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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Rearing Project)

  • 현병근;손연규;정석재;송관철;김이열;김선관;곽한강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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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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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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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농림부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인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 중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를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은 사업명칭과는 달리 친환경농업 지구조성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의 사업신청 내용이며, 이 또한 토양특성의 고려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사업지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4년도에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지역 33개소 중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지역 18개소 823 ha를 조사하였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지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내용은 지역특성과 토양조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천주위의 논토양의 경우, 액비시용, 오리농법 등은 하천수의 범람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사질계 토양의 경우 목재파쇄기 및 심토파쇄기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의 개선방향으로는 사업 1년전에 사업계획서를 해당기관에서 지역여건 및 토양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전문가에 의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나 벌점 등의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