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종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 금년부터 적용 되는 변경된 종 산정기준 내용을 간략하게 파악해보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은 오존, 질소산화물, 미세 먼지 등과 같은 물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대기오염의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다. 서울, 인천, 경기도는 대기질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본격적인 배출목록 조사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자료는 국내에서 수행된 최초의 배출목록으로 자료분류체계와 방법 등에 많은 진보가 있었다. (중략)
대기오염의 현황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모델의 입력자료, 주요 배출원의 파악 및 기여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정책의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 Aerometric Information Retrieval System(AIRS)과 유럽 CORINAIR(EU 내에서 data 호환을 위한 규약)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WWW(World Wide Web:이하 WWW) 상에서 공개함으로써 배출량 연구의 공유와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다. (중략)
반도체 산업은 각종 전자지기의 발달로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우리 나라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외의 환경규제와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공정의 안전한 관리와 환경유해성 물질의 배출억제를 위하여 반도체 산업에서의 청정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청정기술이란 근본적으로 환경유해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기술을 의미하나 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정 내에서부터 환경유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도 청정기술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반도체 공정은 연속적인 화학공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환경유해성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은 기상 형태의 배가스, 액상 형태의 폐수, 폐기물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상의 오염물질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로는 오염물질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거나 오염물질만을 농축하여 공정 내에서 재활용하는 방법, 또는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에 안전한 물질을 개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액상의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기술로는 공정의 최적화를 통하여 오염물질의 양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유독한 물질로 구성된 원료를 대체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사용량 자체를 줄이거나 기상을 이용한 세정 시스템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연구중이다.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단위유역별 허용가능한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후 그 부하량 범위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제도가 수질오염총량관리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농도중심의 수질관리로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오염총량관리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야 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일치하며 오염물질 배출 지역의 책임 및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통합적이고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제1단계가 2010년으로 끝나고 제2단계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제1단계의 대상물질은 $BOD_5$이지만 제2단계는 $BOD_5$, T-P로 대상물질이 늘어난다. 따라서 제1단계를 적적히 평가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인식하고 제2단계, 제3단계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수계를 대상으로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평가, 전과정 평가, 수질개선 평가, 개발 및 삭감실적 평가,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평가, 경제성 평가 등의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동오염원 중 자동차 대기오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차종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동차에 의한 배출계수, 활동도, 산정방법 등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륜차에 의한 배출량은 연구가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량과 그중 이륜차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기여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중략)
최근 항만에서 기인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항 (북항, 감천항 및 다대포항)을 대상으로 6월 한달 간의 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신뢰성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을 위하여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계산 방신인 Bottom-up 추정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연료소모총량과 연료소비의 결과로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추정 배기가스 량을 이용하여 부산항에서의 환경 비용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이 제시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미시적인 변수인 인식수준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수준은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이산화황)이냐 아니면 지구적(이산화탄소)이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이에 따라 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오염물질 영향과 인식수준 간에 발생하는 상이한 반응 작용을 간과한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전환점이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이냐 지구적이냐에 따라,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적 오염물질이 글로벌 오염물질에 비해 더 낮은 소득 수준에서 배출량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적 오염물질에 비해 글로벌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규제 및 저탄소 기술 개발과 동일한 수준의 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노력과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 목록은 산업폐수 배출시설을 인허가할 때, 해당 시설 또는 업종에서 관리해야 하는 배출 가능한 수질오염물질을 정확히 검토하기 위함은 물론이고, 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도 필수적인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폐수배출시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일반현황 및 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산업폐수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비롯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수질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을 확정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시설운영 과정에서 해당물질이 폐수중으로 실제 배출될 수 있는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원폐수 및 최종 배출수의 시료 분석에서 검출된 모든 수질오염물질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검출되지 않은 물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이들 평가대상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제조공정상에서 사용하는 각종 원료, 부원료, 불순물 등에서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확인될 경우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으로 확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은 조사대상 물질 42종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16종을 포함한 31종,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 14종을 포함한 30종, 화력발전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 8종을 포함한 20종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목록으로 확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분석과 개연성 평가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을 작성하였다.
오존은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 전구물질들이 강한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광화학 오염물질이다. 대표적인 전구물질로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다. 이러한 전구물질들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어 대기 중에서 복잡한 물리ㆍ화학과정을 통하여 오존을 생성한다. 최근에 도심 지역 및 주변지역 그리고 몇몇 시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존의 고농도 현상은 중요한 대기오염 문제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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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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