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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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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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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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 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Delta$건설업 영업범위 폐지, $\Delta$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Delta$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등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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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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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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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건설보증시장은 건설산업 및 건설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후방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업역 규제가 폐지되는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보증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보증시장에는 현재 업역과 업종을 기반으로 구분된 종합·전문·기계설비의 3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업역이 폐지되고 나면 3개 공제조합 간 경쟁구조가 형성되는 등 건설보증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시장 변화에 따라 건설보증기관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건설보증시장에 불러올 변화를 분석·예측하고, 건설보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과 건설보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건설 보증기관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건설보증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3개 공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시장 참여자의 보증기관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생산체계 개편 후 보증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기계설비 조합원의 타 보증기관 이용 의향이 가장 높으며, 종합과 전문 조합원은 경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제조합을 이용, 타 이용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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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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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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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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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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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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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참여 가능한 시장규모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제 시장 참여자의 시장진출 의향 및 방식을 분석하여, 향후 건설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먼저,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업무 내용 연관성, 등록기준 유사성, 종합·전문 상호참여 가능한 시장을 분석을 통하여 종합공사업종과 전문공사업종 간 연계성 비율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의 통계자료에 의존한 추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시장 참여자의 시장진출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 생산체계 개편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종합·전문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호시장 참여 의향, 참여방식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종합건설사업자의 52%가 전문시장에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55.1%가 종합시장에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상하수도설비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시장에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사 규모로는 5억~30억 미만 규모의 사업에 대한 경쟁이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건설업체가 당면하게 되는 주요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