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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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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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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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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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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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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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view to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 library budget in the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To the end, this study used the public library budget data and macro/micro environments data of 167 local governments in 2017. The analysis results shows that the determinant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public library budget are metropolitan area, the level of education, the population size of young adults in terms of the macro environment, and the number of users, books, and librarians in terms of the micro environment.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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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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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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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budget power during the budget process of the local council, paying attention to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 and reinforcing expertise to secure accountability. The budget power of council is expressed in various terms such as power of the purse and the authority to control the budget, and focuses on the role of control and check in the council's budget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political·administrative variables, social·economical variables affect the budget power of local council. The budget power of councils was set as the budget net modification rate and the period for processing the budget bill at the plenary session. And the effects of various variables were checked. As a result, the local council confirmed that there was a lack of checks and controls in the budget process.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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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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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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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of which is not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administrative system, the systematic improvement is necessary. For system's more development, financial resource of fire service must be increased sufficiently. If fire service's budget is not allocated sufficiently, fire and disaster were not prevented effectively. This study set up hypothesis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and past research. In this study, dependent variables are fire service budget and police service budget per person Wherea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demand characteristics, economical characteristics, 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previous fiscal year's budget. Statistical methods for the hypothesis's verification are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 The major finding o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ignificant variable were past budget variable and economical variable. But political variable and demand variable were not significant except for a emergency medical variable. Second, fire service budget's average wa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from police service budget's average. The above result are contingent upon the theory described in this research.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will be necessary if substantial and meaningful progress is to be made in fire service budget.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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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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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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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존의 연구비 관리업무는 예산계획, 예산편성 및 예산정산 부분으로 관리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연구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연구비 통합관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핵심 요소는 정보검색 에이전트와 정보통합 에이전트이다. 정보검색 에이전트에서는 기존의 예산계획 DB, 예산편성 DB, 예산정산 DB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통합 에이전트에서는 정보검색 에이전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추출, 전송, 가공, 로딩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한, 정보통합 에이전트에서는 다수의 정보소스를 사용자가 하나하나 접근하여 검사하는 노력을 줄여주고 사용자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걸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REIM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기능들로 연구비 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최종 사용자에게는 원하는 분석정보를 신속하게 접근하여 단편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분석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결과 데이터의 공유, 시스템 통합, 운영비용 절감, 의사결정 지원환경을 단순화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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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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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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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o maintain traffic safety during the target lifetime of bridges, it is essential to secure an appropriate maintenance budget and allocate that budget appropriately. This paper proposes a reasonable budget allocation system that considers various impact factors to improve the conventional budget allocation method simply considering the bridge scale. The maintenance action rate model and the unit cost model based on the prior maintenance history were developed to allocate appropriately the bridge maintenance budget for the total bridges of the management organization with the target management level. A method to determine the optimal budget allocation ratio for each management subject was proposed and cas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proposed model. Proper budget allocation was made considering the bridge types, current safety level, and service life as well as the bridge size as an impact factor of the budget allocation of the bridge. The developed method can prevent budget waste and provide a rational basis for budget allocation by implementing the rational budget distribution.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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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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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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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t is critical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elderly welfare. Using the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we empirically examin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17 metropolises and provinces in Korea increase or decrease their budget for elderly welfare. After examining previous studies, socio-economic variables(ratio of elderly people,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financial variables(financial independence ratio), and political administrative variables (number of regulations on elderly welfare) were included in the analyses to determine the causal conditions of elderly welfare budget per person. Fs/QCA resulted in three combinations of elderly welfare budget per person: first, the combination of low ratio of elderly people, high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and low number of regulations on elderly welfare; second, the combination of low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low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and high number of regulations on elderly welfare; and lastly, the combination of high ratio of elderly people, high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and low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Implications for elderly welfare were made considering socio- economic, financial, and political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 Proceedings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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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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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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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함정은 수많은 장비 및 무기체계로 구성된 복합무기체계로서 장비유지비용이 타 무기체계에 비해 크며, 운용 및 교체시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함정교체를 위한 도태시기, 즉 함정수명 결정시 고려요소로서는 첫째, 전략, 전술상의 요소 둘째, 장비의 성능 요소 셋째, 운영유지비의 비용 요소 넷째, 군수지원상의 문제 다섯째, 예산상의 문제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함정이란 복합무기체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정책적인 고려사항 등은 제외하고,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함정의 수명을 추정, 제시한다. 연구 절차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장비의 경제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국방 분야에서 비용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ICE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운영유지비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수명 결정 모형 중 적합하다고 판단된 등가 연간 비용방법을 적용하여 등가 유지비용과 자본회수비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장비의 경제수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제시된 절차를 이지스 구축함(KDX-III)에 적용하여 경제수명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함정의 도태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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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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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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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예산과 인력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국가의 물관리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소득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물관리예산은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리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은 적정한 것일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하천의 관리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이 연간 모두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결국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 홍수방어와 용수공급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공공투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평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관리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해졌고 따라서 물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계획과 집행 역시 여기에 맞게 보다 세심해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물관리예산이 사회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주력했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와 생태계관리는 물론 물순환 전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결정은 현재 재정계획과 투입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OECD내 다른 국가들의 물관리예산과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물관리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합리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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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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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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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의 성과평가에 미치는 우선순위 결정요인을 파악한다.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노인 복지시설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설정하였다. Saaty의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활용하여 각각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노인복지는 특정한 분야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적인 방법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질적 및 양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분석과정방법과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투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예산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산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운영체계화와 노인복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결산서와 전문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투입요인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모두 예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출요인은 이용시설은 운영체계화, 생활시설은 노인복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따른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