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은 선원의 항해 조작 없이 선박 스스로 운항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시 충돌 및 사고 위험도가 큰 지역은 운항 중 선박을 많이 조우하게 되는 항 내 및 연안 지역이다. 실제로 충돌사고의 85% 이상이 항 내 및 연안 지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자율운항선의 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 내 및 연안 지역에서의 운항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은 미래 자율운항선 항 내 운용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양에서는 선박 자체의 운항성능이 중요하지만, 항구 입출항 시에는 타선 및 터미널등과의 상호작용이 자율운항선의 입출항 안전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이 항구 근처에 접근하여 입출항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 입출항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 알고리즘을 위한 해상혼잡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혼잡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선박의 AIS통항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항로를 구분하고 주요 항로의 이용 빈도 및 운항 시점의 선박 집중도 및 충돌위험 상황을 파라미터로 하여 특정 시간이 지난 후의 혼잡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선원의 항해 조작 없이 선박 스스로 운항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시 충돌 및 사고 위험도가 큰 지역은 운항 중 선박을 많이 조우하게 되는 항 내 및 연안 지역이다. 실제로 충돌사고의 85% 이상이 항 내 및 연안 지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자율운항선의 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 내 및 연안 지역에서의 운항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은 미래 자율운항선 항 내 운용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양에서는 선박 자체의 운항성능이 중요하지만, 항구 입출항 시에는 타선 및 터미널등과의 상호작용이 자율운항선의 입출항 안전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이 항구 근처에 접근하여 입출항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 입출항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 알고리즘을 위한 해상혼잡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혼잡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선박의 AIS통항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항로를 구분하고 주요 항로의 이용 빈도 및 운항 시점의 선박 집중도 및 충돌위험 상황을 파라미터로 하여 현재 시점부터 2주후 미래까지의 항로 혼잡도를 예측하고, 정확도를 제시한다.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본 연구는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적절한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연안여객선사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연안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공무원(선박검사관), 여객선 운항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연안여객선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5개의 평가항목과 14개의 세부 평가요인을 선정하고 사전검증 및 테스트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이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44개 연안여객선사에 대한 자발적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결과와 중대해양사고 비율을 비교분석하여 평가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안전경영 수준이 높은 업체일수록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자발적 안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선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항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안전관리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상에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항행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안 VTS와 항행보조시설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나 막대한 비용과 예산이 든다. 따라서 연안해역에 항행 안전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하고 항행 안전성평가는 조선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인간의 사고에는 많은 형태의 애매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함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퍼지측도와 쇼케적분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퍼지측도와 쇼케적분을 이용하여 조선부담감의 관점에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8개로 나누고 연안 VTS와 항행보조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해상에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통항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안 VTS와 항행보조시설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나 막대한 비용과 예산이 든다. 따라서 연안해역에 통항 위험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하고 통항 위험성평가는 조선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인간의 사고에는 많은 형태의 애매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함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퍼지로직과 쇼케적분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퍼지로직과 쇼케적분을 이용하여 조선부담감의 관점에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8개로 나누고 연안 VTS와 항행보조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안선은 중 대형선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고 작업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시스템적인 완성도가 매우 취약하다. 또한 바쁜 운항 스케줄과 승무원의 자질등의 여건으로 인하여 비상대응훈련이 잘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현재 시행중인 훈련에 대한 시나리오도 중 대형선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본선에 적합하지 않는 훈련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안선의 현실에 맞는 시나리오를 개발 및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하여 연안선에서 시행되는 훈련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안전한 해양문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해상교통관제는 연안해역의 관제, 수색 및 구조지원, 선박통항관제 수단을 제공하고 하기 위해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와 레이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AIS의 경우 고가의 장비로 소형선박에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며 레이더를 활용한 소형선박 관제 시 Target Swapping 현상과 거리와 크기에 의한 탐지성능 변화 등의 문제점으로 소형선박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사고발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방지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IP-RFID 기술을 활용한 연안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사고 예방 또는 해양사고 시 2차 피해 감소를 위한 관점에서 안전수역, 안전항구 및 최적 수리장소의 제공 또는 제공되는 장소까지 안전한 수로의 안내는 해양선진국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해사안전 서비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Erika호 해양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큰 손해를 겪은 국제사회는 피난처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 해를 거친 검토 끝에 피난처의 제공목적, 선장과 구조자의 책임지침 등을 담은 IMO Res. A.949(23) 및 A.950(23)과 같은 피난처 관련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덴마크,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에서는 MAS 체제, 잠재적 피난처(PPOR, Potential Places of Refuge), 국가비상계획 포함 등의 방법으로 피난처를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위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연안을 통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최적의 피난처를 지정하기 위해서 연안해역 및 항만의 자연환경, 해상 및 기상조건, 과거 해양사고통계 및 분석자료, 항적도 및 교통량 등 해상교통환경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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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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