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원적 의미론의 틀을 적용한 반물리주의 논증에 대한 대다수의 비판은 선험주의와 특히 대다수의 후험적 물리주의자들에게서 제시되었다. 이들은 과학적 동일성과 심-물 동일성의 유비에 근거하여 상상가능성에서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비판한다. 이 논문은 예외주의적 버전의 후험적 물리주의가 상상가능성의 직관을 유지하면서도 동일성 언명의 후험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데 성공적인지를 검토한다. 현상적 개념을 재인적 성향으로 분석하는 로어의 견해는 상상가능성-가능성 연결이 물리적 개념에만 적용될 뿐 현상적 개념에는 예외라는 '현상적 개념 전략(phenomenal concept strategy)'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스톨자, 차머스, 래프만의 반박들을 소개하고 이 반박들이 반례로서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현상적 개념 전략을 최대한 방어한다. 기존의 설명이 의미론의 틀을 가정하는 반면, 로어의 현상적 개념 전략은 심리학적 사실을 반영하며 이 점은 '현상적 개념'의 획득과 소유에 관한 본성을 잘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현상적 개념 전략을 사용하는 후험적 물리주의는 현상적 개념의 본성을 다각도로 반영하는 최선의 설명이다.
이 글은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로서 유전자차별의 사회학적 함의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차별과 관련된 주요개념과 세 가지 시각(예외주의, 표현주의, 인권적 담론)을 검토하고, 미국의 "유전자차별금지법(GINA)"과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나타난 사회적 함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전자차별에 대한 인식결과(차별인식, 차별경험, 차별의 두려움, 차별에 대한 대응)에 기반하여 향후 유전자차별의 연구 및 정책을 위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유전자차별에 대한 개념적 합의와 함께 인권주의 시각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한 관심과 유전소인을 가진 인구집단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유전자차별 의식을 고양하고, 유전소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유전자차별의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심리사회적 대응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글은 동아시아의 특구가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국가 영토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구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예외적 공간이라 개념화한 아이와 옹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옹과 달리 특구를 단지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특구라는 현상을 근대국가의 영토성이 지닌 내적 한계와 연결시켜 설명할 것이다. 특히, 특구를 근대적 국민국가의 영토성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 사이의 모순적 경향이 변증법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 특구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에 내재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6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시도된 다양한 특구 전략을 1) 발전주의 특구, 2) 신자유주의 특구, 3) 체제전환형 특구라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한국은 최근 체결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어떤 공식적인 지역주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예외적인 국가중의 하나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결여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세계수출시장을 선호한 전후의 국가정책을 반영한다. 한국의 5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컴퓨터산업의 관점에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 한국 컴퓨터 산업은 지역주의보다는 다자주의를 선호함을 보여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가속적인 무역자유화 조치가 지역주의에 대한 수요와 지역주의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연구결과는 한국 컴퓨터산업은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강력한 다자간 구속력이 있는 무역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IMF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혁신, 개혁이라는 단어가 일상용어로 자리잡았다. 때로는 성과 지상주의나 업무의 수치화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성과 중심,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쳇말로 평생직장이라고 불리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도 이런 사회적 변화에 무풍지대일 수 없고, KISA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찾았다. KISA를 이노베이션(Innovation)하는 팀. 혁신기획팀이 그들이다.
유통구조의 궤멸, IMF한파, 게다가 경쟁적인 할인판매로 출판계는 그야말로 초토화 위기에 놓여 있다. 연초부터 일기 시작한 할인판매의 불꽃이 결국 출판.서점업계를 사그리 불태우게 되리라는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정가제'가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 앞에 무력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출판계의 현실이기도 하다. 과연 자유시장 경쟁논리에서 '책'은 예외일 수 있는가. 세계 여러나라들의 경우를 통해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삼아보고자 한다.
이 글은 최근 미국 보수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통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의 노선 투쟁을 검토한다. 전통 보수와 개혁 보수는 부시정부의 실패에 대한 상이한 역사적 진단을 통해서 공화당의 진로에 대한 상이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전통 보수의 전형적인 역사 담론은 1964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골드워터의 이념에서 출발해서 1980년대 레이건의 집권을 이상화하고, 그 틀에서 부시정부의 '타락'을 비판한다. 반면, 개혁 보수의 역사 담론에서 보수의 '황금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골드워터에서 레이건, 부시에 이르기까지, 보수주의가 선거의 승리 기반이자 국가권력의 핵심 지지 기반인 중산층을 보호하는 '보수의 뉴딜정책'을 개발하는데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전통 보수의 시각에서 공화당의 미래는 보수주의의 이념적 전통인 작은 정부로 회귀하는 데 있고, 이는 개혁 보수의 시각에서는 '정치적 자살'일 뿐이다. 이러한 '현장의 역사' 담론은 역사를 통해 자신의 예외적인 정체성을 주조해내는, 그리고 양당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제도적 특성 때문에 이념운동과 정당정치,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프로그램의 세가지 과제가 상호 충돌하는 미국정치의 구조적 특징을 역사적, 비교적, 그리고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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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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