 당면하는 시간부족, 자금부족, 경험부족, 재무위험증가 등 장애요인과 정보획득비용, 네트워크구축비용, 마케팅비용, 유통비용, 모니터링비용 등 해외진출비용요인, 그리고 현지시장 예측과 조사, 현지기업과의 사전적 공조 등 국제화준비활동으로 정의하고, 이들 요인간 관계와 이들 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대만과 한국기업 모두 장애요인이 중요하다고 지각할수록 해외진출비용이 크다고 지각하였다(H1). 그러나 가설과는 반대로 해외진출비용을 중요시할수록 국제화준비활동에 더욱 집중하였으며(H4), 경영성과의 향상에도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H5). 한국기업은 장애요인이 중요할수록 국제화준비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만기업은 정반대로 장애요인이 중요하면 국제화준비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H2). 또한 대만과 한국기업 모두 해외진출장애요인과 국제화준비활동요인 모두 경영성과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H3, H6).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차입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지배구조에 따른 차입비용에 영향을 보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율 기준으로 소유 집중도가 작은 기업표본, 중간 기업표본, 큰 기업표본으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유 집중도가 중간이나 작은 기업표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 차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유 집중도가 큰 기업표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차입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지배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이해일치가설에 의해 지배대주주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신용위험과 차입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소유 집중도가 큰 기업에서 지배 대주주를 잘 견제 감시하고 경영의 외부감시 주체로서 경영 의사결정 효율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시장 개방 초기부터 보여준 화교기업의 적극적인 중국투자는 모국투자가 갖는 이점이 상당히 큼을 보여준다.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은 외국인비용의 부담이 큰 외국기업에 비해 화교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한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외국인비용의 일정 부분은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해외투자의 성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교기업은 현지기업에 비해 경영능력이나 자본력, 해외시장정보 획득에서 앞서고 다른 외국기업에 비해서는 외국인비용의 부담이 적으며 현지에서의 사업기회 포착이나 화교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별 생산요소 시장간의 차이를 활용하는 거래 능력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외국기업의 시장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시장 개방 초기에 비해 외국인비용 부담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고 해도 모든 외국인비용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렵다. 아울러 관시를 기반으로 한 화교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외국기업이 그대로 모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현지거래자와의 관계나 해외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큰 무역, 유통, 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화교기업의 상대적 경쟁력이 상당한 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최장 3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이 지난 7월 31일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이주근로자 인권문제와 국내 인력과의 동일 대우에 따른 경영비용의 증가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으며,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가슴을 졸이면서 산업연수생 제도의 변두리를 맴돌던 사업주들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을 건조하여 매년 최우수 선박상을 수상하고, IT(정보가술)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선박을 설계$.$건조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소프트웨어는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인가? 선박을 건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주체는 크게 두 경우인데, 외국 제품이거나 조선소에서 독자 개발한 것이다. 외국 제품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기술력과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우리 조선소의 설계 개념이나 생산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선소가 독자적으로 변환하거나 외국 개발 주체에게 의뢰하여 수정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비용과 시간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의 설계와 생산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중략)
본고는 공급측면(비용)의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때, 일국의 외국 독점기업에 부과하는 최적관세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즉, 한 나라의 후생관점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외국독점기업에 대한 최적관세의 결정 문제를 비용측면의 비대칭정보하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전략적 최적관세가 도출되고 그 함축성이 논의된다. 주요 결과는 외국기업의 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최적관세의 크기가 완전정보하에서 보다 비대칭정보하에서 더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이 비대칭정보하에서 유동적임이 드러난다. 이 연구는 문헌적으로 기존의 전략적 무역정책을 보완하며 특히 이 분야의 선구적 이론인 브랜더-스펜서의 결과(1984)를 이론적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통해 내원한 외국인 환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차후 국가별 마케팅 전략 수립 시 필요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 W척추전문병원에 내원한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91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자들은 국적에 따라 방문동기, 의료 및 의료외 서비스에 대한 이용 양태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방문목적, 한국 체류일, 총 한국 방문횟수, 동반자, 치료 계획 여부, W병원 선택이유, 의료비용, 총 한국 체류비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을 더 많이 방문한 환자들, 한국 방문 이전에 치료계획을 세운 방문자들, 진료비가 적정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팸투어1, 진료비의 투명화,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척추전문병원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장기기증자는 선진국에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 이로 인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장기이식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기기증은 간이나 신장질환자의 치료에 투입되는 엄청난 의료비용을 줄여준다. 생명나눔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외국의 장기기증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점쳐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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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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