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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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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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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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기준의 변동요소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안전행정부(2011)에서 제시한 기본 예산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영향평가과정의 품질관리 및 영향평가서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필요한 예산 산정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유사제도의 대가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한 개선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가 산정 모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고시에 따른 인력구성에 따라 기본인건비로 삼고, 대상시스템의 구분, 대상시스템의 구축 운용비, 대상시스템의 유형 등에 따라 가중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 산정의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영향평가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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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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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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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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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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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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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대형화되어가고 있어 연구 영역간의 융복합화 등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선정과 예산관리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기종간의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재정의 예산과 회계를 총괄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국가 연구개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의 정보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고찰하여 연계를 위한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표준 정보연계 프레임워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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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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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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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내의 정보화 사업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 약 2,400억 규모의 정보화 예산이 참여정부에서는 약 9500억으로 증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실이다. 오히려 성과관리라는 것이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전략목표와 정보서비스와의 GAP을 심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막대학 IT 투자 전체에 대한 회의감만을 대두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2006년 IT최대의 화두인 IT거버넌스 개념 역시 IT와 비즈니스의 GAP을 줄여 IT 서비스가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올바르게 지원하도록 IT운영을 하자는 것이 핵심사상이다. 이러한 IT거버넌스 실현의 중심에 IT 투자성과관리체계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IT투자성과관리체계구축을 통하여 정보화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각 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해 매년 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계획, 시행, 종료 단계에서 과학적인 정보화 사업의 투자성과평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IT투자성과관리체계는 기 구축된 ITA, ITAMS, IT자산관리체계와 연동하여 해양수산부 IT거버넌스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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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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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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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역단위 도로교통안전도에 대한 거시적 평가는 인구, 자동차대수, 도로연장 등의 거시적 노출변수(Macroscopic Exposure Measures)에 기반한 사고율을 노출지표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노출지표를 이용한 도로교통안전도 평가에 노출지표들이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각의 개별노출지표별 평가시 평가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예산투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결정과정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제곱법 및 가중치를 일정단위로 변화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노출지표별 최적의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도 비교평가지수 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지수를 구성하는 노출지표별 가중치는 인구당사고율이 0.29, 자동차등록대수당사고율이 0.52, 도로연장당 사고율이 0.19로 도출되었으며,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전국 기초지자체별로 도로교통안전도 비교평가지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노출지표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예산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합리적인 결정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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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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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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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제5기 지방의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에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는 주민대표기능(득표율), 의결기능(회기운영, 안건처리), 입법기능(조례안제정, 개정 및 폐지), 견제 감시기능(행정감사, 시정질의, 예산결산안), 기타의정기능(연수, 연찬, 건의 결의문, 주민참여)등의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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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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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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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는 등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그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건설부문을 포함한 공공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물로 인한 편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아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중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정량화하는 것을 범위로 하여, 공공공사 사후평가 시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 호응도와 사용자 만족도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평가 측정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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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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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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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쇄물을 가장 많이 발주하는 산업부문은 출판업계라고 한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부문으로는 정부부문과 민간 및 공기업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출판업계 및 정부부문의 인쇄물 발주가 비교적으로 명확한데 비해서 기업부문에서의 발주는 정확한 자료 및 통계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기업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부서에 따라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항목별로 다르게 편성되기 때문에 똑같은 인쇄물이고 해도 마케팅 부문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저런 어려운 요소들을 감안하고 나서 인쇄물에 관련된 예산을 추정해 본다고 해도 정확한 수치를 잡아내기란 여전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각 기업들이 마케팅과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의 성장과 함께 광고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들의 마케팅도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마케팅 도구의 하나인 인쇄홍보물의 사용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록 마케팅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케팅 도구로서의 인쇄홍보물의 파악이 어렵고, 1회적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정기적인 마케팅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 번의 인쇄물 수주가 꾸준한 거래관계로 발전하는 사례가 점자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광고 및 마케팅 부문을 대행사에 위탁하는 대기업의 물량을 수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예상외로 우량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매력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물량면이나 인지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민간과 공기업 부문의 마케팅에서 인쇄홍보물이 갖고 있는 위상과 고객사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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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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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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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예산지역에서 현지외보전을 하는 매실나무(220여점) 및 살구나무(9점) 유전자원에 대한 개화 특성평가를 위하여 개화기를 지난 만개기를 연차별로 조사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수집한 매실나무의 만개기는 이식 초기의 2012년에 4월 중순이었으나 이식 3년 후부터 4월 초순으로 약간 앞당겨졌다. 만개기는 2012년의 경우 모두 4월 11일 이후이었으나 2015년 이후는 4월 1~10일까지 70% 이상이었다. 연도별 보면 2015년과 2016년은 4월 1~5일에 가장 많이 만개하였고, 2017년과 2018년은 4월 6~10일에 가장 많이 만개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수집한 매실나무의 만개기도 대한민국 수집의 자원처럼 4월 초순이 대부분이었는데,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및 2017년의 경우 4월 1~5일에 가장 많이 만개하였고, 2018년은 4월 6~10일에 가장 많이 만개하였다. 그러나 일본 수집의 매실나무 만개기는 3월말에서 4월 초순에 집중되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의 범위를 나타낸 대한민국 수집 자원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예산지역 현지외보전 살구나무(대한민국 수집)의 만개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이었으며, 3월 및 4월 중순 이후에 만개한 꽃이 나타나지 않았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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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4분과 : 경영분석.O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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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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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함정은 수많은 장비 및 무기체계로 구성된 복합무기체계로서 장비유지비용이 타 무기체계에 비해 크며, 운용 및 교체시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함정교체를 위한 도태시기, 즉 함정수명 결정시 고려요소로서는 첫째, 전략, 전술상의 요소 둘째, 장비의 성능 요소 셋째, 운영유지비의 비용 요소 넷째, 군수지원상의 문제 다섯째, 예산상의 문제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함정이란 복합무기체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정책적인 고려사항 등은 제외하고,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함정의 수명을 추정, 제시한다. 연구 절차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장비의 경제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국방 분야에서 비용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ICE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운영유지비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수명 결정 모형 중 적합하다고 판단된 등가 연간 비용방법을 적용하여 등가 유지비용과 자본회수비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장비의 경제수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제시된 절차를 이지스 구축함(KDX-III)에 적용하여 경제수명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함정의 도태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