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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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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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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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Using 2006~2015 Korean Welfare Panel Survey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security benefits have substantial impacts on reducing the poverty gap.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ublic pensions, and Basic Pension have relatively larger poverty reduction effects. Other benefits such as disability benefits, workers' compensation unemployment insurance, and childcare subsidies have much smaller poverty impacts. Two determining factors of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are (1)the amount and (2)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benefits. With the expans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recent years, 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has decreased in general. Due to a greater increase in the amount of benefits, howev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has gradually increased. In order to increase the anti-poverty effect of social security,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improve efficiency while minimizing the disadvantages of the selectivistic welfare benefit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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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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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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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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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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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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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벤처캐피탈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자금투여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불확실성 완화효과, 정책유도 효과, 투자금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비대칭성 완화효과, 자본비용 완화효과로 분해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 째,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 째,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클 것이다. 셋 째, 정부출자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모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하여 역U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주장의 유효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정책개입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의와 이에 대한 실증근거의 제시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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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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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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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aim of palliative radiotherapy (RT) is to control cancer-related local symptoms with minimal radiation reaction. About one third of all radiation treatments are given with palliative intent. Indications for RT in symptom palliation are as follows: Pain from bone metastasis, pressure symptom from brain and spinal cord, obstruction of bronchus, esophagus, superior vena cava and malignant cancer bleeding from bronchus, urinary tract, uterine cervix and rectum. In hospice palliative care, RT is very effective for symptom palliation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without influence on survival.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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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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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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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nalyzes the physiological healing effects on users according to forest types. Forest types are classified into Chamaecyparis obtusa, Quercus serrata and Pinus densiflora a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64 hypertensives, 59 diabetics and 59 ordinary people, were tested to observe their physiological effects. The index of physiological reaction comprises electroencephalogram(EEG), heart rate variability(HRV), blood pressure and cortisol level. An analysis of the stress-buffering effect from the physiological reactions of the overall subjects indicates that Quercus serrata forests have a higher stress-buffering effect than others in terms of central nervous, endocrine and autonomic nervous systems. Chamaecyparis obtusa forests are contributory to soothing stress in the central nervous and endocrine systems. Pinus densiflora forests contribute in some indexes of the endocrine and autonomic nervous systems. In contrast, Pinus densiflora forests are less influential on a stress-buffering effect than the other two. In the level of the effect for lowering blood pressure, Chamaecyparis obtusa and Quercus serrata forests are more effective than Pinus densiflora forests. Therefore, staying in the first two forests can heighten the healing effect of the lowering of blood pressure for hypertensive patients. Every forest is efficacious to lowering diabetic blood glucose levels. Spending time in Quercus serrata forests is more effective for hypoglycemic.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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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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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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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household size and its changes on income inequality. Household formation is an important inequality-reducing mechanism through income pooling and collective consumption. The increase in small households, reflecting lower fertility rate and the increase in both nuclear and old families, has weakened the inequality-reducing effect of household formation. In contrast, additional workers in households and their income have strengthened the inequality-reducing effect of household formation. Given the increasing trend of old families, these results suggest for a balanced policy package that promotes employment and does not discourage co-habit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inequality-reducing effect of household form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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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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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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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고랭지밭은 집중호우시 토사가 유실되고 고농도의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하류지역의 수질 악화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나,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시 수질 악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발생원 관리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 최근 강원도와 환경부에서는 토사유실에 취약한 고랭지밭의 지형적 조건을 개선하여 토양유실을 저감하는 고랭지밭 경사도 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랭지밭 경사도 완화는 급경사지 및 경사장의 경작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여 비점유출을 최소화시키는 발생원 관리방안이다. 그러나, 고랭지밭 경사도 완화에 따른 정량화된 비점유출 저감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천군 광원리와 창촌리에 조성된 경사도 완화 경작지를 대상으로 강우유출수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비점저감효과 정량화를 위해 인근의 경사지 밭에서도 강우유출수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대조구로 분석하였다. 강우유출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에 총 3회(광원리 2회, 창촌리 1회) 수행되었으며, 분석 결과 광원리의 경사도 완화 경작지 평균 수질농도는 탁도 124.4 NTU, SS 111.5 mg/L, TOC 4.6 mg/L로 나타났으며, 대조구의 평균 수질농도는 탁도 1,741.7 NTU, SS 673.3 mg/L, TOC 30.6 mg/L로 나타났다. 광원리의 경사도 완화 경작지는 대조구 대비 수질항목별 83.4 ~ 92.9%의 비점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촌리의 경사도 완화 경작지의 평균 수질농도는 탁도 598.1 NTU, SS 414.5 mg/L, TOC 8.5 mg/L로 나타났으며, 대조구 평균 수질농도는 탁도3,487.3 NTU, SS 3,081.2 mg/L, TOC 40.3 mg/L로 나타났다. 창촌리의 경사도 완화 경작지는 대조구 대비 수질항목별 78.9 ~ 86.5%의 수질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지의 경사도 완화로 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발생을 SS는 최대 86.5%, TOC는 최대 84.9%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단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므로 정량화된 비점오염저감효과 도출을 위해서 다양한 강우조건 등을 고려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2022년도에 인제군 북면 월학리 신규 조성된 경사도 완화 경작지를 대상으로 강우유출수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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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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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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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integrated palliative care intervention on quality of life in terminally ill patients. Methods: A comprehensive literature search was performed via PubMed, Cochrane Library CENTRAL, LWW (Ovid), CINAHL and several Korean databases. The main search strategy was to combine terms indicating palliative care intervention, presence of terminal illness and study design. Methodological quality was assessed using Cochrane's Risk of Bias for randomized studies and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ies.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a 10 program. Results: Eight clinical trials met the inclusion criteria with a total of 356 participants. Integrated palliative care interventions were administered for a mean of 6.5 weeks, 5.6 sessions and an average of 47.8 minutes per session. Effect sizes were heterogeneous, and subgroup analysis was done. Integrated palliative care intervention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quality of life (ES=1.83, P=0.018, $l^2=92%$), spiritual well-being (ES=0.78, P=0.040, $l^2=0$), depression (ES=0.86, P<0.001, $l^2=32$) and anxiety (ES=0.69, P=0.041, $l^2=71.1$). But integrated palliative care intervention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ain (ES=0.365, P=0.230, $l^2=69.8$). Conclusion: Results support findings that integrated palliative care interventions were helpful in lessening depression and anxiety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spiritual well-being, however, the interventions did not assist pain management in terminal cancer pati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various integrated palliative care interventions can assist terminal cancer patients with better quality of life in the socio-psycho-spiritual dimensio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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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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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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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경관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생리측정(피부 돌출치와 심장박동시간)과 심리측정 (ZIPER 설문지)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가설은 두 가지로 첫 번째 가설에서는 산림경관을 본 사람들의 스트레스 측정치가 인공경관을 본 사람들의 측정치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두 번째 가설에서는 산림경관을 본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인공경관을 본 사람들보다 보다 빠르고 완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험에는 대학 학부학생 70명이 참여하였으며, 실험에 이용된 산림 및 인공경관은 예비설문을 거쳐 선정되었다. 실험결과를 보면 첫 번째 가설은 피부 돌출치와 긍정적인 심리요인 그리고 부정적인 심리요인에서 채택되었다. 두 번째 가설 중 스트레스 해소속도에 대한 가설은 피부 돌출치와 심장박동시간에서 모두 채택되었으나, 스트레스 해소의 완전성에 대한 가설은 피부 돌출치에서만 채택되었다. 비록 심장박동시간과 집중/호기심 요인에서 연구가설이 채택되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산림경관과 인공경관을 비교할 때 산림경관의 스트레스 완화효과가 더 크고 빠르고 완전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산림경관의 효과를 두 가지 측정(생리적, 심리적)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는 점과 국외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이러한 효과가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임을 밝혔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는 산림이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산림의 조성과 보존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다 발전적인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인공경관과 일반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인지능력의 병행이 필요하다.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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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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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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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Whether the pretreatment of sublethal arsenic or cadmium may prevent from lethality of arsenic or cadmium to mice, respectively, and also the protection against to lethality of arsenic or cadmium which might be induced by pretreatment of arsenic or cadmium may be related with their hepatic glutathione contents were investigated. When sodium arsenite or cadmium chloride was subcutaneously injected to mice (ICR strain) using lethal doses, all mice of both group were killed. The mortality of mice which were subsequently injected with lethal arsenic 24 hours after pretreatment of sublethal arsenic was decreased, and the same result was obtained in the case of cadmium. Sublethal pretreatment of arsenic or cadmium prior to lethal arsenic or cadmium treatment to mice, respectively, didn't decrease hepatic glutathione contents of the survived mice, while decreases of that contents in liver were observed in the mice just after they died. Cadmium pretreatment decreased mortality of mice which subsequently injected with lethal arsenic, while arsenic pretreatment didn't protect against cadmium lethal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rotection against arsenic or cadmium lethality to mice induced by pretreatment of sublethal arsenic or cadmium may be directly related to other factors induced by sublethal camium pretreatment, not to hepatic glutathione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