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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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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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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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참고하여 H시의 공공사업에 대해 평가요인별 가중치산출 및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대안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으로는 AHP를 이용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평가시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평자체계 및 설문지 등을 구조화 하였고, 해당 공공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공공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보았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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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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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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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는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에 대한 중요요인, 개선사항, 판단기준, 판단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인식차이와 비교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중복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복성 판단기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알고리즘'으로 확인되었고, 3가지 요인에 대한 개선이 중복성 검토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이 중복성 검토결과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여 요인들의 유의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이 제시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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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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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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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구기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사전평가 과정인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본보기로 제안하며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들과 내용을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TEP에서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평가항목들끼리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대규모, 중장기 연구기획 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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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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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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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수자원 분야에 대형 사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형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가예산낭비 예방의 목적으로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기반한 종합분석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타당성분석에 의한 결과는 경제성분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정책성분석의 비중을 높게 두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수행된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사례조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항목을 이용하여 정책적효과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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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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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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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진작하고자 1999년에 도입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론 도출 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하므로, R&D사업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D효과 분류와 논리분석의 적용을 통해 분석전략을 표준화하여 R&D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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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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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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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이상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산업 고도화, 인구증가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장 단기적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면서 수자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수자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공공성에 반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난립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는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크게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두 부문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수자원 사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수자원분야 및 타분야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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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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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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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타당성조사 시행 전에 $\ulcorner$예비타당성조사$\lrcorner$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도로, 철도, 항만, 공항문화 관광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문화 관광사업의 경우,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및 지방문화 시대의 돌입 등으로 인하여 그 성격과 기능이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른 부분의 사업에 비해 경제성분석의 분석 항목인 편익과 비용의 구조 또한 복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 관광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성 분석 항목 중 비용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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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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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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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특수(체육)교육 예비교사들의 체육교수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3단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특수(체육)교육 예비교사의 체육교수불안 구성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100명의 특수(체육)교육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예비문항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응답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체육교수불안 구성 요인을 바탕으로 100명의 특수(체육)교육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통해 문항들의 이론구조에 적합한지 검증을 통하여 구인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특수(체육)교육 예비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인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t-test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척도의 외적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특수(체육)교육 예비교사의 체육교수불안 척도는 수업지식(4문항), 학생이해(4문항), 수업환경(3문항), 수업관리(3)문항으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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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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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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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사업을 신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방법론을 분석하고 실제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R&D 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R&D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비용 추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정책성 분석과 AHP 제도에서는 기술성 평가제도의 도입, 지역균형 발전 평가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방식의 개선, 기술 전문가의 AHP 참여 의무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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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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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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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2001년의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을 제정한 이후 지난 14년동안 동 지침을 이용하여 항만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수행된 41개 항만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분석한 결과 항만건설 미시행시 현실적으로 추정이 어려운 "선박대기비용 절감편익" 대신 추정이 용이한 부선하역을 가정하고 이에 의한 비효율성 개선을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부선하역의 질제 적용가능성과 이에 대한 편익의 과다추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항만건설 미시행 대안으로 인접항만의 이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후 불가능할 경우 수출입화물과 목적화물에 한해 부선하역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환적화물의 경우 부선 적용이 비현실적으로 판단되어 미입항하는 방안에 대해 비용과 편익의 변동 가능성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기존의 예비타당성 결과에 반영한 결과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모두에서 기존의 부선하역 편익산정 방식보다 낮은 경제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