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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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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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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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보안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연구로 항만보안에 있어서 중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평가항목을 선정하였고, 이들 항목을 4개의 대분류와 12개의 중분류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학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항목에 대하여 AHP 기법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상위 수준의 중요도 산출결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룹과 항만공사 직원 그룹은 시설 지원 항목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학계 관계자 그룹의 경우 인력예산 지원 항목의 중요도가 높았다. 하위 수준 항목의 종합중요도 분석 결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룹과 항만공사 직원 그룹에서는 항만 내 통합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한 운영시스템 강화의 순위가 가장 높았으나, 학계 관계자 그룹의 경우 보안인력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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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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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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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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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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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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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년간 전 생애에 걸쳐 매년 재평가하고 예산을 재 할당하는 장기 지속 계약(LTC)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예산의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건설을 위한 정부 기금을 매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 분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의 부족은 자본의 왜곡된 분포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로부터 최적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개별 공구에 필요한 연간 건설 자본을 합리화 하고 체계화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이 특정 연도에 구비되는 경우, 소정의 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설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개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과 최적의 건설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의 연차별 공종별 계획공정율과 핵심작업의 유형 모두 많은 도로공사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현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24명의 전문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산정되었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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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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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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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정한 지 이십 년이 넘었다. 주요 에이즈 민간단체의 하나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도 설립된 지 만 십오 년이 되어간다. 수십 년 동안 국가와 민간단체들이 기울인 노력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까? 우리나라는 에이즈 유병률이 극히 낮은 나라지만, 이것이 효과적인 국가 정책과 민간단체 사업 때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개선을 위한 평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평가 대상 사업이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재작년 "국가 에이즈 관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에이즈 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민간단체 사업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그 연구에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였고, 이 글은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글이 언급하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중 일부는 이미 개선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연구 보고서 전문이 필요한 분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 팀에 문의하거나 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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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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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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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자원사업은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주로 경제성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위주의 기존 방법을 탈피하여 사업 필요성과 투자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자원사업 대안선정과 투자우선순위결정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안 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기준의사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적용결과는 취약성 기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정책적 기준, 경제성 기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문가 설문에 의한 평가기준별 가중치의 영향으로, 수자원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자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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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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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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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재정이 경기조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점이 적절해야 하고,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정정책기조와 경기환경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위의 첫 번째 조건인 정책시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분기별 재정수지 자료와 추정된 잠재 GDP를 바탕으로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FI)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첫째 재정충격지수가 GDP 갭으로 대변되는 경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회귀식을 통하여 분석하고, 둘째 통계청의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이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하며, 셋째 각 연도의 예산제안서를 검토하여 재정당국의 경기 판단의 적절성과 정책의도의 실현을 평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재정정책, 특히 지출측면이 경기 대응적(counter-cyclical)이었음을 보여주나,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지표의 평균값은 경기 상승기와 하강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예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재정의 경기 대응도는 정부의 경기 인식 및 정책의도와 사뭇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어 재정정책을 경기조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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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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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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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이용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회도서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 이용자를 국회의 내부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 협정기관 이용자로 구분하였고, 가치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시간가치 및 대체서비스가치, WTP 가치측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용자들이 국회도서관이 없어 다른 대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추가로 더 필요한 시간의 가치는 내부 이용자가 1,948.2백만 원, 외부 이용자가 417,057.5백만 원으로 이는 국회도서관 1년 예산 대비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WTP로 측정된 총 가치를 이용자별로 보면 내부 이용자의 총 가치는 8,528.3백만 원이고 외부 이용자의 총 가치는 33,272.4백만원, 협정기관 이용자의 총 가치는 924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이용자별 WTP 가치는 내부 이용자에 비해 외부 이용자가 전체 가치의 77%를 차지해 외부 이용자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회도서관 2015년 예산 대비 BC ratio는 1:1.04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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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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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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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들어 국방 분야 무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은 점차 대형화, 복잡화 그리고 장기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예산 및 개발 기간도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분야의 예비 타당성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소요의 적절성,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기체계 개발의 효과적인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있다. 첫 번째로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요소들을 기존 연구결과 및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AHP 기법을 사용하여 기술적인 위험 및 수익성 차원에서 평가 요소들의 가중치 값을 구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인 32개 무기체계에 방법론을 적용하고 결과를 위험성과 수익성 차원의 4가지 분류로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기존 방법론에서는 간과할 수 있었던 수익성 차원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위험성이 높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해졌으며 전략적인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이 가능해졌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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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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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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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까지 4600억의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자본금을 포함하여 총 8100억 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환경 개선사업인 리모델링,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집중되어 있어 재래시장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의 재래시장 성공사례를 조사하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이미지를 평가하여 재래시장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울산시 태화강 주변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설문방법은 재래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 견해를 조사하고, 대상지의 사진샘플 추출과 적합한 형용사를 조사하여 SD(semantic differential method)법을 이용하여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인상 차이를 평가한다. 평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특성을 분석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요인을 추출하고 해석하여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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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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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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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투자에 대한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성과 평가를 통해 전자정부의 정보화 예산 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측정 및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투자대비 효과의 적합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계량적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과제로 추진된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투자에 대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여 계량적 평가모델을 이용한 결과 활용도와 혁신 측면에서 각 지표 당 향상된 성과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