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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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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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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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re have been voluminous debat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unday shopping restriction in Korea. This paper summarizes the issues on the restriction, critically reviews the previous researches,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First, the Sunday shopping restriction in Korea significantly lowers supply-side efficiency. Second, the restriction considerably reduces demand-side efficiency due to higher transaction costs. Third,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showing the restriction improves equity overall. Fourth, even if equity improvement occurs, there are a number of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achieve the same equity effect with less efficiency loss.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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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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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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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벤처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기업에게 있어 영업비밀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 중 임직원들의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된 주체는 퇴직 임직원 이 69.4%, 현직 임직원이 1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어 소송에 휩싸이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 영업비밀 보호는 한 기업의 존망을 넘어 그야말로 국가의 성장동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제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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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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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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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efficient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to make transparent marketing system, environment which is to protect small business, consumer's. This Goal of this study is that focus on development of regional and national economy. Especially, to protect small businessmen, to reserve consumer's buying choice. First of all, to examine causes of distribution maintenance and to will be analysed legal controversy of big distributive markets since local autonomy business limits. It is this study that concentrate on big distributive mart shutdown of business hours,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The main focus of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o examine the ruling of the court that protest and accept of business hour in big distributive mart' problem and regulation, Second, to understand each of the judgement and problems of distributive shutdown systems, Third, to suggest the good distributive business trade act and the possible collaboration with focus on small and big mart System in Korea. This paper to analyze case of conflict and focus on establishment of transparent distribution since business limit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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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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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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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IPO 주식의 장단기 성과를 분석하고, IPO 기업들의 상장 후 영업성과를 상장 이전의 영업성과와 비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가격제한폭 제도가 상장 후 IPO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단기적으로 볼 때, IPO 주식의 비정상 최초수익률은 가격제한폭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훨씬 더 높게 나타나며 또한 상승시장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다. IPO 주식은 상장 이후에도 추가적인 초과수익을 올리며, 상장 직후에 과잉반응 현상을 동반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IPO 주식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수익률에 미치지 못한다. IPO 기업들의 영업성과가 상장 이후에 현저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IPO 기업들이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내용을 과대포장(window-dressing)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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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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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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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reviews the literature regarding exclusive territory restraint and encroachment and compares the development of related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Furthermore, using coffee franchise industry data in South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exclusive territory restraint on entry and exit of coffee shops. The results show that the growth rates of regulated brands' entry have stagna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KFTC's Franchising Best Practice Code. Moreover, the exit rates of coffee shops in two years after its entry decreased under the Best Practice Code and the revised Franchise Law.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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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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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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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회사의 중대한 콘텐츠 관련 정보나 첨단 기술의 유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대상은 퇴직사원이 69.4%, 현직사원이 16.7%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사후 몇 년 간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퇴직자에 대한 보안관리를 공식화하고 있는 기업은 49.5%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IT중소 벤처기업들은 영업 비밀보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위한 영업 비밀 보호 방안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로가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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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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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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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모든 활동에는 매출, 매입 등의 다양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생성된 정보는 CEO에게 작게는 영업사원의 실적을 평가하는 요소이며 크게는 전체적인 시장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신뢰 높은 데이터가 되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근태관리프로세스를 통한 각 사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체크 하는 등 CEO가 전반적인 기업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사원이 자신의 영업이익과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원이 갖는 권한에 따라 정보열람이 제한 되도록 하였다.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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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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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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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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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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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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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유통관련 법규를 사법분야와 공법분야로 나누어 보면 사법분야에서는 상품의 판매등 계약관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의 영업활동 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상법을 들 수 있다. 공법분야에는 각 개별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각종영업활동 등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많은 법령이 있으며,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므로 항상 최근의 법령집을 활용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고시 또는 지침에 관하여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중략)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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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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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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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