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 /
• 제48권3호
• /
• pp.5-28
• /
• 2017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5권1호
• /
• pp.157-183
• /
• 1993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48-50
• /
• 2016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벤처캐피탈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자금투여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불확실성 완화효과, 정책유도 효과, 투자금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비대칭성 완화효과, 자본비용 완화효과로 분해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 째,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 째,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클 것이다. 셋 째, 정부출자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모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하여 역U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주장의 유효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정책개입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의와 이에 대한 실증근거의 제시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2권1호
• /
• pp.1-4
• /
• 2009

방사선치료의 목적은 완치목적 그리고 증상완화목적 두 가지로 나뉜다. 전체 암환자의 약 45%는 방사선치료를 받으며 이중 25${\sim}$30%는 증상완화목적의 치료를 받고있다. 방사선치료는 비록 생존기간의 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증상완화효과는 대단히 우수하며 임종시까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증상완화 방사선치료의 적응증으로는 골전이에 의한 통증, 뇌전이, 척수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 암으로 인한 기관지, 식도, 상대정맥 폐쇄 증상, 기관지, 비뇨생식기계 직장의 암성출혈 등이다. 이 중 골전이에 대한 치료가 가장 흔한 적응증이며 통증조절 외에 병적골절예방 및 척수압박예방의 효과를 가지며 약 70${\sim}$80%의 증상 완화효과를 나타낸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3권5호
• /
• pp.1-12
• /
• 2015

본 연구는 숲의 종류에 따른 이용자의 생리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숲은 편백나무숲, 졸참나무숲, 소나무 숲으로 구분하고, 실험대상 집단은 고혈압 환자(64명), 당뇨병 환자(59명) 및 일반인(59명)으로 구분하여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였다. 생리적 반응은 뇌파, 심박 변이, 혈압, 맥박, 코티졸, 혈압 등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전체 피험자의 생리적 반응으로 숲의 스트레스 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졸참나무숲은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측면에서 다른 숲에 비하여 높은 스트레스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편백나무숲은 자율신경계를 제외한 지표에서, 소나무숲은 내분비계와 자율신경계 일부 지표에서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나무숲은 스트레스 완화효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다. 고혈압 환자는 효과의 정도 측면에서 소나무숲보다 편백나무숲과 졸참나무숲에서 체류할 때 높은 혈압 강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저하의 효과측면에서는 모든 숲이 효과적이나 특히, 졸참나무숲에서 체류하는 것이 높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8권3호
• /
• pp.23-51
• /
• 2015

여러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시장소득을 공유하고 내구재를 공동 소비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가구원 수의 분포와 가구 구성원 신분의 분포 변화는 대체로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억제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가구의 소규모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 /
• pp.469-469
• /
• 2023

고랭지밭은 집중호우시 토사가 유실되고 고농도의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하류지역의 수질 악화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나,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시 수질 악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발생원 관리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 최근 강원도와 환경부에서는 토사유실에 취약한 고랭지밭의 지형적 조건을 개선하여 토양유실을 저감하는 고랭지밭 경사도 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랭지밭 경사도 완화는 급경사지 및 경사장의 경작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여 비점유출을 최소화시키는 발생원 관리방안이다. 그러나, 고랭지밭 경사도 완화에 따른 정량화된 비점유출 저감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천군 광원리와 창촌리에 조성된 경사도 완화 경작지를 대상으로 강우유출수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비점저감효과 정량화를 위해 인근의 경사지 밭에서도 강우유출수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대조구로 분석하였다. 강우유출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에 총 3회(광원리 2회, 창촌리 1회) 수행되었으며, 분석 결과 광원리의 경사도 완화 경작지 평균 수질농도는 탁도 124.4 NTU, SS 111.5 mg/L, TOC 4.6 mg/L로 나타났으며, 대조구의 평균 수질농도는 탁도 1,741.7 NTU, SS 673.3 mg/L, TOC 30.6 mg/L로 나타났다. 광원리의 경사도 완화 경작지는 대조구 대비 수질항목별 83.4 ~ 92.9%의 비점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촌리의 경사도 완화 경작지의 평균 수질농도는 탁도 598.1 NTU, SS 414.5 mg/L, TOC 8.5 mg/L로 나타났으며, 대조구 평균 수질농도는 탁도3,487.3 NTU, SS 3,081.2 mg/L, TOC 40.3 mg/L로 나타났다. 창촌리의 경사도 완화 경작지는 대조구 대비 수질항목별 78.9 ~ 86.5%의 수질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지의 경사도 완화로 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발생을 SS는 최대 86.5%, TOC는 최대 84.9%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단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므로 정량화된 비점오염저감효과 도출을 위해서 다양한 강우조건 등을 고려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2022년도에 인제군 북면 월학리 신규 조성된 경사도 완화 경작지를 대상으로 강우유출수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8권2호
• /
• pp.136-147
• /
• 2015

목적: 본 연구는 통합적 완화 돌봄 중재연구가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크기를 분석하기 위한 메타분석 연구이다. 방법: 말기 환자와 통합적 완화 돌봄 중재 및 연구 설계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병합하여 PubMed, Cochrane Library CENTRAL, LWW (Ovid), CINAHL 및 국내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하였다. 논문의 질평가는 RCT 연구인 경우 RoB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Non-RCT 연구인 경우는 RoBANS를 사용하였다. 중재의 효과크기는 Stata 10 프로그램으로 메타분석 하였다. 결과: 8편의 연구가 최종선정 되었으며, 총 대상자의 수는 356명이었다. 통합적 완화 돌봄 중재는 평균 6.5주, 5.6 세션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세션당 평균 47.8분이 소요되었다. 효과는 동질성 및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합적 완화 돌봄 중재의 효과는 삶의 질(ES=1.83, P=0.018, $l^2=92%$), 영적 안녕(ES=0.78, P=0.040, $l^2=0$), 우울(ES=0.86, P<0.001, $l^2=32$) 및 불안(ES=0.69, P=0.041, $l^2=71.1$)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말기암환자의 통증(ES=0.365, P=0.230, $l^2=69.8$)에는 효과가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통합적 완화 돌봄 중재는 비록 통증은 완화시키지는 못했으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영적 안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적 완화 돌봄 중재는 말기암환자의 사회심리영적 차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70-82
• /
•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경관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생리측정(피부 돌출치와 심장박동시간)과 심리측정 (ZIPER 설문지)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가설은 두 가지로 첫 번째 가설에서는 산림경관을 본 사람들의 스트레스 측정치가 인공경관을 본 사람들의 측정치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두 번째 가설에서는 산림경관을 본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인공경관을 본 사람들보다 보다 빠르고 완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험에는 대학 학부학생 70명이 참여하였으며, 실험에 이용된 산림 및 인공경관은 예비설문을 거쳐 선정되었다. 실험결과를 보면 첫 번째 가설은 피부 돌출치와 긍정적인 심리요인 그리고 부정적인 심리요인에서 채택되었다. 두 번째 가설 중 스트레스 해소속도에 대한 가설은 피부 돌출치와 심장박동시간에서 모두 채택되었으나, 스트레스 해소의 완전성에 대한 가설은 피부 돌출치에서만 채택되었다. 비록 심장박동시간과 집중/호기심 요인에서 연구가설이 채택되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산림경관과 인공경관을 비교할 때 산림경관의 스트레스 완화효과가 더 크고 빠르고 완전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산림경관의 효과를 두 가지 측정(생리적, 심리적)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는 점과 국외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이러한 효과가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임을 밝혔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는 산림이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산림의 조성과 보존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다 발전적인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인공경관과 일반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인지능력의 병행이 필요하다.

• 환경생물
• /
• 제19권2호
• /
• pp.147-152
• /
• 2001

생쥐에서 카드뮴이나 비소의 전처리에 의하여 카드뮴과 비소의 치사독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카드뮴과 비소를 교차 전처리 한 경우에도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치사량의 비소를 주사하기 전에 치사량 이하의 비소를 생쥐에 주사하면 치사량의 비소에 의한 치사작용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카드뮴 전처리에 의해서도 카드뮴의 치사독성은 완화되었다. 두 경우에서 생존한 개체의 간조직의 glutathione함량은 대조군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치사한 개체는 그 함량이 상당량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카드뮴이나 비소의 전처리에 의하여 카드뮴과 비소의 치사독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간조직의 glutathione 함량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치사량의 카드뮴을 주사하기 24시간 전에 치사량 이하의 비소를 전처리한 경우에 카드뮴의 치사독성은 완화되지 않았으나 치사량의 비소를 주사하기 24시간 전에 카드뮴을 전처리한 경우에 비소의 치사독성은 완화되었다. 이상과 같은 실험결과는 간조직의 glutathione 함량이 카드뮴이나 비소의 치사독성 완화효과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뮴 전처리에 의하여 유도된 어떤 다른 인자들이 후속 주사하는 치사량의 카드뮴에 의한 치사독성을 완화하고, 이 인자들 중에는 비소의 치사독성도 완화할 수 있는 공통의 인자가 존재함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