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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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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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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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roposed increases to the government's R&D budget should be discussed based on merits of meet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criteria. The evaluation of the national R&D budget and related programs are performed in two areas: a system of R&D budget coordination and allocation, and a system of R&D program performance.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operational areas of R&D budget evaluation system with a focus on their impact to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e core view point for a R&D budget evaluation system involves two directions: Firstly, to detail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ater stage (ex. post) activities such as, program survey, analysis, and program performance evaluation, with the budget evaluation. Secondly, to critically oversee all R&D coordination procedures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Budgeting is generally known as a serial process of policy making, planning and executing. It is highly desirable for the budget to be allocated to, and spent by, specific programs as planned, and that each plan be aligned with a specific policy. As such, a strong relevance between the program structure and budget code system is integral to successful execution. It should be performed using a decision making system which closely examines the link between policy and budget. It is also recommended that systematic relationships be maintained among budget coordination and allocation, performance evaluations of policy and program levels, and program survey and analysis system, and that their operational schedule should be reviewed comprehensively as a one integrated system.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is expected to play a major and practical role as the center of policy planning and should be supported by the objective and unbiased system which covers overall process from policy making to program evaluation. Finally, increased utilization of contents, timely program survey and analysis, and accurate of activity scheduling of budget coordination and allocation, and diligent program performance evaluation all contribute towards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overall evaluation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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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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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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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4년 기준 세계 6위,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4.29%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증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역량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 측면에서 기술사업화로 연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R&D 예산 및 성과 활용의 양적 질적 증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휴면 상태로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막대한 예산, 특히 정부 R&D 예산 투입에 의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각 요인 간 영향 및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 대해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연구를수행함에 있어 결정주체, 정책/제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정태적 접근과, 사업화 전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분석한 동태적 접근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산 학 연 및 정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자들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을 통해 성과 확산에 기여하는데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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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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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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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is to review assessment indicator on priorities for budget allocation of the national R&D program. In priority setting of programs for the budget alloc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R&D program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the survey result on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is as follows: the significance of components of evaluation for the priority of the national R&D programs in budget allocation was as following order: "accomplishment and ripple effect of the project," "basis and driving force for the promotion of project," "feasibility of project goals," and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and linkage among projects". The importance of the final evaluation indicator was as following order: "clarity and possibility for accomplishment of business objectives," "ripple effects in terms of science and technology", "ripple effects in terms of the economy and overall society" and "appropriate correspondence with mid- to long-term plans" (the importance for these four indicators was over 10%) while the importance of "overlapping" and "appropriateness of budget size" indicators which fell below 5% were considered to be relatively less important. there is a need for a clear criteria and conception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budget alloc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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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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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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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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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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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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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성과평가법 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적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군 특정평가는 "08년부터 "17년까지 총 17회 실시되었으나 사업군 단위의 평가보다 사업군 내 개별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군 특정평가의 평가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 단위 특정평가 방법을 차용해왔던 방식을 사업군 단위 특정평가에 적합한 평가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의 계층구조에서 사업평가와 정책평가 사이에 위치한 사업군 평가에 대한 틀 제시는 향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평가 도입을 위한 탐색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업군 특정평가의 사례들에 메타평가를 수행하여 현 사업군 평가틀의 한계를 조사하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군 특정평가 틀에 활용 가능한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존 사업군 평가의 한계와 선행 정책 평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업군 특정평가틀을 제시하였다. 메타평가는 선행 문헌조사를 기초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메타평가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선정과 분석은 정책평가 전문가들의 지문과 면접조사를 활용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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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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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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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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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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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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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이상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산업 고도화, 인구증가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장 단기적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면서 수자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수자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공공성에 반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난립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는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크게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두 부문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수자원 사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수자원분야 및 타분야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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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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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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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교육센터(Entrepreneurship Education Center)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선행 조사DB와 비교 분석하였다. 창업교육센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학별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측정하여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구분하고 두 집단의 차이점과 성공운영 요인을 분석하였다. 창업교육센터의 일반 현황과 특성, 교직원(교수자수, 교원창업자수), 교과목(과목, 수강인 원수), 학내외 프로그램(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재정운영(예산, 전담인력) 등의 계량 지표는 대학정보공시(대학 알리미)와 중앙일보 대학평가 DB를 기초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 센터의 성과측정 항목 등 정성지표는 창업교육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창업교육센터의 표본특성을 살펴본 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차이를 규명하여 상위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역량과 프로그램의 분석하여 창업교육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012년~2106년)"에서 창업교육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대학에 설치된 전담조직인 61개 창업교육센터의 성과를 분석하고 대학평가에서 상위 순위에 있는 대학 그룹들의 차이점을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2017년에 새롭게 지정된 LINC+ 사업 ('17년~) 창업교육 분야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창업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구조적 설문지를 개발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창업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학교직원 연구자 공무원 학생 및 창업교육센터를 포함한 창업지원 기관의 이해 관계자에게 향후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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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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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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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ecently,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carry out the feasibility study on government R&D projects since the amount of R&D funds increases. For this purpose, until so far the general framework o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government driven research projects has been built and modified, and well applied to several domains. However, there is still the limitation in applying the method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o system development research projects. The system development research projects have many different features compared to general research projects, for example, long-period development, lots of stakehold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works, and so on.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ethod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this vein, this study deals with looking into the improvement point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development projects.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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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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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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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of the Daegu Metropolitan City. The Project started in 2003, and by 2009 it revitalized 374 school libraries or 86% of all school libraries in Daegu. Utilizing statistical analysis and questionnaires,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two parts. Part 1 analyzes the progress of annual budgets, facilities, collection, personnel, and the circulation data of the libraries. The other part surveys the following: the effects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Project; the teacher's perception of the library's functions; the qualification of the libraries' personnel; the initiatives for developing the library, policy and future plans of the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for the libraries. Three groups participated in the survey: principals, class teachers, and teacher librar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