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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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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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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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지자체장의 이념적 성향이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적 연구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보수의 아성인 구미시에서 진보성향의 단체장이 당선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 구미시의 12년 이상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구미시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의 변화과정과 연도별 사회복지예산을 나열하고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횡단면 분석과 마찬가지로 종단면 연구에서도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변화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둘째, 기존의 횡단면 분석결과와 같이 선거가 있기 전 해에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두 번째와 같은 증가율의 변화는 한 사람의 3선이 종료되는 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지자체장(지방의회 포함)의 정치적 이념성향과 사회복지예산의 관계에 관한 모든 연구들은 횡단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초의 종단면 분석결과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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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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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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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1920년 ~ 현재까지 예산연극의 변천과정 연구를 통해 연극의 가치를 확립하고 전파하며 지역의 고유한 연극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현재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극단 예촌, 충남연극청소년연극제를 구분하여 기록하였으며 예산 유일의 예당국제공연예술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자료 유실로 한 공연 내용들은 가급적 적시하지 않고 1990년 이전 예산연극의 활동내용은 예산군, 읍, 면지를 활용하여 고증을 하였다. 또한 예산연극의 발전적 방향으로 연극의 다양성 부재에서 출발한다. 아동극이 단순한 상업목적으로 치부되거나, 한국의 전통연희극의 가치가 서양연극과 비교되는 현실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적 특성과 전통문화 근간을 통해 지역 연극 발전을 촉진하고 레퍼토리 개발을 통해 극단의 경제성과 공연의 연속성을 지속해야한다. 또한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을 꼽을 수 있다. 전문화된 배우의 유입과 예술행정가의 활용은 안정적 연극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연극인들의 재교육을 활성화하여 연극적 상상력을 촉진시킨다. 또한 극단 예촌의 해외공연 사업에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적 연극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연극형식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해결 과제이다. 또한 예당국제공연예술제를 특성화하여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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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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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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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이수와 치수, 하천환경 기능 증대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하천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하천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결과로써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으로부터 사업구상, 사업계획 및 설계, 시공 및 관리, 사업효과 등 하천사업 추진의 통상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평가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할 경우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현황 및 사업공정정보를 확인하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구축된 하천사업(공사)관리시스템 상에 하천사업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하천사업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웹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부여 뿐만 아니라 평가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천관리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개별 위원 또는 종합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유사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개선방향 및 유지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하천관리담당자가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과거 다양한 사업들의 평가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향상 및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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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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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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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정부는 군의 전력증강을 위하여 매년 국방예산중 상당한 액수를 국내 방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방산물자의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계약행위이고 계약행위중 가격의 결정이다. 이때 계약가격의 결정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통상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실제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원가정보를 획득하여 이것을 근거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원가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체계적인 원가자료의 수집과정과 원가관리시스템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RP개념을 활용하여 원천적으로 민수와 방산물자의 원가를 구분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원가시스템의 설계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할 시스템은 계약가격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방산업체와 정부가 각자의 계획 및 통제, 정책수립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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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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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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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개발은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산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즉, 기관에서 운영하는 R&D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전략적으로 R&D 기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부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과 R&D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경영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및 R&D 기획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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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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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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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미국의 연방 에너지 기구통합의 가능성은 카터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층 실현성을 굳혀 가고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포드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상순 「에너지 성」의 창설을 서둘르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1월17일 의회에 보낸 1978년도 (1977년 10월~1978년9월)예산 교서에도 에너지 성 구상을 강력히 제시했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포드 정권하의 예산관리국과 에너지 자원심의회가 중심이 되어 취급했고 매듭지어진 것이지만 검토과정에서 카터대통령의 참모들이 어느정도 관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안은 새 대통령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일반의 관심은 이 에너지 성 구상에 대한 의회의 반응과 성청간의 조정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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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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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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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공공보건자원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조절 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44개의 지역사회이며, 자료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확보하였다. 연구변수 중 공공보건자원은 공공보건예산, 공공정신보건예산 및 공공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신건강수준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률로 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공공정신보건예산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공공보건자원의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영향이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공보건자원 강화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안에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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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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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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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0년대에 들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 시점에 교통계획 및 수요예측의 관점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그룹의 통행 행태를 분석하고 수요를 추정하는 별도의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SUR모형을 활용해 고령자의 목적별 통행시간예산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통행시간예산은 통행수단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하루 약 1시간 정도로 할당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목적별 통행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오차항간의 상관성을 고려하는 SUR모형이 적합하다. 분석 결과, 여가목적 통행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개인, 가구, 도시시설,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통행시간예산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목적과 관련된 노유자 시설, 운동 시설, 종교 시설 등이 통행시간예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월 소득이 낮은 가구에 속한 고령자일수록 사회 경제적 활동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장래 통행행태를 예측하고 수요를 예측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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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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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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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수행기관 수 증가에 따른 부처간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다부처사업이 기획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부처사업 내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다부처R&D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다부처R&D사업의 추진체계 및 국내 다부처R&D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향후 다부처R&D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R&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기획, 예산배분 조정, 집행, 평가)에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다부처 R&D사업의 기획단계 이후에 개별부처로 나누어서 각각 집행 운영되고 있는 점, 예산요구 시 부처간 협력 조정 과정이 전무하다는 점,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부터 다부처R&D사업의 전주기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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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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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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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낙안읍성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열리는 남도음식축제를 사례로 이벤트관광의 정착과 성장과정을 관광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남도음식축제는 특정장소가 갖는 매력요인과 전남지역의 고유한 향토음식이 결합된 전남의 대표적인 이벤트관광이며, 1998년 문체부에 의해 전국 3대 축제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 성장하였다. 1994년부터 시작된 남도음식축제는 프로그램과 예산, 참가인원 등 규모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 왔다. 그리고 개최기간은 3일에서 일주일로 연장되었고, 관광세력권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남도음식축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축제에서 민간주도의 축제로의 전환, 지역축제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의 양성, 낙안읍성이라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부각시킬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음식축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경영마인드의 도입, 낙안읍성 주변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관광세력권의 확대, 지속적인 관광객 형태 및 평가분석을 통한 관광객들의 관심과 욕구의 반영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