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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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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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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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C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기업도시지역에는 2개의 면단위 지역과 1개의 읍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지역은 신도시라는 거대한 메가폴리스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아니면 그대로 분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이론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해당 신도시 지역의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 시 통합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통합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이해관계 집단의 양보와 조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행정구역 개편과정은 절대적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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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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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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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은 예상되는 강우량을 수치예보를 활용하여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수통제소는 하천에서 예상되는 홍수위를 기준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홍수위험을 전망하여 각 행정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홍수특보는 주요 하천이 없는 행정구역은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홍수피해 현상 조사를 통해 제시된 각 행정구역별 강우기준과 수치예보 자료 중 하나인 국지규모 앙상블예측시스템(LENS, Local ENsemble Prediction System)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홍수위험 대응단계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매트릭스는 향후 추가적으로 자료 수집을 통해 매트릭스 적용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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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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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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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행정기관 VoIP 서비스는 현재 PSTN망과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기존 전화망보다 저렴한 가격에 음성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보안이 유지 되어야 할 행정기관 VoIP의 경우 보안취약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행정기관에서 유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VoIP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도청 공격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분석한다. 행정기관용 Smart Phone으로 VoIP 취약점을 분석을 위하여 OmniPeek와 AirPcap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 환경에서 도청 공격을 실시한 다. 도청 공격에 따르는 Packet을 분석하고, IP을 확인하여 공격에 의한 침해사고로 도청이 이루어짐을 시험으로 증명한다. 본 논문의 연구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일반사용자의 Smart Phone과 VoIP 서비스 보안성 강화에 기초자료로 제공 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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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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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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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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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1994년도 제1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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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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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논문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행정정보이용시 나타나는 특성을 연구하였다. 15개 시ㆍ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이타를 수집, 분석하였다.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문서화일 및 상관의 조언 등을 정보원으로, 정보이용 교육의 필요성은 87.4%가 요구하였다. 정보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직급, 경력, 직렬, 직무수행단계 등이 증명되었고, 학력과 연령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효율적 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이 설계되는데 기초자료로서 일조가 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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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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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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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해양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되는 VTS 업무의 질적 양적 향상과 선박교통관제법(가칭) 제정(예정) 이후 보다 체계적인 조직관리 등을 위하여 기존의 VTS인력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실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력산출 및 VTS조직 확대를 전제로 한 VTS운영업무를 지원하고 기획하는 VTS시설·행정 업무의 조직체계, 정원 및 보직관리 등 발전 방안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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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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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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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한국의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의 행정박물 관리체계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기록관리 법령 및 지침을 분석하여 행정박물의 개념과 관리체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각국의 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분석과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박물의 전시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요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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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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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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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정보를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정보의 품질 요건을 분석하여 행정정보의 개방성 제고와 학술 정책적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통해 축적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있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의 통계적 활용 시 요구하는 덴마크의 7가지 품질지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중개업소에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시세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해 오던 기존의 주택가격 지수에 비해, 시장의 실제 상황을 여과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정책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민원편의에 중심을 두는 행정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통계작성에 필요 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통계의 시의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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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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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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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의 일환으로 도시지역와 농촌지역이 통합을 이룬 도농복합 형태의 지역사회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주민 만족도 및 삶의 질의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전국 46개 도농통합시 중에서 1995년 1월 통합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및 1998년 4월 자발적 통합을 이룬 여수시 등 전남지역 4개 도농복합 형태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도농통합 지역사회 주민 270명을 유효 표본으로 추출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SPSSWIN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지역사회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는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행정서비스의 대주민 대응성, 행정서비스의 능률성, 행정기관의 접근용이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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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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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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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공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행정박물은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징성, 역사성 및 심미성과 함께 형상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향후 전시 및 활용의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행정박물을 공공기록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 기록관리법에서는 행정박물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에서 행정박물을 관리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박물을 기록으로 인식하고 관리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개혁적 의도로 볼 수 있지만, 행정박물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평가 문제를 고찰하였다. 행정박물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박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및 구체적인 유형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실제 조사자료 및 현행 유관법령을 기반으로 행정박물의 정의 및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활용되는 물품 중 어떠한 대상을 행정박물로 획득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행정박물 선별 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박물 선별 체제 및 영구보존 대상 선별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