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부문의 경우 UNFCCC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공해를 운항하는 국제선박의 배출량 산정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위임하였으며, 이에 IMO에서는 신조선 에너지효율 설계지수 및 현존선 에너지효율 운항지수와 같은 기술적 운항적 측면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작성 그리고, $CO_2$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온실가스 펀드 등의 시장 접근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IMO 보고서(2009)에 의하면 선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46백만 톤으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국제 운항선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70백만 톤으로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료 수급량을 기본으로 한 Tier 1 방법으로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국내 배출 및 국제 배출을 구분하였다. 2009년 기준 어선, 국적 연안선, 국적 외항선, 외국적선을 포함한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31,646천톤 $CO_2$-eq/년으로 나타났으며, 국적선에 의한 국내 및 국제 배출은 각각 5,398천톤 $CO_2$-eq/년, 7,630천톤 $CO_2$-eq/년 그리고 외국적선에 의한 국제 배출량은 18,618천톤 $CO_2$-eq/년으로 나타났다.
The impact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s the global issue over the world. Korean government has presented various policies to induce GHG reduction for the industries with high energy consumption such as power generation and chemistry. Construction sector has produced a large amount of GHG emissions resulted in the energy consumption of heavy equipments and the use of material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QA (Quality Assurance) and QC (Quality Control) method to identify and quantify the GHG emissions released from heavy equipments in the railroad construction sector. Generally,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GHG inventory is dependent on the data coll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ge the detailed statements for the fuel consumption of heavy equipments and the quantity of work in the field. Also, the breakdown of GHG emission sources should be recorded from the design step of railroad infrastructures. Based on these data, the GHG reduction technologies and polices can be applied in railroad construction sector.
The glass production is classified into an energy intensive industry. This study develops a systematic procedure to derive Greenhouse Gas (GHG) emission inventory for the Korean glass industry. Based on the bottom-up approach in which the energy intensity in each production process is characterized, the EBs (energy balances) of glass production processes are derived. And the GHG emission is calculated for each of four types of glasses-flat glass, container glass, fiber glass, and LCD glass.
Recently,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GHG) is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issue. In order to control efficiently GHG emissions and reduction,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GHG inventory preferential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GHG inventory of Korean railroad. The GHG sources were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emissions. The GHG released from the operation of rolling stocks was classified according to operating line and the kind of car. Finally, the GHG emission of Korean railroad can be managed systematically using this GHG inventory.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of private industry of Chungcheongbuk-do were estimated. GHG emissions were classified by industry and GHG emissions ratio of each industry of Chungcheongbuk-do was found. Characteristics of GHG emissions of Chungcheongbuk-do and GHG mitigation technology were analyzed. To calculate GHG emissions, equations proposed through GHG emissions calculation guidelines published by Korean Energy Agency in 2009 were used. As a result, GHG emissions ratio of cement, semiconductor, paper and petrochemical industry was about 73%, 16%, 5%, and 2% respectively. GHG mitigation technologies of cement, semiconductor and waste were investigated. For cement, amine technology, for semiconductor, scrubber system and for waste, land fill gas utilization were analyzed.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기구(IPCC)는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을 정한 보고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정밀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Tier 1/2/3의 세 가지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기존의 인벤토리 구축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량을 교통수단별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 졌었고, 배출계수는 승용차의 계속적인 증가와 도로 구간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국내 교통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있어 $CO_2$의 배출량은 연료에 따른 탄소 함량으로 산정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할 수 있다고 IPCC에서 제시함에 따라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 수송용 연료에 대하여 국가 고유 탄소 함량을 월별 또는 계절별 분석을 통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도 제고와 최신 배출통계를 통해 앞선 기후변화 대응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 상업 시설의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 절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이다. 현재, 기존 국가정책 및 연구는 사업장 위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한정되어있고, 가정부문에 대한 탄소저감정책 시행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저감정책 중 탄소포인트제도를 중심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에 관한 실증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성북구를 대상으로 가정부문의 전기, 가스 사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고, IPA 분석을 통해 행정동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변화의 공간패턴을 가시화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계열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사전-사후분석을 통해 탄소포인트제도의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공간통계기법과 핫스팟을 이용한 점사상의 국지적 분석을 통해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공간적 분포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실제 탄소배출저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진단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효과 평가와 녹색생활 개선 수립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한 HWP 탄소계정 방법을 이용하여 HWP 내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였고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산림 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용 중에 있는 제재목, 목질보드류, 기타 산업용 목재, 종이 및 판지를 대상으로 하여 목제품 내 탄소저장량의 변화량을 추정하였다. 1970년부터 2008년 동안 사용 중에 있는 목제품 내 이산화탄소 저장량의 연간 변화량은 접근법에 따라 -9,023 Gg $CO_2$/yr에서 4,052 Gg $CO_2$/yr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목제품의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탄소 축적 변화 접근법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각 접근법이 목제품의 벌채량 및 교역량, 바이오에너지로의 목재 이용과 재활용에 미치 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계정 방법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결정할 때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미래에 추진할 산림정책 방향도 고려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대표적인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7%(2021년 기준)에 대한 감축 유인체계를 형성한다. 상당량의 감축이 기대되는 가운데 배출권가격 변동이 경제,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고는 거시계량 기반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 에너지밸런스(에너지),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환경)를 연결해 현실 설명력을 제고한 데 의의를 지닌다. E3 동학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에 걸친 배출권가격의 50% 인상 충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0.043%)와 함께 주요 거시변수인 실질GDP(-0.058%), 민간소비(-0.003%) 및 투자(-0.301%) 등의 하방 이동으로 귀결된다. 배출권가격의 인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가격 인상 충격에 따른 이행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매수익을 활용한 세수환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경감 및 경상이전지출 확대 등 세수환원 수단 중 성장 측면에서 후자의 정책 비교우위를 확인했다.
토양내 탄소저장량 산정을 위한 세 가지 산정방법을 실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적용하여 비교한 후 환경영향평가 적용에 가장 타당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토양내 탄소저장량 산정을 위한 세가지 산정방법을 비교한 결과 정진현 등(1998) 방법이 가장 불확실하며, 국립산림과학원(2006)은 개발사업지내 다양한 토양특성과 토지유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고 지자체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등에 사용되는 한국환경공단(2010)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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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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