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법정에서는 제프리 스킬링 전 에론 CEO에게 징역 24년 3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 죄목은 회계부정이었는데 그 논란의 중심엔 스톡옵션이 있었다. 스톡옵션 스캔들은 머큐리 등 미국 굴지의 기업체로까지 번져 나갔고 급기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감사에 착수하였다. 경영진은 이른바 "백데이팅(Back dating) 수법을 통하여 스톡옵션 부여시점을 소급함으로써 스톡옵션 차익을 극대화했고 이는 회계부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마이너스 옵션제 등 각종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오던 추첨식 주택 청약 제도가 청약 가점제로 전환되고, 외환 위기 이후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다가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주요 제도들이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처하자.
한국의 옵션시장은 1997년 7월 7일부터 시작되었다. 이후로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조원에 이른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면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수선물의 미결제약정은 장시작 시간인 9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정오 근방에 최대 약 4000 계약 너머까지 증가하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장 종료 시간인 15시에는 장시작시의 미결재약정으로 환원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변동성과 연관지어 해석하고 시간기반의 간단한 전략을 적용하면 하루에 약 1.07%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8번의 거래가 발생하고 매매수수료를 제외하고 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찾아야 한다. 미결제약정의 특징을 변동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방식인 변동속도로 해석한다. 옵션의 가격은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이루어진다. 통계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속도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빠르므로, 풋옵션의 변동성은 콜옵션의 변동성보다 통계적으로 크다. 이러한 속도 특성을 활용하면 0.15%에 이르는 매매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하루에 약 1.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12년부터 RP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는 장기적으로 기술진보와 국내 전력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국내에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논의 중인 바, 유사한 성격의 두 제도가 기업의 환경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투자의 비가역성과 배출권 및 REC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의 설정을 통한 배출권과 REC의 호환성이 보장될 때에 투자 인센티브를 분석하였다. 환경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게이트웨이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투자효과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향후 발전사 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실증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보상 공정성, 보상만족, 그리고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 지를 조사하였다.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은 주로 스톡옵션의 부여주식수와 부여인원수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 지각에 기초하였다. 그리고 구성원이 인식한 스톡옵션의 부여주식수와 부여인원 수에 따라 해당 구성원의 공정성 지각과 직무태도,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스톡옵션의 부여인식에 따라 구성원의 태도에 어떤 효과를 동반하는 지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국내 상장기업, 협회등록법인, 국내 외국기업의 종업원을 편의추출 표본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총 10개 기업에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15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중심화 경향이 두드러진 설문지를 제거한 후 113부의 응답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스톡옵션 수혜자가 자신의 스톡옵션 부여주식 수가 많다고 인식하는 경우 지각된 분배공정성은 함께 증가하는 관계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조직내 스톡옵션 부여인원수가 적은 상태에서 부여주식 수가 증가하면 스톡옵션의 수혜자는 분배공정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둘째, 조직 내 스톡옵션의 부여인원 수가 증가한다는 지각은 보상에 대한 절차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스톡옵션의 부여인원수는 많지만 부여주식수는 적은 경우에는 절차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스톡옵션의 부여에 대한 지각에 따라 조직몰입이나 보상만족, 그리고 이직의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 볼 때 스톡옵션제는 구성원의 공정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고 있었으나 아직 이러한 지각의 차이가 조직몰입이나 이직의도, 보상만족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스톡옵션제의 도입이 국내기업에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져서 아직 제도적인 정착이 불완전한 점과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상황이 기업외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았던 점에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기업 상장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상장 후 일시 매도로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해 의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를 진행함에 따라 더 이상 스톡옵션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확보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수한 인력확보가 절실한 초기스타트업들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RSU의 국내 도입현황과 이의 개념을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과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RSU와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특징을 비교설명하였다. 둘째, 탐색적 연구를 통해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RSU 도입이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스타트업 벤처 금융제도의 대안으로 안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넷째, 탐색적 연구와 실증연구를 토대로 스타트업 벤처금융 대안으로 RSU 도입 및 뿌리내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에 주어지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벗어나, 스타트업의 새로운 주식연계형 보상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투자 및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기술의 연구현황 및 사례들을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모형을 제공한다. 플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기업에 가져올 수 있는 비용절감 만을 편익으로 계상함으로써 투자안들의 편익 및 비용을 보수적이며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정보시스템을 대체할 논클라우드, 클라우드 방식의 투자안을 정태적인 NPV 분석방식 그리고 불확실성 및 전략적 옵션을 반영한 동태적인 실물옵션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정태적인 NPV방식의 경제성 분석은 기업이 가진 전략적인 옵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실물옵션에 기반한 경제성 분석은 시장변수들과 기업이 전략적인 옵션이 클라우드 투자안들의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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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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