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평가는 대학도서관의 수준 향상을 위한 기본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된 대학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시범평가를 함으로써 대학도서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적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 평가항목 및 지표부분에 있어서 시정사항이 요구되었으며, 본 연구는 시범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 세부수정내용은 첫째 평가분야를 7개 분야에서 재화자원과 시설자원을 '예산 및 시설자원'으로 통합하여 6개 분야로 줄였다. 둘째, '도서관경영' 분야의 '이용자헌장과 '기획' 항목을 제거하고 '도서관 자체평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정보자원' 분야에서 '비도서 및 기타자료' 평가항목을 추가하였다. 셋째, 재화자원 및 시설자원을 통합하여 '예산 및 시설'로 하였으며 평가지표는 예산항목과 도서관시설로 수정하였다. 넷째, '정보이용' 분야에서 '장서회전율'을 '장서이용'에 통합시키고. '정보서비스'분야의 '도서관 이용율' 항목을 '정보자원' 분야로 이동시킨 후 '이용율'로 항목이름을 바꾸었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자연공원 지속가능성평가를 통해 관리효과성평가(MEE)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군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연공원 지속가능성평가 진단표는 2016년 환경부에서 개발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를 준용하여 소규모 자연공원에 응답할 수 있도록 보완한 평가표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원이해관계자가 자가진단을 통해 자연공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경남권역 군립공원의 11개소 MEE결과를 살펴보면, 과반수의 군립공원에서 '자연생태적 가치(6개소)'를 주요 가치로 인식하고, '역사문화적 가치(4개소)', '여가휴양적 가치(1개소)'순으로 나타났다. 자연공원 관리의 위협요인으로는 '자연재해 및 환경요인(5개소)', '인위적 요인(3개소)'로 나타났으며, 군립공원 3개소에서는 관리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관리효과성평가 점수가 양호한 분야는 휴양가치상태, 역사 및 문화자원의 가치상태, 주요 자연자원 등이며, 미흡한 분야는 조사 및 연구프로그램, 멸종위기종 관리, 생태계 교란 동·식물 관리, 관리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이 지적되었다. 지속가능하게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관리효과성평가점수와 관리요인 간 회귀분석결과, 연간공원관리투입예산이 관리효과성평가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연간 자연공원관리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현 시점에서 군립공원 관리에 가장 필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향후 군립공원 관리계획 이행 시,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미흡한 요인의 보완을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리투입예산을 고려한다면 군립공원 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시설 유지관리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12개 단위사업별로 취합하고, 심의를 통해 최종 유지보수 대상이 선정된다. 실태조사의 평가점수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된다. 우선순위는 유지보수공사 수행을 위한 일정표이자 발주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산이 산출되는 실태조사단계와 우선순위 기준의 개별적 유지 보수공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학교시설관리자는 물량산출에 한계가 있으며, 부정확한 소요예산이 도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선순위 기준의 유지보수공사는 개별적으로 분리 발주되어 불필요한 공사기간이 반영된다. 학생들은 학습 환경에서 불편함이 발생하고, 안전을 침해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단계의 BIM 활용과 공종 패키지 플래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BIM은 유지보수 대상의 물량정보를 지원하여 예산산출에 활용되며, 보수이력과 점검 결과가 연계하여 평가점수를 도출한다. 공종 패키지 알고리즘은 단위사업별 예산배정 구간을 구분하고, 동일한 공간과 부위에 투입된 공종이 그룹화된 결과를 도출한다. 사례적용 결과 공사기간은 기존 대비 약 37.4% 단축이 가능하였으며, 실무자 면담을 통해 공종 그룹화 대상을 도출 과정에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로그-회귀분석에 의한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투입예산에 대한 산출효과(생산성)를 분석한 결과, 기울기(b)의 누적값(${\Sigma}b_n$)은 약 3.732이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봉사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서관 정체성의 재정립, 최적의 입지선정과 증설, 예산배정 및 장서구성의 개선, 적정 인력의 확보와 조직개편, 웹환경의 최적화, 이용자봉사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정보보호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정보자산을 기준으로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GMITS(ISO 13335)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ISMS(ISO 27001), 정보보호 능력성숙도 모델을 제시하는 SSE-CMM 등의 국제 표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 표준은 위험관리를 위한 절차를 제시하거나 관리체계 수립방안, 그리고 능력성숙 수준을 제시하는 등 관리, 기술, 운영의 종합적인 보안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현 보안문제를 최고 관리자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 보안평가를 통해 보안 기술, 관리, 운영측면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또한 제안한 위험관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최고관리자 수준에서 직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정보보호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CD-ROM을 이용하여 전문도서관의 정기간행물을 평가할 목적으로 Current Contents : Life Science의 44개 SDI 검색결과와 Biotechnology 및 Biochemistry & Biophysics Citation Index 에서 생명공학연구소 논문 151편의 참고문헌을 대상으로 자관 소장자료와 비소장자료로 구분하여 순위표를 만들었다. 이 순위표를 가지고 정기간행물의 자관 소장확률, 예산 증감시 정기간행물의 신규구독 및 구독중단 우선순위, 두 CD-ROM의 공통 소장/비소장 정기간행물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생명공학연구소에 유용한 생산적인 비소장 정기간행물과 비생산적인 소장 정기간행물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 자료는 예산 증감시 정기간행물 구입정책에 반영하면 새로운 장서구성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수행기관 수 증가에 따른 부처간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다부처사업이 기획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부처사업 내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다부처R&D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다부처R&D사업의 추진체계 및 국내 다부처R&D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향후 다부처R&D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R&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기획, 예산배분 조정, 집행, 평가)에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다부처 R&D사업의 기획단계 이후에 개별부처로 나누어서 각각 집행 운영되고 있는 점, 예산요구 시 부처간 협력 조정 과정이 전무하다는 점,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부터 다부처R&D사업의 전주기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글은 전자잡지의 선정, 예산, 정책결정, 장서평가, 보존 등 전자잡지에 관한 장서관리문제를 소개 분석하고 있다. 전자잡지와 관련한 직원과 예산이 주제별 접근방식이나 형태별 접근방식에 따라, 또는 이 두 접근방식을 병행하여 조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잡지는 인쇄형태 잡지와 마찬가지로 자료식별, 평가, 선정이라는 3단계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전자잡지는 인쇄형태잡지에 적용되는 전통적 기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 글은 전자잡지의 구독취소와 제적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중요성은 증가할 것이다. 잡지의 소유권보다는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이용자위주 평가 방법기법에 대한 요구가 일고 있다.
경제 침체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공공정책이 증거(evidence)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선진국 특히 EU의 경우 농촌개발사업의 석명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농촌개발사업 평가체계는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개발 정책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정기구(의회, 정부부처 등) 담당자들에게 해당 정책사업의 수행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자주 축소 혹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개발분야 공공예산 집행에 대한 석명성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함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사업수행 및 수정을 위한 신뢰성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의 사후 목적이 상벌보다는 교육적 목적이 우선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마을사업이 '선택과 집중 모델'에서 '확산 모델'로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한다. 셋째, 사업선정과 평가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넸째, EU의 공통모니터링 및 평가틀(CMEF)와 같은 농촌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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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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