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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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3호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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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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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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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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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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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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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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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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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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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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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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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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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통권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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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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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올해 환경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1천 900억원이 늘어난 3조 468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상하수도ㆍ수질관리는 1조 8천억이 책정돼 부문별 예산중 가장 많은 예산(59.8%)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ㆍ수질분야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대기ㆍ자연보전분야는 예산이 증가해 환경부의 정책중심이 상하수도에서 국토환경 보전분야로 무게 이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지에서는 2006 환경부 예산안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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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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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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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 정부가 양항정책(two-port policy)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만개발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특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와 정권의 특성 등 정치적 변수가 특정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예산배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예산 분석을 위한 정치변수로 선거와 정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은 지방선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광양항 예산은 대선과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항만개발예산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권이 표방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가 항만개발예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정책'을 국가의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전국 항만 및 부산항, 광양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수와 항만개발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항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만개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공사착수 등 질적 변수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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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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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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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외국의 추격과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상업용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항공사에게 경비삭감과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항공기의 연구기획은 이제 고성능에서 저예산에 비중을 싣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 항공기산업의 연구개발은 장기간의 연구들이 줄어드는 대신 단기간의 저예산 연구 프로젝트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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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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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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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보통신부가 '97년에는 TTA로 표준화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였다면 '98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 예산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내실있는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연구개발 확대와 기존 연구개발 과제를 대폭 지원할 계획이며 표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매년 2배씩 증액하였고 따라서 정보통신 표준화에 추진되는 소요예산은 총 23개과제 260억원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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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통권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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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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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정부의 예산 내용은 정부의 정책 실천의지의 구체적 표현이다. 과학기술계는 93년도 정부의 총 과학기술예산 1조 4천6백46억원의 배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일까.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알아보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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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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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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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의 R&D 재정투자가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본은 한국에 앞서 이미 수십 년간 구조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본고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있는 일본의 R&D 정책수립 및 예산배분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