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수질 및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자원 계획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자원 계획 및 관리는 물리적으로 복잡해진 수자원 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을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수자원 계획 및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효율적인 여러 대안들의 평가나 수자원 관리(운영)가 필수적이다. 효율적인 수자원 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물배분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배분 방식에 대한 연구로서 최적 물 배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시간적, 공간적 물부족량을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물배분 방식 즉, 선점주의(Prior Appropriation), 연안주의(Riparian), 공공 물배분, 경제적 물배분 등을 물배분 방식을 검토하고 수자원 관리자가 현업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 물배분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안관광여행과 레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스노클링, 다이빙, 레포츠피싱, 해변방문, 보우팅, 크루져 등의 연안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레크레이션 활동을 포함한다. 2000년에 바다와 관련된 산업은 미국에 1,170억 달러를 기여했고, 200만개의 직업을 창출하였다. 그 중 직업의 75%와 경제적 가치의 50%는 해양관련 관광과 레크레이션에 의해 생산되었으므로 연안관광과 레크레이션은 미국경제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연안관광과 레크레이션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따른 연안관광여행에 대해 현재 사용 및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정책구조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그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안 레크리에이션 관리가 미국내의 연방, 주, 지역정부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자원 관리의 개념으로부터의 연방 및 주의 연안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상황과 관광 여행 개발을 위해 사유지 부분 접근문제해결에 대하여 연방 및 지방 정부의 대응방법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연안관광자원의 이용을 위한 이론적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조제, 방파제, 돌제 또는 호안 등의 연안구조물 축조시 다양한 형태의 수리환경변화로 인하여 주변 퇴적환경의 크고 작은 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연안구조물 축조시 그에 따른 퇴적환경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예측에 앞서 축조전의 퇴적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축조전 자연상태의 퇴적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측 및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조석과 파랑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해역의 경우에는 그 관측에 더 많은 주의를 요한다. (중략)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은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상교량이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새로운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에 내항여객선 선장 및 항해사는 무중 레이더만 믿고 항해하여야 하나, 레이더가 해상교량의 주경간 항로와 해상교량 건너편 상황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레이더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과 관행에 의해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비금농협카페리호가 신안1교의 교각과 접촉한 사건의 개요와 원인을 살펴보고, 레이더에 의해 해상교량의 주경간 항로를 식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의 필요성, 선박의 해상교량 통항을 위한 최소 가시거리 인식 필요성, 해상교량 주변에 피항지 지정 및 관리, 내항여객선의 VHF청취능력 개선, VTS센터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의 업무협력 강화, 연안 여객선의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 GPS Plotter 과신 주의 등의 교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Oregon 지역을 실험지역으로 하여 LiDAR자료를 이용하여 연안해역 관리 및 해안지역의 각종 분석자료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험지역은 미국 Oregon주의 남쪽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지역이며, 해안선이 완만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본 실험에 이용된 LiDAR 자료는 97년 10월과 98년 4월 2회에 걸쳐 NASA의 ATM(Airbone Topographic Mapper) II를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하였다. 연도별로 취득된 해변지역의 표고값을 근거로 하여 연도별 해변의 단면 변화량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지역인 미국 Oregon 해변지형의 표고변화는 연도별로 약 0.79m/year 정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해안선 측량시 이용가능성 및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해변 위험지역 및 침식량 산정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수리권은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내 수리권은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및 농어촌용수 수리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연안주의 수리권 (Riparian Rights), 유용한 사용의 원칙 (Beneficial Use Doctorin)에 근거한 우선전용 수리권 (Prior Appropriation Right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등배분원칙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수리권의 경우 댐 건설할 경우 건설 주체 및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수리권 규정 절차가 없으며 농업용수에 대한 관행수리권 또는 기득수리권이 존재할뿐 그 외의 생활용수 등에 대한 수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국내외 수리권 법률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 결과는 향후 국내의 수리권 법률 규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독 와편모조 Gymnodinium catenatum Graham은 인간과 해양동물에 마비성패독(PSP)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신경독을 생산한다. 1976년에 스페인 북서쪽 해안에서 G. catenatum에 의한 PSP 발생이 처음으로 알려졌고(Estrada et al. 1984) 특히 호주와 스페인 등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1년 10월 진해만에서 채집된 저질로부터 처음 휴면포자가 발견되었고, 휴면포자량은 전체 와편모조류 중 0.9~l.7%를 차지하였다(Kim et al., 1996). 1996년 9월에는 영양세포가 7,250 cells/$\ell$로 진해만의 수정리에서 출현하였고, 1997년 5월에는 550 cells/$\ell$로 출현하였다(김과 신, 1997). 이는 Alexandrium속이 주로 봄철에 대량발생을 하여 패류 독화가 문제되는 것에 반해 C. catenatum은 봄, 가을에 출현함으로써 봄철에 이어 가을철에도 패류독화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및 남해안에서 분리된 지역분리주의 PSP 생산성을 검증하고, 지역 개체군의 독조성을 비교하여 지역 독화의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중략)
완전산분해법과 단일시약(1 M HCl) 추출법을 이용하여 울산-온산연안 표층퇴적물 내 미량금속의 오염도 및 생태위해성을 평가하였다. 표층퇴적물 내 미량금속 중 Cu, Cd, Pb, Zn, Hg의 농도는 울산연안에 비해 온산연안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단일시약 추출 분석 결과, Cd과 Pb은 총함량 중 가용성부분의 평균 함량이 각각 72%, 78%로 인위적 기원에 의해서 주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Cr, Li, Ni, As는 잔류성부분에서 평균 80% 이상 존재하여 주로 자연적 기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저퇴적물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한 결과, Cu, Pb, Zn, Hg의 총농도는 온산연안 일부 정점에서 관리기준을 초과하였으며, Cr, Ni은 모든 정점에서 주의기준 이하였다. 미량금속의 오염도 및 생태위해성을 다양한 지수(EF, $I_{geo}$, m-PEL-Q, ERI)로 평가한 결과, 울산-온산연안에서 미량금속 중 Cu, Cd, Pb, Zn, Hg의 오염도가 높았으며, 생태계에 잠재적 위해성은 Cd과 Hg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오레곤의 상업적 수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주요한 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급자족 차원에서의 연어생산을 수출품으로 변화시킨 연어통조림 생산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현대식 트롤어업이 도입된 점이다. 오레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구ㆍ어법은 트롤, 채낚기, 연승, 통발, 형망 등이며, 생산어종은 연어, 게, 새우, 참치, 대구 등이다. 1995년 오레곤은 약 2억 4천 파운드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미국 연안주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금액에서는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양식업은 아직 성행하지 않아 그 생산품종 및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의 수산자원관리는 우리나라에 비해 암계의 어획금지, 통발 등 정치어구ㆍ어법에 대한 인망일수의 제한, 조개류의 판매가능시간의 제한 등 몇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오레곤의 수산업관리제도(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를 살펴보면, 아직 TAG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요소역입제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허용된 어종을 어획하려는 어업자는 등록절차를 필히 거쳐야 어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등록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어업(연어, 새우, 가리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어업행위를 해야 한다. 즉, 허가어업은 등록어업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업행위를 말하며, 허가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매매양도가 허용되어 있다. 수산물의 마케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형태인 경매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수산물은 개인적인 거래계약에 의해서 유통된다. 다만 마케팅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주내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일관된 통제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량을 필히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도매인은 주로 생산지의 수협(또는 내륙지 도매법인)과 도매상의 사이에 존재하나 오레곤의 중도매인은 마케팅경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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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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