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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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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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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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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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통권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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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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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올해 환경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1천 900억원이 늘어난 3조 468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상하수도ㆍ수질관리는 1조 8천억이 책정돼 부문별 예산중 가장 많은 예산(59.8%)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ㆍ수질분야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대기ㆍ자연보전분야는 예산이 증가해 환경부의 정책중심이 상하수도에서 국토환경 보전분야로 무게 이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지에서는 2006 환경부 예산안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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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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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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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국방예산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시되고 있다. 쌍방독점의 형태를 가지는 방산물자의 조달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가예산의 절약 뿐만 아니라 국방 목적을 위하여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절약과 제품 신뢰성의 확보는 서로 상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산물자와 관련된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상충되는 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양측에게 공정한 가격의 설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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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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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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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대학도서관에서 최소한의 자료구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책정 방법과 확보된 자료구입비를 효율적으로 학과에 배당하여 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현황과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법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자료구입비 확보 방법을 제시하고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학과 배분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 출판되는 도서 평균가격을 대학도서관진흥법 기준에 적용하여 대학도서관자료구입비를 책정하였다. 학보된 예산은 80%를 학과에 배정하고 20%를 사서선정분으로 배정하였다. 학과에 배정된 80% 예산은 다시 100%로 환산하여 주제별 도서가격, 학생정원, 이용률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각 학과예산을 편성하여 배분하였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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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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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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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지난 3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감면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문제점, 이에 대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및 대응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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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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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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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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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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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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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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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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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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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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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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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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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결정 이후 예산등의 이유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도로시설의 가시적인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참고자료의 하나로서 Google Earth 영상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지의 Google Earth 영상을 취득하여 미집행 시설을 추적한 결과, 실제의 토지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추적방법으로 평가 되었다. 향후 미집행 시설의 관리나 집행 시 기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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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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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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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존의 연구비 관리업무는 예산계획, 예산편성 및 예산정산 부분으로 관리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연구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연구비 통합관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핵심 요소는 정보검색 에이전트와 정보통합 에이전트이다. 정보검색 에이전트에서는 기존의 예산계획 DB, 예산편성 DB, 예산정산 DB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통합 에이전트에서는 정보검색 에이전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추출, 전송, 가공, 로딩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한, 정보통합 에이전트에서는 다수의 정보소스를 사용자가 하나하나 접근하여 검사하는 노력을 줄여주고 사용자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걸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REIM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기능들로 연구비 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최종 사용자에게는 원하는 분석정보를 신속하게 접근하여 단편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분석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결과 데이터의 공유, 시스템 통합, 운영비용 절감, 의사결정 지원환경을 단순화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