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매립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최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특성, 매립이 집중된 사례지역의 환경 및 관련 환경평가서의 주요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공유수면매립은 남해와 서해 연안에서 집중되고 있고, 과거에는 농업용지와 산업용지의 확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조선단지를 포함한 산업용지와 항만용지 등 매립목적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매립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갯벌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어장이 상대적으로 큰 훼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갯벌지역에서의 매립 유형은 준설토 투기장,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이 많았다. 무분별한 매립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연안통합적 접근과 적정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개발과 장기적인 보전 이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전에 환경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에 따른 해양환경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근대사회는 기술의 발달과 산업화에 의해 도시에 인구가 밀집됨으로써 효율화, 평균화, 획일화된 개발로 대도시가 형성되었다. 이후에는 도시 자체의 팽창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으로의 도시권 확대를 위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연안지역에서는 해수면 매립이라는 방법으로 도시 영역을 바다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통해 기후 및 온열환경, 풍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륙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착목하여 연안역이 갖는 기후환경적 이점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연안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발에 의해 변화되는 환경요소를 유형화하여 연안역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의 지형이나 기후와 같은 특성을 조사하고 개발에 따른 연안역의 변화과정을 메커니즘화하여 영향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동 해안에 위치한 매립지(안정국가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및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해안빈지 면적 산출을 위하여 항공사진으로부터 매립이전의 해안선을 조사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매립 이전 해안선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해안선변화자료를 구축하였다. 2차적인 지상기준점으로 오래된 항공사진의 항공삼각측량을 수행하였다. 해안선은 약최고고조위(AHHWL)에 해당하는 해안선과 wet/dry 흔적에 의한 고조선(HWL)을 도화하였다. 인공적인 해안에서 두 종류의 해안선은 잘 일치하였다. 항공사진 축척, 품질, 지상기준점 선정, 해안선 인식 등 세부적인 차이로 인하여 해안선변화자료는 다양한 오차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정성적인 해안선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매립 이전 해안선의 적합성은 만족할 만하였다. 본 연구지역에서 매립 이전의 해안선 변화는 대부분이 연안개발로 발생하였다. 항공사진과 연계하여 해안선의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해안선 변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였다.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서 검토현황과 연안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 점 사용은 공작물설치와 해수 취배수, 공유수면 매립은 산업단지조성, 항만 어항개발과 도로건설의 점유율이 높았고, 점 사용은 서해에서 그리고 매립은 남해에서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지역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이용행위가 많았다. 해역이용협의 검토량은 2008년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협의과정에서 준설토 해양투기, 매립, 준설, 해수 취배수, 바다골재채취와 규사채취에 대해 보완요청이 주로 이루어졌다. 연안이용은 대부분 해양환경기준 I등급 또는 II등급의 지역에서 집중되었고, 특히, 법령상 해양 규제지역인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항만 어항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공작물설치, 국립공원에서는 공작물설치와 호안정비가 많았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호안정비, 공작물설치와 해수의 취배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제반적인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제도운영 및 정책적인 측면과 협의서 작성과 관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인천연안지역 표층퇴적물의 PCBs 잔류농도는 우리 나라의 다른 연안지역 보다 비교적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고, 전지역에 걸쳐 Aroclors 혼합표준액 (1016+1232+1248+1260)과 유사한 패턴으로 배출되었으며, 염소조성비율 변화에 따라 A(Kanghwa), B(Yellow) 및 C(Jangdo) 등 3개의 지역군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외해에 근접한 B 지역은 2, 3 염화물이, 매립지 침출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C지역은 7, 8염화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염소 조성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지역 주상퇴적물의 PCBs 잔류농도는 강화수로에서 1.60~3.00 ng/g, 장도수문에서 0.34~9.20 ng/g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갈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최근 들어 해일, 해수범람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연안 해안에 대한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해안 매립지역의 경우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으며, 대규모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큰 지역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안 매립지역에 대한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침수 예상도를 제작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으로는 대규모 해안 매립지역이 조성되어져 있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지구 일대를 실험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조석자료와 현지 측량자료를 사용하여 해안 기준면 측정과 육상 높이 관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형모델을 생성하였으며, 3D MAX 프로그램으로 건물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제작하였다. 이를 최종 중첩하여3차원 입체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지형도에 가상 침수위를 적용하여 침수면적을 계산해 본 결과 약 4.5m이상의 해일 발생시 실험지역의 50%이상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충청남도 서해안은 생태환경의 보고로서 갯벌, 사구, 해안습지 등 독특한 자연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간척 및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에 현저히 노출되어 있고, 최근 산업화 및 관광권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안선 침식 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으로 각종 연안 방호구조물이 건설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이 건설된 연안 호안구조물은 배후지역의 안정성 확보, 해안도로의 건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연안 호안구조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파도와 호안 구조물의 접촉 시 호안구조물이 파랑을 견디지 못해 사면피복재가 산란되어 외관상 주변 환경을 해칠 뿐만아니라 2차 피해까지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안구조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해 연안지역의 4개 시 군 29개 지점을 대상으로 호안구조물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호안구조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붕괴된 지역을 대상으로 파랑에 대해 안정한 사석재 소요질량을 호안구조물의 경사 별로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피복재 소요질량 산정을 위한 설계파고는 유의파고를 적용하였으며, 산정공식은 허드슨공식(Hudson, 1959)을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사석 층의 두께와 단위면적당 수용해야할 사석재의 개수를 산정하여 호안구조물 설계 시 사석재의 배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값들은 초기설계로서 파랑에 안정한 호안구조물의 설계 조건 중 일부분으로 호안구조물의 최종 설계 시 조파실험을 통하여 안정성을 검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6년도 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로 연안역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연안역 관리법(가칭)이 제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역 공간이용 효율성 극대화와 부존 해양자원의 치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연안역 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으며 1998년 중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키로 하였다. 이 이후로도 연안역 특별법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중이며, 현제 연안역은 연안어업, 수산양식장, 모래채취, 염전, 해수욕장, 관광지, 해양시설, 간척, 매립지, 공업단지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안역 안전시설에 대한 상세 설계기준 및 시공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연안역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시설과 구난장비의 미비한 실정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의 다발지역을 분석해 보면 관광객으로 인하여 방파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방파제에 대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방파제에 대한 안전사고를 해결하고자 인명피해를 막는 구난시설들에 대한 간격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연안역은 파도에 의하여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고려하여 구난시설의 간격을 해안이나 다른 안전시설에 비하여 더 짧게 하였으며, 구난시설이 피해자에게 빠르게 전달되고자 멀리 던진 수 있으며, 구난시설을 잡음과 동시에 숨을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연구하였다.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공학을 접한 안전시설을 연구를 하였다. 인간공학이란,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도구, 기계, 시스템, 과업, 직무, 환경의 설계에 응용함으로 인간이 생산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공학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 인간의 활용성 및 편리성을 증대하는 학문으로 보며, 설계초기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요소의 체계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사례들을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똑같은 사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이 위하여 인간공학과 안전시설을 통하여 연안역의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광양만은 여천산업단지, 광양제철소, 광양콘테이너부두, 하동화력 등 국가기간 시설이 밀집되어있고, 여러 도시로 둘러 쌓여 있는 반폐쇄적 내만으로 해양생태학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중의 한곳이다. 광양만은 1982년 10월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이후 많은 조사가 수행되었고, 앞으로 대단위 연안 매립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안환경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박 등, 1984; 윤과 박, 1992; 여수대학교, 1997; 환경부, 1998; 수산진흥원, 1999), 본 연구는 광양만 수질 및 해양퇴적물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광양만권역 종합오염도 평가 및 해양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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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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