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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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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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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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체육인재 경력현황과 분석을 통해 체육인재의 경력유형별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체육인재는 체육행정, 심판, 지도자, 스포츠정보분석가, 글로벌 스포츠인재로 제한하였고, 문헌분석, 경력개발 유형 및 경력경로 가이드 설계, 경력유형별 인터뷰를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전문가 적합성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 결과 공통역량, 전문역량, 글로벌 전문역량으로 구분되었으며, 공통역량은 글로벌, OA활용 등 6개, 전문역량은 5개 경력유형별로 29개, 글로벌 전문역량은 2개로 국제스포츠인재 대상 스포츠외교, 국제협회 및 연맹진출 준비로 구성되었다. 둘째, 모든 역량에는 역량정의 및 행동지표가 함께 개발되었으며 향후 체육인재 역량 수준 진단 및 역량기반 경력개발 아카데미 교육과정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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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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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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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 체계는 (1)대통령경호처의 근접경호(Inner Ring), (2) 경찰의 중간 경호(Middle Ring) (3)수도방위사령부의 외곽경호(Outer Ring)로 구분된 중첩된 경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면 계층성의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 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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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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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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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09년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잃은 상황에서 맺어진 일본과 중국의 간도 협약에 의해 간도가 불법으로 중국 영토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간도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중국은 동북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을 앞세워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미 의미가 없는 조약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보다는 역사와 문화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그런 중국의 속셈을 아는 이상 우리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도에 산재한 문화가 과연 누구의 문화인가 하는 근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주권 역시 영토에 관한 주권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영토의 진짜 주인은 그 영토에 존재하는 문화를 향유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간도에 있는 문화의 주인은, 고조선 이래 형성되어 현재까지 맥을 이어온 북방문화권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밝힌다. 고대는 물론 근대의 봉금지역해제 이후 간도에 문화를 정착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도 문화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 문화에 대해 왜곡을 일삼는 중국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나간 역사는 조작될 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면서 성숙하고, 밖으로 표출되어 형성된 문화는 왜곡할 수 없다. 아울러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는 청나라 역사가 과연 중국의 역사인가를 재검토할 정책적 제안을 한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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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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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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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천안함 사건 유가족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무엇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천안함 사건 유가족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심층면담으로 탐색했다. 천안함 사건 유가족이 느낀 군인의 죽음과 삶에 대한 의미와 본질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연구 분석을 통해 '하늘이 무너져도 희망을 갖음', '언론보도와 군에 대한 억울함', '실종자 가족에서 유가족으로', '한 풀기와 따뜻하게 빨리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본질을 찾게 되었다. 바다에 오랫동안 방치된 전사자의 죽음은 국가와 사회에서는 매우 큰 정치 군사 외교적 이슈였지만 유가족들 개인에게는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 천안함 사건 초기 상황에서 군과 언론의 잘못된 대처와 보도는 유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집단의 힘으로 바로 대응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자조집단을 만들었다. 유가족들의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한 가족의 신분과 그 당시의 기후, 정부와 국민의 반응, 군에서의 유가족에 대한 대응과 포용, 시신의 유무와 상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은 군사회복지와 가족복지의 정책과 서비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의 위기개입과 임파워먼트 사례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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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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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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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은 2016년 법적 기준대수 충족 등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대기시간의 50% 이상이 30분을 초과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승하차 이력 자료 중 대기시간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장기대기통행을 추출하여 공간자기상관 분석과 사회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평균 대기시간과 공간과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도서산간 지역에서 개선지역을 도출하였다. 내향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첨두시간대는 종합병원, 복지관 방문이 주를 이루는 반면, 비첨두시간대는 터미널/역사, 주거지 인근의 의원 방문의 장기대기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외향 연결 중심성 분석은 첨두시간대와 비첨두시간대 모두 주거지 기반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질적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의 학술적 함의와 한계점 또한 제시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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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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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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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접근은 정치·경제·군사·외교를 통한 국가통일과 민족중심의 통일로 나누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 못한다고 하겠다. 여기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로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한 한류의 가치와 의미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본다. 먼저 한류에 대한 남북한의 공유와 향유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저에는 한류가 가지고 있는 동력으로서 민족적 정서가 남북한 사람들에게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민족적 정서가 반영된 한류의 문화는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한류 공감은 서로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남북한의 분단된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공감은 통일에 대한 역량을 높인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류는 남북한이 서로 공유하고 향유하면서 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류의 경험을 통한 통일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지향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꿈꾸게 한다. 결국 통일은 사람을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 사람을 위한 통일은 누구나가 행복 할 수 있다는 인류 보편적인 정서를 내포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것을 가능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한류인 것이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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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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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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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현재 영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열과 브렉시트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영국 사회의 분열과 브렉시트 결정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과 EU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고, 이에 이민, EU 규제, 분담금 반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영국만의 정체성 혹은 영국 예외주의도 이미 오랫동안 영국 사회 및 정치에 존재해 왔던 브렉시트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비록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사회의 분열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상기 원인들이 국민투표 결과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 나타난 영국 사회의 분열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 - 세대,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을 포함한 사회등급, 가치, 지역 등 -에서 드러난 분열은 브렉시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규명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투표 시행 이전부터 이미 영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분열이 브렉시트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된 다양한 분야에서 분열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러한 영국사회의 분열은 상대에 대한 증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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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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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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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 있는 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영향력은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소프트밸런싱 전략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를 대미 견제의 소프트밸런싱 이론을 적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이 소프트밸런싱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3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1) 도전국가는 지역적 또는 국제적 다자협력을 활용하여 패권국가의 외교적 비용을 높이거나 패권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2) 도전국가는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한편, 패권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도전국가의 역내로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한다. 3) 도전국은 군사동맹보다는 역내 국가들과 연합을 통해 제한적인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 영토의 부인의 방식으로 하나의 국가가 패권국가에 대응하여 초래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분산 또는 감소하고 패권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역내로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중국의 다극화 전략,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에너지 협력 그리고 SCO 등 다자기구를 통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군사안보 협력을 분석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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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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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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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배체제기인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및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집권기인 1994년 국방동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방동원업무도 함께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이후 개최된 제9기·10기·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입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8월 국방동원법 초(안) 작업도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지도체제에서 국방동원법 초(안)이 국무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방동원법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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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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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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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