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변수가 경기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농지가격의 변동형태를 분석하여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제도로서 연금의 수령액은 농지의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초통계량, 그랜저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분석, GARCH 모형 등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Granger 인과관계와 충격반응분석 및 GARCH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지수의 동향이 농지가격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리와 물가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지역의 농지가격은 산업생산지수에 의한 영향이 경상북도 지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농지가격은 향후에 경상북도 보다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경기도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상북도 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기도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atic fact that most housewives are excluded from receiving the benefit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in South Korea. The National Pension Plan assigns no value to housework or household production, which in turn discourages full-time housewives from participating voluntarily in the Plan. In this article, I propose to utilize Credit Splitting and Pension Sharing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full-time housewives' economic contribution in the National Pension Plan. In this article, I also discuss the ranges and application methods of the Credit Splitting and Pension Sharing. For this study, I have analyzed the data of 11,967 unemployed married women living with spouses published in“Research Data on Everyday Life Time Usage”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1999. The value of the full-time housewives' labor varies depending on the methods of estimation. However, all estimated values exceed the average value assigned to the housewives by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It is clear that full-time housewives' unpaid labor contributes a great deal to the formation of household property and wealth, which is a valid reason for Pension Sharing and Credit Splitting. This article also provides logical factors to consider in the process of Pension Sharing and Credit Splitting, which can be used for developing computerized software to determine a full-time housewives' labor value at the time of divorce or for any other purpose.
본 연구는 DC제도에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추계액을 사용하여 마련해야할 퇴직금 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적립금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자산의 수익률과 배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로 추계액과 적립금 비교를 통하여 shortfall risk 발생수준을 확률적으로 연구하여 가장 적절한 자산배분포트폴리오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KOSPI와 종합채권수익률을 기초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으며 적립금이 추계액보다 부족한 경우와 동일한 경우 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1기간 동안 주식과 채권의 자산배분에 따라 연금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확인하였고 연금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DC가입자, 정부, 기업들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교단은급제도를 둔 개신교 주요교단(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 기감의 4개 교단)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4개 교단 목회자 4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들이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없고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회자들의 사적 경제적 노후 준비활동 수준은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교단은급제도는 의무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교단(예장통합, 기장, 기감)은 7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임의가입방식을 채택한 예장합동측은 11.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넷째, 국민연금은 기장측(61.8%)을 제외한 나머지 교단은 미가입자(53.3%)가 더 많았고, 미가입 사유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다. 넷째,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과 총수입, 교회자립 여부, 교회자체적립 여부,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여부이고, 그 중 총수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4개 교단 중 예장합동측을 기준으로 기장측 목회자가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첫째, 수입이 많으면 교단은급제도와 국민연금 및 사적 방식의 대책까지 모두 준비하지만, 수입이 적은 목회자들은 사적준비와 공적 준비 모두 못하고 있으므로 교단내 목회자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교단 은급제도 의무가입을 실시하는 교단에서도 미가입자가 상당하므로 은급(연금)제도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습회 자료로 사용한 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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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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