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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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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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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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예산 편성에 대찬 제도적 장치 및 절차가 미흡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여러 법규와 지침이 작성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지시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전자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보기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미 연방정부정보보호관리법(FISMA)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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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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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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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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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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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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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Unused spare parts of military equipments which have been kept in the warehouse for a long term have been recognized as wasting of defense budget which also decreased people's confidence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ce. It is known that overstock is caused by information distortion and bullwhip effect from downstream to upstream in the logistic support as is like business cases. After upgrading the logistic information system, it is possible for Army Logistics Command(ALC) to know demand information of end-user which is the key factor to reduce bullwhip effect. However, inventory is still overstocked and stock-out at the same time. Previous studies have not accounted for these phenomenons and have mainly focused on forecasting inventory level instead of budgetary process(budget period, PROLT, ASL/N-ASL). Thus, this study focuses on the information distortion, overstock and stock-out which caused by budgetary process in the logistic support with system dynamics and simulation.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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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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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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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budget power during the budget process of the local council, paying attention to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 and reinforcing expertise to secure accountability. The budget power of council is expressed in various terms such as power of the purse and the authority to control the budget, and focuses on the role of control and check in the council's budget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political·administrative variables, social·economical variables affect the budget power of local council. The budget power of councils was set as the budget net modification rate and the period for processing the budget bill at the plenary session. And the effects of various variables were checked. As a result, the local council confirmed that there was a lack of checks and controls in the budget process.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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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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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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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국회에서의 국방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예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층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율곡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질의와 검토가 이어짐으로써, 향후에는 예산소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획득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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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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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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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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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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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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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factors on understanding the financial structure and activating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which is implemented local governments. And Identify the factors that will influence participation inten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The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factors previously classified as sub-factors in the Edbon & Flanklin's(2006) design of the budget process was constituted independent variables to accomplish research purpos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summary. First, The significant affecting variables for activating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were found to the policy perception, the committee representation, the fairness of the selection process, the budget project adequacy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methods of budget allocation. Second, The significant affecting variables for understanding financial structure were found to the policy perception, the committee representation, the fairness of the selection process, the guidelines given by the local government. Finally, The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and understanding financial structure also showed the significant variables to the participation intention. However, It wa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that it's results did't represent all regions because of operating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in Jeju.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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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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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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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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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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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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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dominant perspective on institutional change of the GRI is the environment-dependence. GRI's institutions are, however, prone to change due to the endogenous factors. Therefore, we need a dynamic alternative model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around the GRI's institutions. In this paper, authors examined the changes in GRI's funding system. The results were verified in the layering which is a one of the dynamic institutional change forms. Owing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institutional reform's layers of the institution funding expansion have been continuously accumulated in order to modify the Project-Based System(PBS). Eventually expansion layers of the institution funding have grown more quickly than the Project-Based System(PBS), as a result, GRI's funding system has been changing centered on the Block funding.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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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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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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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