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기관들의 현황과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정보 조회서비스의 표준화된 제공, 장애인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 기관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서비스 만족 향상에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 개별 서비스의 특성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 대응, 개선이 필요기관 전문가의 지도 및 컨설팅 제공, 우수기관 사례관리를 통해서 노하우 공유, 회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주요기능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기능영역별 현황을 검토하고 기능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도출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셋째, 이론적 검토와 기능별 현황파악, 우선순위 도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존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출연(연)이 지난 $30^{\sim}40$년간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혁신역량을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출연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도출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추상적인 정책제안을 탈피하여 1,077개의 중소기업과 13개 정부연구기관의 373명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기술의 유형과 지원의 형식 및 정부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체감하는 기술공급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설문조사결과 정부연구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 국가기술혁신체제 속의 연구개발주체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기술지식과 정보의 유통, 활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혁신 지원 조직이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산 학 연 종합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을 발견하였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수출기업과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PLS분석을 활용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서 수도권 수출기업의 경우 무역지원기관 서비스품질, 환경 불확실성 및 수출기업의 수출지향성은 무역지원기관 서비스 활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환경 불확실성은 수출기업의 수출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무역지원기관 서비스 활용도와 수출기업의 수출지향성은 수출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수출기업은 무역지원기관 서비스품질과 수출기업의 수출지향성이 무역지원기관 서비스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 불확실성은 무역지원기관 서비스 활용도와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불확실성은 수출기업의 수출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무역지원기관 서비스 활용도는 수출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출기업의 수출지향성은 수출기업의 수출성과와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7 DDoS 사건과 해킹 사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정보보호컨설팅 결과 61.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H/W, S/W분야의 평가에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사무처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등의 보안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지원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설계를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과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기업지원 및 연구기관의 현황, 네트워크 실태와 그 특성을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구지역의 기업지원 및 연구기관은 1990년대에 주로 설립되었고, 지역 종합대학과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북구와 달서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대체로 1-5개 기관과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며, 기관 간 네트워크의 주된 역할은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이고, 주요 업무는 지역기업에 대한 교육과 응용연구이다. 네트워크 유형은 비공식적 형태가 많고, 교류되는 정보는 과학/연구 및 기술과 기업동향이 중심이다. 이들 기관으로부터의 분리창업은 활발하지 않으나 분리창업한 기업들은 대부된 대구지역에 입지하며, 이들 기업과 기관 간의 네트워크 관계는 기관 상호간 네트워크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그 목적도 주로 관련 기술정보 교환이며 공식적 형태가 중심이다.
조직의 업무활동에서 IT기술을 이용한 업무지원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논의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업무지원시스템을 웹기반으로 개발하여 원격지에서도 쉽게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웹기반 업무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HTML기반 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 풍부한 사용자화면(UI)을 구현하기 위해 X-internet 관련기술을 이용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대구기계부품 연구원이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년간 개발한 통합업무지원시스템의 구축배경과 과정, 정보시스템 개발결과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전체 목표시스템 구성으로 봤을 때 1단계 구축이 끝난 상태이며 전체적인 구축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향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좀 더 자세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개정을 통해 해외 국가의 연구비 지원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관리계획 정책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재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지원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의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데이터 전담기관,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전문가와의 면담을 시행하고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호주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2015년 제정된 Public Data Policy에 연구데이터를 공공데이터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를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 연구데이터 전담기관인 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ANDS)는 국가의 연구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부분이며 연구데이터 인프라의 구축, 교육, 정책 지원, 소규모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 대학도서관은 연구데이터 관련 일부 자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연구데이터와 관련된 주요한 수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연구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높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연구데이터 전담 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적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기능 수행, 대학도서관의 데이터 역량 개발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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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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