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관계는 본청업체의 압박으로 하청업체는 강한 종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산업이다. 하청업체의 본청업체에 대한 종속감은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특히 부족한 기술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안에서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하청업체일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외국기업이 하청업체이면서 본청업체가 한국기업인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요인 중에서 특히 R&D 센터를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본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이어서 제 4장에서는 하청업체로서 대표적인 독일 보쉬 회사가 R&D센터를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본청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례분석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한국정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례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비즈니스 관계는 하청업체가 적극적인 R&D센터 활동을 통해서 본청업체와의 관계를 파트너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최근의 국내외 많은 기업들은 지배구조의 실패로 인해 곤경에 처하였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지배구조가 취약하면 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이 지장을 받아, 채권자, 거래처, 종업원, 고객 등과의 경영관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기업에서 지배구조가 채권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배구조가 신용위험 및 신용등급 등 신용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외환위기가 종료된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지배 대주주와 외국인 주주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순차적 프로빗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기업의 부도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신용등급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분석결과, 국내기업에서 지배 대주주들은 신용등급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나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고, 외국인주주들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성 있게 신용등급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기업의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글로벌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소규모 사업들이 점차 한국경제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촉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외국인 회사의 인구구조, 회사정보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동기부여요소와 성공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1개국 출신 98명의 국내 이주민 사업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통해 외국인 소유의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서비스중심이고 내적적 동기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려진 사업 성공 요소 중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반시설 또는 재정적인 요소가 아닌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은 신뢰할 수 없는 노동자, 언어의 장벽과 과도하게 치열한 경쟁입니다. 이 조사는 한번도 국내에서 실행된 적이 없으므로 특히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역사에서 제철, 조선, 기계제조업 등의 중공업은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공업이 발전하면서 다른 여타 산업의 기반이 조성된 것은 물론이고, 중공업 제품들이 수출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면서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다. 이처럼 남다른 위치에 있는 중공업 기업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회사가 있다. 바로 46회에 이어 47회 무역의 날에서 '2천만 불 수출탑'을 달성한 HSG 중공업(주)이 그곳이다. 지난 1989년 금광기업사로 출범한 이곳은 LNG 운반선의 펌프타워를 비롯한 대형 조선기자재와 해양플랜트, 하역운반설비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이다. 그 명성에 걸맞게 HSG 중공업(주)에서는 자재 구매에서부터 설계, 제작까지 모든 공정이 이뤄지고 있다. 단순하게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 이곳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유수의 기업은 물론 샌드빅, 지멘스 등 외국기업으로부터 많은 물량을 수주받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과 품질 모두를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회사를 성장 발전시켜나갔을까. 이곳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물음의 답으로 하나같이 '안전'을 꼽고 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진한 것이 곧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다. 무재해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HSG 중공업(주)을 찾아가봤다.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는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 항공운송 시스템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작금 항공운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와 관련한 기존의 법제나 정책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항공기 및 항공사의 국적과 관련한 전통적인 개념은 양자사이에 '진정한' 또는 '효파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항공사의 '실질적인 및 효과적인 통제'조항은 양자 및 다자간 항공운송 협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의 국제항공관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은 합병 및 흡수를 통한 항공사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항공운송 시장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거대 항공사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틀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다. (예, EC, 아세안, 안데안 그룹, 야마스크로 선언 등) 또한 다수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인 이웃에서 정부의 소유주식을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 민간부문에 매각함으로써 사유.사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IBM, 코카콜라 등)은 별 어력움이 없이 성립될 수 있다. GATT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 시장접근 같은 상품교역의 개념및 원리를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에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항공운송 산업만이 국가의 영공 주권, 항공사의 공익기업 개념, 상업적 이익의 균형교환 같은 자기류의 논리에 집착하여 언제까지나 홀로 고립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항공운송 산업은 1980년 후반부터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초과공급 및 운임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점을 미루어볼 때 세계의 항공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속해 있는 정부는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를 개정하고 나아가 전체 항공운송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규의 개정은 현존 항공운송 시스템에 다각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하면 양자협상, 반독점및 경쟁볍규의 적용, 고용 및 카보타지등을 포함한 제반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의 완화는 항공사의 세계화 또는 다국적화의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고,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가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 고용이 양성평등을 측정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기업특성이 여성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 형태별로 살펴보았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제조업 중 재무 자료 이용이 가능한 5,729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 상장 기간, 외국인 지분율과 정규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전체 직원 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여성고용비율 중 기간제 여성비율의 관계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고용 형태에서 가설이 채택되었다. 기업규모와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전체 직원 수에서의 여성고용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무기계약직, 기간제, 전체 직원 수에서 여성고용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객관적 재무자료를 토대로 여성고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양성 평등한 고용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과 비교해볼 때 국내 시장의 장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브랜드에서 지난 해 말부터 많은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이 좋은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옳은 판단과 지원이 필요하다. 올 하반기에도 여러 신제품의 출시와 마케팅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공략과 외국 기업의 국내 브랜드 영업의 두 물살 사이에서 올해와 내년의 시장 흐름이 프린터 업계의 구조적인 틀을 결정하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재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이로 인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성을 강조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러한 재벌규제의 논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결코 재벌기업에 대한 자유의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자유방임에 의한 구속으로부터의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국내 음료시장은 작년 식혜의 매출액이 기록적 성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우리의 소비자는 외국 기술과 맛을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음료업계의 고정관념에 일격을 가한 쾌거로서, 그 동안 대기업 위주의 음료시장이 (비록 시장의 일부에 국한되지만)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형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외국의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제품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로서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향후 시장개방 (음료의 경우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겠지만)에 대응하는 한편 세계시장에 우리제품을 진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현재의 우리 음료업계와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음청류 또는 우리 음료를 산업화할 때 마주칠 장애와 극복방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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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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